제50회 호주-일본 경제합동위원회
4. 대(對)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의 문제점
면 2004-05 시기에 중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는 한 해 1.0~1.5 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는 1989~1992년의 310 백만 달러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액수다8). 오늘날 여러 아프리 카 국가에서 중국은 매우 중요한 공여국으로 부상했으며 중국은 인프라 건설 중점, 수 원국 내의 정치에 대한 불간섭, 원조 실행 절차의 간소화 등 기존의 전통 공여국과 차 별화되는 소위 중국식 원조를 펼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대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 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ODA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공여자와 수원자 간의 정보 교환 루트 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공여기관의 개발협력 사 업에 대한 수원국 국민들의 평가와 피드백이 효율적으로 공여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함으로서 비효율적인 원조 사업들이 지속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 다. 특히 아프리카 많은 개도국들의 경우 안정적 정치 체제의 부재로 말미암아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다수의 아프리카 정부들은 전체 국민들의 이익을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정 계층 (특정 인 종, 지역민 등)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 ODA는 공여국 국민들이 목표한 바와 같이 수원국의 빈곤층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어지는 수원국 차원의 문제 논의 시 아프리카 수원국 내의 정치 문제에 대 해 좀 더 설명하기로 한다.
그림 4 국제개발협력 ODA 시스템
4.2. 수원국 차원의 문제
국제개발협력의 효율적 사용을 방해하는 수원국 차원의 문제점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문제점들을 논의하는 다양한 연구들은 정치 불안정(내전 등), 지리적 문제(내 륙 국가 문제 등), 취약한 인프라 및 인적 역량, 비효율적 정부, 정치적 리더십 부재 등 을 지적한다. 특히 대 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큰 실패 원인으로는 아프리카 국 내의 정치적 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 정치는 국 가와 국민의 단절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강력한 정치 리더십의 부재,
취약한 국가 역량, 신온정주의(neopaternalism), 부패, 정부의 집중화, 취약한 시민사회와 현지 비즈니스, 할거주의(sectionalism), 후견주의(Clientilism) 등이 아프리카 정치의 특징 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의 경우 근대 베버적 국가(Weberian State)가 부재하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부조리한 정치사회 구조는 해외 원조가 수원국 의 개발과 빈곤층 삶의 개선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주요 원인이었으며 실 제로 여러 공여 기관들도 수원국의 정치 문제를 가장 큰 원조 실패의 요인으로 지적 해 왔다.9)
4.3. 공여국 차원의 문제
2005년 채택된 파리 선언 중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 원조의 일치(Alignment), 공 여국 간 원조 조화(Harmonization), 결과 중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활용 및 의사결정 (Managing for Results)은 특히 공여국의 원조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칙이라 할 수 있겠다. 수 십 년간 여러 공여기관들이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해 왔고, 그 결과 아 프리카를 포함, 많은 수원국들은 다수의 공여기관들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다. 문제는 특정 수원국의 다양한 공여 기관들 간에 서로의 원조 활동에 대한 협의와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여러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점이다. 먼저 수원국 정부 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다양한 공여 기관들이 각기 다른 형식의 서류 절차 및 원조 조 건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처리의 부담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또한 유능한 행정 인력 이 매우 부족한 아프리카 개도국들의 경우 이들이 모두 공여기관과 관련한 서류 처리 에 차출됨으로써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더욱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불어 각기 다른 공여 기관들에 의한 유사한 원조 활동의 중복 문제와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2005년 국제개발협력 사회는 파리선언을 통해 공여국들 간 원조 활동의 조화를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개발협력 사회는 공여국의 원조가 수원국의 개발 정책과 일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얼라인먼트(Alignment) 원칙을 파리 선언에 포함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는 공여국이 써 온 역사라 할 수 있으며 수원국의 피 드백과 참여 부재는 국제개발협력의 비효율성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수원국 의 주인의식과 함께 국제 원조사회는 수원국의 개발 정책과 일치하는 공여국의 원조
9) Nicolas van de Walle (2001)에 의하면 이러한 아프리카 국내 정치의 상황에서 해외 원조는 필요한 정책 개혁을 늦추고 취약 한 정권의 권력을 유지시킴으로서 neopatrimonialism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활동을 강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80년대 이후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프로그램 원조, 특히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지 원받게 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이론에 기반 한 경제발전 모델은 아프리카 사회 전 반은 물론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수원국 국내의 정치 사회적 합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공여국들은 일방적으로 시장경제 개혁을 아프 리카 국가들에게 요구함으로서 원조의 실패와 개혁의 실패를 야기했다10). 시장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아프리카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 세력이 주도하는 시장 경제체제로의 개혁은 당연히 많은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었으며 <표 2>에서와 같이 시장경제 개혁 시기 이후에도 아프리카 경제는 오랜 시간동안 침체를 거듭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여 기관의 원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객관적 평가의 부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 공여 기관들은 많은 경우 수원국 현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 와 분석 없이 공여국들이 수원국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원조 활동을 해 왔으며 원조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여국들은 원조 사업에 대한 객관적, 전문적 평가에 그리 많은 중점을 두지 않은 채 원조 활동을 해왔 고 이는 비효율적 원조 사업의 지속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5년 파리 선언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회는 그 간의 공여국 중심의 원조 활동을 수원국 중심으로, 수원국의 참여를 통해 원조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2012 년 현재까지 새로운 원조 방식이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 전의 공여국 주도의 원조 방식으로는 수원국의 지 속적 개발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 국제개발협력 사회가 합의하였다는 점이다. 그 렇다면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레짐 하에서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ODA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들이 한국 ODA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 마지막 결론에서는 위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