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호주-일본 경제합동위원회
5. 결론
활동을 강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80년대 이후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프로그램 원조, 특히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지 원받게 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이론에 기반 한 경제발전 모델은 아프리카 사회 전 반은 물론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수원국 국내의 정치 사회적 합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공여국들은 일방적으로 시장경제 개혁을 아프 리카 국가들에게 요구함으로서 원조의 실패와 개혁의 실패를 야기했다10). 시장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아프리카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 세력이 주도하는 시장 경제체제로의 개혁은 당연히 많은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었으며 <표 2>에서와 같이 시장경제 개혁 시기 이후에도 아프리카 경제는 오랜 시간동안 침체를 거듭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여 기관의 원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객관적 평가의 부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 공여 기관들은 많은 경우 수원국 현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 와 분석 없이 공여국들이 수원국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원조 활동을 해 왔으며 원조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여국들은 원조 사업에 대한 객관적, 전문적 평가에 그리 많은 중점을 두지 않은 채 원조 활동을 해왔 고 이는 비효율적 원조 사업의 지속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5년 파리 선언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회는 그 간의 공여국 중심의 원조 활동을 수원국 중심으로, 수원국의 참여를 통해 원조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2012 년 현재까지 새로운 원조 방식이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 전의 공여국 주도의 원조 방식으로는 수원국의 지 속적 개발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 국제개발협력 사회가 합의하였다는 점이다. 그 렇다면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레짐 하에서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ODA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들이 한국 ODA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 마지막 결론에서는 위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러나 여전히 한국 전체 ODA의 50% 이상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지원되며 아프리카에 는 전체의 12% 정도만이 지원된다. 2010년 현재 한국의 주요 아프리카 수원국은 탄자 니아, 앙골라, 세네갈, 에티오피아, 르완다, 가나, 콩고, 튀니지, 이집트, 모로코 등이다.
한국의 대 아프리카 ODA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아프리카의 주 요 수원국들 중에는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나, 세네갈, 에티오피아, 탄자니아는 한국의 아프리카 무역 파트너 20위권에 속한 국 가들이고 앙골라는 6위의 주요 수출국이며 콩고는 5위의 주요 수입국이다. 이는 한국 의 대 아프리카 ODA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매우 중요한 목표로 포함하고 있 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집트,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모로코, 그리고 가나는 모두 미국 과 밀접한 전략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로서 한국의 ODA 정책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매우 긴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의 대 아프리카 ODA가 매우 변 동적으로 실행되어 온 점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튀니지의 경우 2000년에 1,200만 달러가 제공되었으나 이듬해 200만 달러로 급격히 축소했다.
표 3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양자 원조 –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단위: 미화 백만 달러
년도 유상원조(차관) 무상원조 아프리카에 대한
아프리카 전체 아프리카 전체 ODA
2000 19.6 (22.6) 84.9 3.9 (9.0) 43.0
-2001 2.9 (2.1) 132.8 3.3 (5.3) 56.0 264.6
2002 0.2 (0.1) 162.6 7.1 (11.4) 61.6 278.7
2003 12.4 (10.0) 119.5 6.9 (4.6) 129.0 365.9
2004 16.5 (10.6) 150.0 11.8 (5.6) 196.3 423.3
2005 23.8 (14.8) 155.3 15.7 (7.5) 208.7 752.3
2006 25.4 (17.4) 143.5 23.4 (12.1) 193.1 455.2
2007 14.9 (12.3) 113.9 42.3 (15.7) 270.0 699.0
2008 32.5 (15.5) 206.9 54.5 (19.8) 274.9 803.0
2009 31.4 (11.3) 272.9 53.3 (19.1) 275.9 815.5
2010 39.1 (7.2) 358.3 67.6 (14.9) 454.1 1162.7
주1) :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연도별 금액 중 아프리카에 지급된 액수임.
주2) : 유상 원조의 경우 한국화를 미국 달러로 전환하여 저자가 계산함. 환율은 해당 년도의 환율을 적용함.
자료 : 유상원조 데이터는 수출입은행의 경제개발협력기금통계 2011에 기반함; 무상원조는 KOICA 데이터베이스에 기반 함.
11) 본 장의 내용은 저자가 공동으로 참여했던 Kelechi A. Kalu and Jiyoung Kim (2012)의 연구 결과에 기인한다.
<표 3>은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양자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추이를 보여준다.
<표 3>에서와 같이 대 아프리카 한국의 무상 원조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여전히 상당한 액수의 유상 원조가 아프리카에 지원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ODA 중 상당 부분은 구속성 원조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이는 비단 아프리카 뿐 아 니라 한국 ODA의 전반적 특징으로 지적되어 왔다.12)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의 대 아 프리카 ODA는 전통적 공여국들과 마찬가지로 공여국 중심의 원조를 지속해 오고 있 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가 종종 강조하는 ‘수원국과의 진정한 파트너십 구 축’과는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중반 들어 아프리카의 변 화13)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진정한 장기적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아프 리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된다.
12) OECD DAC의 한국에 대한 특별 보고서(2008)에 의하면 한국 ODA의 98%가 구속성 이거나 부분적 구속성 원조의 형태로 지 원된다.
13) 최근 아프리카에 대한 McKinsey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현재 아프리카 전체의 GDP는 $1.6 조에 달하며 이는 러시아와 브 라질의 GDP를 더한 액수이다. 또한 2008년 현재 아프리카의 총지출은 $860 억을 기록했다. 이렇듯 McKinsey 보고서를 포함 하여 많은 연구들이 2000년 중반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 및 안정을 보여주고 있다. Mckinsey Global Institute Report, Lions on the move: The progress and potential of African economies.
http://www.mckinsey.com/Insights/MGI/Research/Productivity_Competitiveness_and_Growth/Lions_on_the_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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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han-Pole, Punam and B. Fitzpatrick. 2008. “More and Better Aid: How Are Donors Doing?”
in Delfin S. Go and John Page eds. Africa At a Turning Point? Growth, Aid, and External Shocks. The World Bank.
Kalu. Kelechi A. and J. Kim. 2012. “Post-Busan Challenges for South Korea’s Africa Relations”
Korea Observer Vol.43, No.2.
Lancaster, Carol. 2007. Foreign Aid: Diplomacy, Development, Domestic Polit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iddell, Roger C. 2007. Does Foreign Aid Really Work? Oxford University Press.
Svensson, Jakob. 2008. “Absorption Capacity and Disbursement Constraints” in W. Eaterly ed.
Reinventing Foreign Aid, The MIT Press.
van de Walle, Nicolas. 2001. African Economies and the Politics of Permanent Crisis, 1979-1999.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일본 국제농업개발협력의 동향 *
정 승 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