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운수업체 및 종사가 관리 강화, 시설 및 수단 안전관리 강 화, 경영합리화를 통해 대중교통 안정강화 및 경영개선을 도 모함
전략 추진 과제 목표
3-1. 운수업체 및 종사자 관리 강화
•운수업체 경영평가 및 서비스 평가 개선
•종사자 안전교육 확대
•운전자 근로환경 개선
대중교통 안전강화 및
경영개선 3-2. 시설 및 수단
안전관리 강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확대
•차내 비상탈출구·안전장치 확충
•재생타이어 사용 제한
3-3. 경영합리화
•준공영제 개선
•합리적·객관적 재정지원체계 구축
•소형버스 확대
3-1 운수업체 및 종사자 관리 강화
운수업체 경영평가 및 서비스 평가 개선
운수업체 경영평가 및 서비스 평가 개선을 통한 업체의 경 영개선 및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
☐ 배경 및 필요성
ㅇ 준공영제에 참여중인 32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평가 및 서 비스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하고 있음
- 시내버스 평가는 크게 경영평가와 서비스평가로 구분되고, 경 영평가는 재무건전성과 경영관리로 구분되며, 서비스평가는 친절성, 청결성, 신뢰성, 안전성, 고객만족도로 구분하고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 평균값을 기준으로 4개 등급으로 구분하
여, 1등급은 적립금의 100%+추가성과이윤, 2등급은 적립급 의 100%, 3등급은 적립금의 60%, 4등급은 적립금의 40%를 지급하고 있음4)
ㅇ 서비스평가 항목별 표본은 준공영체 전체차량의 1일 총 운 행횟수의 3.8%의 수준으로 낮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모니터 링하고 개선을 유도하는데 조사표본도 낮음5)
ㅇ 운수업체의 서비스 개선 유도를 목적에 맞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평가체계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의 유도가 필요함
ㅇ 평가체계의 수정 및 보완으로 운수업체의 서비스수준 개선 및 업체간 경쟁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운수업체 경영평가 및 서비스 평가 개선 ㅇ 사업기간 : 2017 ~ 2021
ㅇ 총사업비 : 1,150백만 원(시비 100%)
☐ 추진방안
ㅇ 정기적인 운수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여 버스업계 의 경영상태와 서비스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용자 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평가결과 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분배 및 불량업체에게 페널티 적용 ㅇ 평가지표를 수입금 관리 투명성, 회계서류 미제출, 보조금
과다청구, 음주운전적발, 수범사례, 안전관리 강화 대책* 등 의 항목 추가
* 첨단안전장치 설치, 디지털 운행기록계(DTG)를 활용한 운전자 휴게시간 확보 유무 확인, 속도제한장치 해제여부 등
☐ 추진계획 및 소요재원 ㅇ 추진계획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중장기
운수업체 경영평가 및
서비스 평가 개선 연 1회 운수업체 경영평가 및 서비스 평가 실시
ㅇ 소요재원
구분 총
사업비 소계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계획기간 중장기 비고
운송업체 재정지원
국비 - - -
-시비 1,150.0 1,150.0 230.0 230.0 230.0 230.0 230.0
-기타 - - -
-합계 1,150.0 1,150.0 230.0 230.0 230.0 230.0 230.0
-(단위 : 백만 원)
종사자 안전교육 확대
종사자 안전교육 확대 및 에코드라이브 실시를 통한 대형 교통사고 사전에 방지
☐ 배경 및 필요성
ㅇ 인천광역시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줄고 있는 추세이지 만,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사망자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임
자료 :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홈페이지, 「가해운전자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2017.11.6.
< 인천광역시 교통사고 사망자수 및 사업용자동차종사자 사망자수 >
ㅇ 시내버스 운전직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위기관리능력 향상 사키기 위한 집중교육 및 보수교육의 시간을 확대하며, 교육 후 평가 실시 등을 통해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함
ㅇ 부산광역시는 2013년부터 에코드라이브(경제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을 실시한 결과 연료소모량 개선으로 인한 연료절감 효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로 인한 대기환 경 개선, 운전습관 개선으로 시민의 만족도 향상 등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에코드라이브 교육은 1일 시간 프로그램으로, 에코드라이브와 안전운전에 대한 이론교육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운전습관 테스트 등으로 진행됨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종사자 안전교육 확대 ㅇ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ㅇ 총사업비 : 2,659백만 원(시비 100%)
☐ 추진방안
ㅇ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확대 : 신규 교육 내실화, 법령 위반자 보수교육 시간 확대(4시간 → 8시간) 및 교육시기 구체화, 평가 통과 시 교육 인정 등을 통한 안전교 육 강화
ㅇ 신규교육 시 졸음운전, 휴대폰 사용 등 사고 요인 예방을 위 한 사례형 교육 보강
ㅇ 에코드라이브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통해 잘못된 운전습관 개선하고,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연료비 점검을 통해 인센티브와 페널티 실시
☐ 추진계획 및 소요재원 ㅇ 추진계획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중장기
종사자 안전교육 확대 종사자 안전교육 확대 및 에코드라이브 교육 실시
ㅇ 소요재원
구분 총
사업비 계획기간
중장기 비고 소계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종사자 안전교육 확대
국비 - - -
-시비 2,659.0 2,659.0 531.8 531.8 531.8 531.8 531.8 -
-기타 - - -
-합계 2,659.0 2,659.0 531.8 531.8 531.8 531.8 531.8 - -(단위 : 백만 원)
운전자 근로환경 개선
운전자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수단의 안전성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ㅇ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운전자 의 근로환경 및 근무형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 ‘18.7.1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 68시간 → 52시간 (300인 이상 ‘19.7.1, 50~299인 ‘20.1.1, 5~49인 ‘21.7.1)으로 단축되었음
ㅇ 운전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버 스사고 방지 및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운전자 근로환경 개선 ㅇ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추진방안
ㅇ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버스운전자 양성 및 확보
ㅇ 버스DTG를 데이터를 활용하여 운행시간을 분석하여 연속운 전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 추진계획 ㅇ 추진계획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중장기
3-2 시설 및 수단 안전관리 강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확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도입으로 운수종사자의 전방주시태만, 졸음운전 등으로 발생되는 시내버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
☐ 배경 및 필요성
ㅇ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017년 7월부터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첨단운전보조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은 차량 내의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 운행과 편의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차로 이탈 경고(LDW, Lane Departure Warning), 전방 추돌 경고(FCW, Forward Collision Warning), 후측 방 충돌 경고(BCW, Blind-Spot Collosion Warning) 등이 대표적인 시스템임
(a) 차로 이탈 경고 (b) 전방 추돌 경고 (c) 후측방 충돌 경고 자료 : HMG JOURNAL 홈페이지, 「이해하기 힘든 ADAS 용어 설명 PART1」, 2017.9.6.
< 첨단운전보조시스템 >
ㅇ 첨단시스템 도입을 통해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사고 를 예방하여 버스의 안전성 강화가 예상됨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확대 ㅇ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추진방안
ㅇ 기 설치된 광역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전방추 돌 경보장치, 차선이탈 경보장치, 홍체인식시스템 등 첨단운 전자보조시스템(ADAS)를 순차적으로 장착
ㅇ 장착비용의 일부를 정부 지원금으로 조달
☐ 추진계획 ㅇ 추진계획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중장기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ADAS) 확대 시내버스 대상 순차적으로 장착
차내 비상탈출구·안전장치 확충
버스 교통사고 발생 시 승객의 비상 탈출이 용이하도록 비 상탈출구, 비상망치, 소화기 등을 차량 내 충분히 구비
☐ 배경 및 필요성
ㅇ 인천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자동차관리법 상 내부에 비상망치 4개 이상, 소화기 2대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버스 안에 비치된 소화기는 겉면이 녹이 슨 상태로 노후화돼 있거나 비상망치는 빈 덮개만 있는 경우6)가 있어 대중교통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
ㅇ 일본의 경우 30인 시상의 버스에는 출입구의 반대 뒤쪽에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시에 탈출을 돕도록 하고 있고, 유럽 의 경우 버스가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에 대비하여 버스 천 장에 비상탈출구를 설치하고 있음
(a) 버스 천장 비상탈출구 (b) 버스 옆면 비상탈출구
자료 : 1) 이투데이, 「국토부, 전세버스 화재사고로 비상해치 설치 추진」, 2016.11.15.
2) 울산매일, 「일본 시내버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 2016.11.15.
< 버스차량 내 상부 비상탈출구 >
ㅇ 차내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 하고, 교통사고에 따른 인적 피해의 감소가 예상됨
6) 인천일보, 「시내버스 ‘소화기·비상망치’ 관리 부실」,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
&idxno=731462(2016.11.15.)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차내 비상탈출구·안전장치 확충 ㅇ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
☐ 추진방안
ㅇ 버스 교통사고 발생 시 승객이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비상탈 출구 설치
ㅇ 비상탈출용 망치, 소화기 등 버스 내부에 충분히 비치
ㅇ 비상탈출용 망치는 화재발생 시 또는 야간 시에도 망치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비상망치 손잡이에 형광테이프 부착
☐ 추진계획 ㅇ 추진계획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중장기
차내 비상탈출구·
안전장치 확충
시내버스 대상 순차적으로 설치
재생타이어 사용 제한
버스 차량의 재생타이어 사용을 사전에 제한함으로서 재생 타이어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
☐ 배경 및 필요성
ㅇ 현행 규정상 앞바퀴는 재생타이어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뒷바퀴에 대해서는 재생타이어의 사용기 가능하여 사고발생 에 취약한 상황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버스의 앞바퀴에는 재 생타이어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및 과태료 처분 이 가능함
자료 : 세종매일, 「시민 생명 위협하는 시내버스 “무서워요”」, 2016.11.16.
< 시내버스 재생타이어 사고 >
ㅇ 2013년 서울시는 시내버스 7,530대의 뒷바퀴를 기존 재생타 이어에서 정품 타이어로 교체하였고, 정품과 재생품간의 차 액을 시비로 보전해 주었음
ㅇ 대중교통 수단의 재생타이어 사용 관리를 통해 대형차량의 교통사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