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1) 비전 및 목표
(2) 권역별 발전방향(수도권)
ㅇ 동아시아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거점 및 지식산업클러스터 육성 - 인천시 및 경기도 서해안 일대는 인천공항, 인천항 및 평
택․당진항을 이용하여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용의․무의․시화 지역은 관광레저산업을 집중 육성
ㅇ 국제 물류인프라 구축 및 교통인프라 기능 확충
-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을 통한 수도권내 주요 거점 간 원활한 이동 및 연계 강화를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도입 추진
- 경의선(용산~문산), 분당선(오리~수원), 신분당선(강남~정자), 수서~용문간 복선전철 등 광역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 - BRT,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의 도입과 대중교통수단의 다양
화를 도모하며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유도
ㅇ 다핵공간구조 형성과 낙후지역 지원
- 광역철도망과 주요 교통중심지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네 트워크형 공간구조 형성을 유도하고, 수도권내 다른 도시와 기능 및 역할 분담 강화
- 역세권 주변을 재정비하고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에 너지 절약형 공간구조로 전환 유도
ㅇ 환경친화적 도시정비 및 관광경쟁력 강화
- 도심을 관통하는 지상철도의 도시공간 단절 해소방안을 강 구하고, 낙후된 철도 주변지역을 재생
ㅇ 수도권의 광역행정 협조체제 구축 및 권역간 협력 강화
-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추진,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사 업 및 광역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광역적 행정협조
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1) 비전 및 목표
(2) 6대 추진방향
ㅇ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열차 운행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지 역경제 거점 또는 지역경제 거점 간 연계성을 제고
ㅇ 주요 거점간 고속 이동 서비스 제공
- 고속철도 수요는 많으나 이용이 불편한 지역(수원, 인천, 의정부)에 대해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를 지속 추진
ㅇ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 광역급행철도망을 민자로 구축
-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생활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철도망 등과 연계한 광역철도 확충
ㅇ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조성
- 철도역은 가능한 도심에 설치하고, 연계교통체계를 강화 - 광역․시내․시외버스 등 연계교통 수단을 철도역 광장 또는
최대한 인근에 배치하여 철도이용 접근성을 제고
- 철도역 내 교통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이동 편의성 제고 를 위한 시설을 지속 확충
ㅇ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송수요가 많은 지역에 철도 인입선 건설
ㅇ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 (3) 인천광역시 관련 광역철도 계획
구분 노선명 노선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총사업비(억원)
신규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송도~청량리 복선전철 48.7 58,319
인천신항선 인천신항~월곶 단선전철 12.5 5,470
다.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7-2021) (1) 비전 및 목표
(2) 세부 추진과제
정책목표 세부
전략 세부추진과제 시행 또는 관리부서 시행
시기
대중교통 수단분담 률 제고
및 이용편의
증대
인프라 확충
KTX, GTX 등 철도 네트워크 확대 국토교통부/철도국, 지자체 중‧장기 광역급행버스 노선 확대 지자체 신청,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면허 지속
BRT,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
지자체/경찰청(BRT 종합계획) 지속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 지자체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도시광역교통과 지원) 지속
대용량 버스 도입 확대 지자체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신교통개발과 지원) 단기
광역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복합환승센
터기본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지속
환승시설 정비 지자체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
지원) 지속
운영 및 서비스개
선
시외버스 통합 예·발매 서비스
제공 운송업체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지원) 지속
프리미엄 고속버스 도입 운송업체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지원) 단기 시외버스 우등형 서비스 도입 운송업체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지원) 단기
고속버스 신규 노선 인가 유연화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지속
경유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대체 운송업체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지원) 중기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
네트워크 최적화
수단별 위계 설정 및 역할분담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지속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
및 운행형태 개편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장기
고속도로 대중교통 환승 서비스 확대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운송업체 지속
굴곡 노선 조정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지자체,
운송업체 중기
대중교통 노선체계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한국교통연구원, 지자체 지속
노선 신설·조정 기준 개선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단기
대중교통 체계 정보화
TAGO 연계시스템 확대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 지속
버스 정보화사업 확산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지자체, 운송업체 중기
시외버스 통합 전산망 구축 운송업체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지원) 지속 지자체, 운송업체
시내버스 BMS/BIS 및 광역 BIS
구축 확대 국토교통부/지자체 지속
교통카드 데이터 활용성 증대 국토교통부, 지자체 단기
버스요금
‧재정 지원체계
개선
대중교통 요금조정 시스템 구축 지자체/운송업체 단기
시내버스 요금체계 개편 지자체/운송업체 단기
시외버스 요금체계 개편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단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정지원체계 구축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중기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
운수업체 안전관리
노선버스 운전직 종사자
승무요령 교육 및 배차관리 운송업체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지원) 단기 운수업체 교통안전점검 확대 및
강화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지자체 단기
교통안전 부실 운수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지자체 단기
안전벨트 착용 및 사고시
행동요령 안내 동영상 상영 운송업체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지원) 단기
운수종사 자 안전관리
노선버스 운전직 종사자
근무형태 개선 운송업체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지원) 장기 버스 운전직 종사자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장기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단기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단기
자동차 안전관리
졸음운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운송업체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지원) 지속 버스 차량의 재생 타이어 사용
제한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지자체 지속
버스 차량내 비상 안전장치 확충 운송업체 (교통안전공단 점검) 단기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공간적 사각지대
해소
도시지역 정기이용권 버스 노선
확대 지자체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지원) 지속
농어촌지역 수요대응형
대중교통수단 확대 지자체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지원) 지속 산업단지‧테크노벨리 등에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
지자체, 산업단지, 운송업체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지원) 지속
시간적 사각지대
해소
심야 시외버스 확대 운송업체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지원) 중기 심야 수요대응형 대중교통수단
도입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지자체 단기
첨두시 과밀운행 노선버스의
좌석예약제 도입 운송업체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지원) 단기 교통약자
사각지대
해소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지자체,
운송업체 지속
기반구축 모니터링 대중교통계획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지속
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2013-2020) (1) 비전 및 목표
(2)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 추진방안
구분 추진방안
거점 및 전략도시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대
광역철도망
∙교통축별 광역대중교통수요를 흡수하고, 방사형 교통망 보완 및 지역 거점간 광역적 연계 강화를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
- 도심 접근 30분대 광역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사업추진 본격화(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광역BRT ∙광역BRT를 구축하여 방사형 교통망을 보완하고, 철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교통축에 BRT 건설로 대중교통 활성화
서비스개선 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연계 환승체계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포함), 환승주차장 등으로 구분
- 기존 환승주차장 중심에서 복합기능의 환승센터 위주로 전환
∙대중교통이용 제고를 위한 환승시설의 적정 입지 선정
- 중심도시와 인근지역과의 연계, 권역별 대규모 개발계획 등을 반영하여 최적 입지에 환승지점을 선정
- 광역교통축을 대상으로 대도시 외곽에 환승시설을 설치하여 혼 잡지역으로 유입되는 교통량 감소 유도
∙대중교통축 중심의 대규모 개발 사업지 내 환승시설 신설 및 확충 - 신도시·신시가지 등의 개발사업시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환승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부지 확보
광역버스
∙수도권의 택지개발계획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광역대중교통수요 를 처리하기 위한 광역급행버스 확충 및 노선 확대
- 수도권의 광역교통축을 대상으로 택지개발계획 등을 파악하여 광역급행버스 운행이 추가될 수 있는 노선 선정
∙광역급행버스의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 노선선정과 면허에 관한 제도 정비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시 - 광역급행버스 면허권 자치단체 위임 방안 및 정류장 수 제한 규 정 적정성 검토,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차량규격 변경 검토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대중교통 관련시설 중 교통수요별 버스정류장 설치 표준(안) 작 성, 버스전용차로의 운영방식과 신호, 버스게이트 설치 방안 마련 - 정류장 등급별 적정 시설물(쉘터, BIS 등) 설치 매뉴얼 및 BRT
가 아닌 버스 전용차로의 효율적 운영 표준(안) 작성
∙전국 호환 가능 통합 교통카드, 권역별 통합환승 요금제 실시, 지 역간 (시외) 버스의 인터넷 예약 및 카드결제 시스템의 도입 추진 - 대도시권별․권역간 대중교통 이용편리와 서비스 향상 방안 추진
안전성과 이동성 보장을 위한 운영 효율성
제고
광역
교통수요관리(TDM)
∙광역내 지역간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을 강화 하고, 수요관리방안을 광역권으로 확대하여 광역교통수요 감소
- 교통유발부담금제도 개선, 주차요금 정책 등 원인자 부담원칙 강화
- 승용차요일제 광역권 확대, 광역대도시권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방안 시행, 광역축 도로에 HOV차로 도입 등 수요관리방안 확대
∙승용차 공동이용과 스마트오피스, 대중교통이용 인센티브 제공 등 수요관리정책을 활용하여 승용차수요 감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 스마트
교통서비스(ITS, BIS)
∙광역권의 통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 스 제공 및 버스정보 이용의 편의성․접근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