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대상 국가(지역)와 품목(부문) 세분화

국내 농업 영향 분석을 위한 모형 시뮬레이션

구 분

2.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한 국내 농업 영향 시뮬레이션

2.1. GTAP을 활용한 기후변화의 생산성 효과 분석 1. 분석개요

2.1.2. 대상 국가(지역)와 품목(부문) 세분화

국가와 지역 그리고 품목과 부문의 집계 정도가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지만 CGE의 이론적, 기술적 이유로 무조건 세분화하는 것이 정확한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최대한 단순하면서도 주요 결과를 도출하는 집계 정도 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기후변화나 관련 정책이 국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58) 표준 GTAP 모형에 농업생태지역(Agro-Ecological Zone: AEZ)을 결합한 GTAP 토지이용부문 모형인 GTAP-AEZ 모형은 토지이용변화 등의 요소를 측정할 수 있으나, 아직 GTAP 데이터베이스 버전 10A를 위한 모형이 미공개된 상태임. 토지이용변화 등의 요소를 포함한 분석은 향후 연구 과제로 제시함.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존 연구와 달리 아시아나 OECD에 포함되어 집계되는 우리나라를 세분화하였으며, 농업부문(분석대상 작 물)을 가능한 세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가 또는 지역은 다음 4가지 기준, ① 세계 작물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 은 국가와 지역, ②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교역액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는 국가나 지역, ③ CO2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와 지역, ④ GTAP-E 의 국가와 지역 집계 기준 등을 바탕으로 세분화하였다<표 5-10>.

<표 5-10> 지역 집계를 위한 상위국가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백만톤 CO2eq 국가 세계 작물 생산 비중 국가 대한국 농산물 교역액 국가 CO2 배출량

중국 21.2 미국 7,548 중국 7,997

미국 9.3 중국 3,750 미국 5,156

인도 9.0 호주 2,424 인도 1,912

브라질 4.8 일본 1,707 러시아 1,412

인도네시아 4.1 브라질 1,640 일본 1,034

주: 세계 작물 생산 비중은 4% 이상, 우리나라와의 농업 교역액(2014년 기준)은 10억 달러 이상, CO2 배출 량(2014년 기준)은 1,000Mt CO2eq 이상인 국가를 포함함.

자료: Costinot et al.(2016); McDougall and Golub(2009); KATI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 /index.do#, 검색일: 2020. 10. 5.).

상위 기준에 따라 개별 국가와 지역 그리고 개별 국가 이외의 국가와 지역그룹 으로 세분화된 대상 국가와 지역은 <표 5-11>과 같이 18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였 다.59) 국가와 지역그룹은 10개 지역으로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포함), 동아 시아(한국, 중국, 일본 제외),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제외), 남아시아(인도 제외), EU, 중동·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메리카(미국 제외), 라틴아메리 카(브라질 제외), 기타국가(ROW) 등이며 개별 국가 8개국은 한국, 중국, 일본, 인 도네시아, 인도, 미국, 브라질, 러시아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59) 표준 GTAP 모형은 121개 국가(지역)와 65개 부문(산업)을 포함함.

94 |

<표 5-11> 국가(지역) 세분화(18개 지역)

번호 집계지역 코드 집계지역 설명 포함된 지역

1 Oceania 오세아니아 Australia; New Zealand; Rest of Oceania.

2 kor 한국 Korea.

Cambodi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 Nam; Rest of Southeast Asia.

8 ind 인도 India.

9 SouthAsia 남아시아 Bangladesh; Nepal; Pakistan; Sri Lanka; Rest of South Asia.

10 usa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11 NAmerica 북아메리카 Canada; Mexico; Rest of North America.

12 bra 브라질 Brazil.

13 LatinAmer 라틴아메리카

Argentina; Bolivia; Chile; Colombia; Ecuador; Paraguay; Peru;

Uruguay; Venezuela; Rest of South America; Costa Rica;

Guatemala; Honduras; Nicaragua; Panama; El Salvador; Rest of Central America; Dominican Republic; Jamaica; Puerto Rico; Trinidad and Tobago; Caribbean.

14 EU EU

Austria; Belgium;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United Kingdom.

15 MENA 중동

·북아프리카

Bahrain; Iran Islamic Republic of; Israel; Jordan; Kuwait;

Oman; Qatar; Saudi Arabia; Turkey; United Arab Emirates;

Rest of Western Asia; Egypt; Morocco; Tunisia; Rest of North Africa.

16 SSA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Benin; Burkina Faso; Cameroon; Cote d'Ivoire; Ghana;

Guinea; Nigeria; Senegal; Togo; Rest of Western Africa;

Central Africa; South Central Africa; Ethiopia; Kenya;

Madagascar; Malawi; Mauritius; Mozambique; Rwanda;

Tanzania; Uganda; Zambia; Zimbabwe; Rest of Eastern Africa; Botswana; Namibia; South Africa; Rest of South African Customs .

17 rus 러시아 Russian Federation.

18 ROW 기타국가

Switzerland; Norway; Rest of EFTA; Albania; Belarus;

Ukraine; Rest of Eastern Europe; Rest of Europe;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Rest of Former Soviet Union; Armenia; Azerbaijan; Georgia; Rest of the World.

주: 동아시아는 한국, 일본, 중국 제외, 동남아시아는 인도네시아 제외, 남아시아는 인도 제외, 북아메리카는 미국 제외, 라틴아메리카는 브라질 제외 각 지역의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음.

자료: GTAP 자료(Aguiar et al. 201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품목과 부문의 세분화는 가능한 작물 품목을 최대로 세분화하는 데 중점을 두

3 gro 기타곡물 Cereal grains nec.

4 v_f 채소과일 Vegetables, fruit, nuts.

5 osd 유지작물 Oil seeds.

6 c_b 설탕작물 Sugar cane, sugar beet.

7 pfb 섬유작물 Plant-based fibers.

8 ocr 기타작물 Crops nec.

9 Agr 기타1차산물 Bovine cattle, sheep and goats; Animal products nec; Raw milk; Wool, silk-worm cocoons; Forestry; Fishing.

10 Food 식품

Bovine meat products; Meat products nec; Vegetable oils and fats; Dairy products; Processed rice; Sugar; Food products nec; Beverages and tobacco products.

11 Coal 석탄 Coal.

12 Oil 원유 Oil.

13 Gas 가스 Gas; Gas manufacture, distribution.

14 Oil_pcts 정제유상품 Petroleum, coal products.

96 |

(계속)

번호 집계부문 코드 집계부문 설명 포함된 부문

15 Electricity 전기 Electricity.

16 En_Int_ind 전기집약산업

Minerals nec; Chemical products; Basic pharmaceutical products; Rubber and plastic products; Mineral products nec; Ferrous metals; Metals nec.

17 Oth_ind_ser 기타산업

Textiles; Wearing apparel; Leather products; Wood products; Paper products, publishing; Metal products;

Computer, electronic and optic; Electrical equipment;

Machinery and equipment nec; Motor vehicles and parts;

Transport equipment nec; Manufactures nec; Water;

Construction; Trade; Accommodation, Food and servic;

Transport nec; Water transport; Air transport; Ware-housing and support activi; Communication; Financial services nec; Insurance; Real estate activities; Business services nec; Recreational and other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 Education;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 Dwellings. 나리오 설정을 위해 IIASA(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60),

60)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https://tntcat.iiasa.ac.at/SspDb /dsd?Action=htmlpage&page=about: 2020. 6.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