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를 반영한 교역 모형구축

산 수급 변수 간의 연계성 구축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수의 품목과 국가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며 생산성 영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혹은 생산 적지의 이동, 수자원 등의 투입요소 시장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많 은 물적‧인적 자원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이미 구축된 경제모형들 은 각 국가의 기상과 작물생산 간의 연계성을 분석한 기존 연구 결과를 활용하거 나 작물생육모형을 모듈로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기후변화와 비농업 부문 및 교역 비용 간의 연계성은 효율적 모형구축을 위해 모형구축의 목적, 분석 기간 및 대상(품목) 등에 따라 변수들의 분류기준을 크게 설정하거나 일정한 가정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 이는 모형에 도 입되는 가정의 현실성이나 모형의 응용력을 떨어트릴 수 있음에도 인적‧물적 자원 제약 등으로 대부분의 농업 관련 경제 모형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부분균형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농업 이외 부문 및 무역비용 관련 부분을 외생변 수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외생 변수들은 타기관 혹은 모형에서 도출된 전망치 를 사용하게 된다.

3. 기후변화를 반영한 교역 모형구축

전술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를 반영한 농식품 교역 모형의 구축은 기존의 교역 모형의 구조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어떤 모형도 모든 목적이나 상 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될(one size fits all) 수는 없으며, 특정 목적이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 모형의 장단점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 다. 즉,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기에 앞서 모형들 간의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접근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가 선행 된 이후에 수행하고자 하는 분석이 어떤 모형을 사용하였을 때 최선의 결과를 도 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연구 목적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국제 교역 모형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장균형 모형도 범위에 따라 모형을 보다 세 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농업 등 특정 산업 또는 영역 등만을 다루는 부분균형 모형과 경제 내 대부분의 영역이 포함되는 일반균형 모형이 존재한다. 부분균형 모 형과 일반균형 모형은 개발 목적, 가정, 포함하는 경제 범위, 생산, 요소, 내․외생 변 수 구성 등에 차이를 보인다. 또한 부분균형 모형은 특정 지역 혹은 산업에 특화된 모형으로 그 이외의 요소는 외생적으로 취급하여 분석한다. 경제 전체 및 다른 산 업에 미치는 영향은 볼 수 없으나 특정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 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부분균형 모형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먼저, 지역 범위는 교역 모형일 경우 세계로 정하며, 분석에 있어 지역 특징은 국가 간 모수적 차이로 반영 한다. 둘째, 동일재를 가정하며 일반적으로 정태분석을 시행한다. 셋째, 정책은 가 격상당치(무역정책의 경우 관세상당치)로 주로 분석하며, 이론적 일치성을 엄격 하게 적용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생산요소 시장과 비농업 분야는 외생적으로 처리한다.

<그림 3-1> 부분균형 모형 흐름도(예시)

자료: Williams et al.(2014)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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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반균형 모형은 경제 주체들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경제 내 모든 부문 (산업, 상품, 생산요소 등)이 모형에 포함되며, 일반균형이론에 따라 모든 부문의 시 장에서 동시에 달성되는 균형을 도출한다. 특히,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은 경제 이론과 실제 데이터를 결합한 대표적인 일반균 형 모형이다.

Van Tongeren and Van Meijl(1999)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균형 모형의 주요 성 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과 자본은 국내 부문에서 완전히 이동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고 토지는 불완전하게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둘째, 소비자 수요는 예 산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 과정에서 파생되며 소비자는 지출을 국내외 재화에 배 분한다. 셋째, 정부는 수입 관세 및 수출 보조금 등 다양한 유형의 간접세 및 보조 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정부 정책은 주로 가격상당치(무역정책의 경우 관세상당치)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모델 구조에 이론적 일치성을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생산요소 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장에서 가격과 생산량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이며, 부존자원과 정책 등은 외생적으로 처리하였다. 이상의 일반 균형 모형은 규모와 다양성 효과를 추정할 수 있도록 불완전한 경쟁에 따라 일부 부문에서 수익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가정(2세대 모형)하거나 미래를 고려한 행동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일반균형 모형에 실물경제의 자본흐름 모 형을 결합시키는 모형(3세대 모형)으로 발전해왔다.²⁴⁾

요약하면, 농산물 교역을 분석하기 위한 부분균형 모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농 업 이외의 요인들은 외생변수로 처리한다. 대신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세분화 하여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균형 모형이라 해서 모든 지역이나 영역을 동일한 중요도로 다루는 것은 아니며, 각 지역 또는 영역의 구조가 다 동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모든 지역 또는 영역의 특징을 모두 반영하여 구축하 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동일구조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된다.

24) Van Tongeren and Van Meijl(1999)은 이러한 일반균형 모형의 개선 사항을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1, 2, 3세대 모형으로 구분하였음.

<그림 3-2> 일반균형 모형의 지출 흐름도(예시)

자료: Löfgren et al.(2002)을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