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를 반영한 분석체계
2. 기후변화를 반영한 모형 분석체계
기후변화가 농업부문과 농식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크게 부분균형 모형과 중력모형을 포함한 일반균형 모형으로 분석체계를 구축하였 다. 어떤 모형을 선택할지와 선택된 모형을 어떻게 모형화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며, 무엇보다 모든 모형은 그 자체로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 이다. 하나의 모형으로 모든 상황에 적절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분 석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방법은 세부적인 분석에서 포괄적인 분석까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1. 기후변화를 반영한 부분균형 접근
부분균형 방법은 기후나 이상기후가 직접적으로 세계가격에 영향을 미쳐 국내 균형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국내의 세부품목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사료작물 등의 국제가격 변화를 직접적으로 국내균 형모형에 투입하여 각 품목별 생산과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반면, 이 러한 분석은 국가와 산업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기후변화를 반영한 부분균형 접근에서는 기후(기온, 강수 등)나 이상기후(이상 고온, 이상저온, 홍수, 가뭄 등)의 변화가 생산함수의 관계를 통해 작물이나 축산 물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각국의 생산량 변화를 GEM-LOCS 모형에 반영하여 각 품목의 새로운 세계가격을 도출하고, 이러한 세계가격의 변 화를 KREI-KASMO 모형에 반영하여 국내 세부품목의 생산과 교역 변화를 계측 한다<그림 4-3>.
<참고> GEM-LOCS와 KREI-KASMO 연계방식
○ GEM-LOCS를 통한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효과의 작물단수 충격에 따른 곡물 세계 가격 변화가 국내 농업생산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분석
① GEM-LOCS: 기후변화와 이상기후가 국제 곡물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시나리 오) → 세계 곡물가격 변화 추정 → 국가별 수입가격 변화 추정
② KREI-KASMO: 국가별 수입가격 변화 시나리오 → 국가별 국내 생산 및 무역 변화 추정
<그림 4-3> 기후변화 반영 부분균형 분석체계도
주: 사각형은 변수나 결과를 의미하고, 원형은 프로세스나 함수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2.2. 기후변화를 반영한 일반균형 접근 2.2.1. 일반균형 접근
일반균형 접근 방법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성 충격이 국가별 거시경제부문과 산업별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일 반균형 접근 방식을 통해 기후변화가 세계 농업 전반과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을 산업 단위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세부 품목에 미치는 개별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일반균형 접근에서도 기후변화를 반영한 부분균형 모형에서와 같이 기후나 이 상기후의 변화가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각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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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변수의 장기 전망치를 GTAP-E 모형에 반영하여 국가별 후생 변화(GDP 변화율)뿐 아니라 농업과 식품산업 또는 다른 연관 산업의 생산과 교역의 변화를 도출하게 된다. GTAP-E 모형의 품목군과 지역(국가) 군을 재분류하여 세분화하 였으며, 특히 우리나라를 세분화하여 생산과 교역의 변화를 추정한다.
GTAP-E는 기존 표준 GTAP 모형에 에너지, 경제, 환경뿐만 아니라 무역을 연 계하여 확장된 모형으로 CO2 배출량, 탄소국경세와 기후변화 완화정책의 일환으 로써 배출권거래제 등의 정책요소를 반영하도록 조정되어 기후변화 정책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모형이다. 일반균형 모델을 이용한 본 분석에서는 기후변화 완화정책 가운데 배출권 거래제의 시나리오를 적용한 일반 균형 접근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국가별 거시경제 변화와 산업별 생산 및 무역의 변화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했을 경우 배출량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 별, 농업부문을 포함한 산업별 후생, 생산, 무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기후변화를 반영한 일반균형 분석체계도는 <그림 4-4>와 같다.
2.2.2. 중력모형 접근
49)중력모형 접근 방식은 기후나 이상기후 등 기후요인 변수들이 직접적으로 교역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축약형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 어 부분균형 또는 일반균형 모형들은 기후변화의 간접효과를 주로 측정하는 반면 중력모형은 기후변화가 운송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해 분석할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한편으로 생산변화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 를 가진다.
49) 중력모형을 통한 모형구축은 기후변화가 농업과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다양한 경로상의 변수들을 생략하면서도 일반균형의 논리구조를 유지하고 효과적인 자료의 활용을 통해 기후변화에 다른 농 업과 농산물 무역의 변화를 전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일반균형 접근에 포함시킴.
기후변화의 효과 분석을 위한 중력모형 접근 방식은 앞의 시장균형 모형들과 달 리 기후나 이상기후가 국가별·품목별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 하고 있다. 중력모형 추정결과를 통해 HS 코드 기준 품목 군별 교역 변화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거리변수(교역비용의 대리변수)와 소득의 함수로 써 설명되는 기본 중력모형을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에 미치 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모형은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관련변수를 포함하도록 기본 중력모형을 확장하고 있다. 중력모형 분석대상 품목은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적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작목전환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열대과일, 온대과일과 감귤류 등의 과일류로 한정하였다.
또한 기후나 이상기후와 같은 기후요인 변수들이 분석대상 과일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국제적 품목 수급모형 등을 고려한 중력모형을 활용해 수 입수요 모형을 구축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5장 중력모형 설명 부분에 제시 하였다. 기후변화를 반영한 중력모형 분석체계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4> 기후변화 반영 일반균형 분석체계도
주: 사각형은 변수나 결과를 의미하고, 원형은 프로세스나 함수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