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정책 시나리오별 국내 농업 영향 시뮬레이션 결과

기후변화 정책 요인인 국제배출권거래제와 무역자유화 조치 등 정책 시나리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책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먼저, 기후변화 영향(시나리오 Y) 아래에서의 기준 시나리오(B) 대비 변화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정책 시나리 오 아래에서의 시나리오 Y 대비 변화를 정책효과로 간주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 다. 시나리오 Y에 대한 결과는 이미 앞 절에서 제시되었으나 다른 시나리오와의 비교를 위해 함께 제시하였다.

가. 거시경제효과

시나리오별로 생산성 변화와 정책 도입이 전 세계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주요 국가의 실질 GDP 변화를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해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기준 시나리오 대비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 일본, 인도, 브라질, EU 등에서 감 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6>.

국제배출권거래제가 도입(시나리오 Y-E)될 경우, 시나리오 Y에 비해 중국과 인도의 GDP 감소가 완화되는 반면에 우리나라, 일본, 미국, 브라질, EU의 경우 GDP 감소가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제배출권거래제의 시행으로 인 해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된 국가들의 경우 GDP 감소가 다 른 국가들에 비해 보다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역자유화 조치(시나리오 Y-T)는 작물 생산성 충격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영향(시나리오 Y)으로 인한 GDP 감소를 완화하거나 증가폭을 보다 확대하는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기후변 화로 인한 GDP의 감소분을 크게 상쇄하여 기준 시나리오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미국, 브라질, EU의 경우 오히려 무역자유화로 인해 GDP 감소가 보 다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배출권거래제와 무역자유화를 함께 적용한 시나리오 Y-E-T에서는 시나리

108 |

<그림 5-7> 시나리오별 주요 국가의 총수입 변화 전망

110 |

나. 국내 농업 영향 전망

112 |

를 완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무역자유화(시나리오 Y-T)는 대부분의 농식품 수 입을 크게 증가시키며, 특히 밀과 식품의 수입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국제배출권거래제와 무역자유화 조치를 동시 고려한 시나리오 Y-E-T에서는 수입량 증감이 기타곡물을 제외하고 시나리오 Y-T에 비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1> 시나리오별 국내 주요 농식품의 수입량 변화 전망

-15 -10 -5 0 5 10 15 20 25 30

밀 기타곡물 채소과일 섬유작물 기타1차산물 식품

베이스라인대비변화율(%)

시나리오 Y 시나리오 Y-E 시나리오 Y-T 시나리오 Y-E-T

자료: 저자 작성.

농식품 수출량의 경우 식품 이외의 품목들은 대체로 기후변화 영향(시나리오 Y)으로 인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5-12>. 국제배출권거래시장 도입 (시나리오 Y-E)은 식품 이외의 농식품 수출을 다소 증대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무역자유화(시나리오 Y-T)는 밀, 섬유작물, 기타 1차산물 등의 수출을 감소시 키는 반면 기타곡물, 채소과일, 식품 등의 수출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국제배출권거래제와 무역자유화 동시 시나리오(Y-E-T)에서는 수출량이 시 나리오 Y-T에 비해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2> 시나리오별 국내 주요 농식품의 수출량 변화 전망

114 |

물, 식품 등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제배출권거래시장 도입(시나 리오 Y-E)은 식품을 제외하고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역자 유화(시나리오 Y-T)는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을 크게 증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배출권거래제와 무역자유화 동시 시나리오(Y-E-T)에서는 수출 비중이 시나 리오 Y-T에 비해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4>.

<그림 5-14> 시나리오별 국내 주요 농식품의 생산 대비 수출 비중 변화 전망

-100 -50 0 50 100 150 200 250

밀 기타곡물 채소과일 섬유작물 기타1차산물 식품

베이스라인대비변화율(%)

시나리오 Y 시나리오 Y-E 시나리오 Y-T 시나리오 Y-E-T

자료: 저자 작성.

농식품 생산자가격은 대체로 기후변화 영향(시나리오 Y)으로 인해 크게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제배출권거래시장 도입(시나리오 Y-E)은 가격 상승 을 다소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역자유화(시나리오 Y-T)는 쌀, 밀, 섬유작물, 기타1차산물 등의 가격 상승을 더욱 심화시키지만 기타곡물, 채소·과 일, 식품 등의 가격 상승을 크게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배출권 거래와 무 역자유화 동시 시나리오(Y-E-T)에서는 생산자가격이 시나리오 Y-T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5-15>.

<그림 5-15> 시나리오별 국내 주요 농식품의 생산자가격 변화 전망

-20 -10 0 10 20 30 40 50

쌀 밀 기타곡물 채소과일 섬유작물 기타1차산물 식품

베이스라인대비변화율(%)

시나리오 Y 시나리오 Y-E 시나리오 Y-T 시나리오 Y-E-T

자료: 저자 작성.

이상의 일반균형 접근 방식에서는 기후변화 영향 시나리오로써 작물의 생산성 변화를 고려하였으며, 정책 시나리오로는 국제배출권거래시장 도입과 무역자유 화를 고려하였다. 기후변화 정책 시나리오에 따라 지역별, 산업별로 상이한 결과 를 나타내므로 정책 목적에 따라 어떠한 대안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판단 이 필요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주요 국가의 경제 전반, 생산, 수출입, 교역조 건 등의 변화를 파악한 결과 대체로 온실가스 배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과 인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대부분 국가에서 생산이 감소하나 일부 러시아, 북아메리카 등은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부 분의 국내 농식품 생산이 감소하고, 소비 대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며, 생산 대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다. 한편 무역자유화나 배출권거래시장 도입이 모든 지역이나 부문에서 기후변화 완화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및 부문에 맞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 설정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