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연계관련 정책의 과제
기존의 식품산업관련정책은 육성보다는 식품안전, 위생규제 위주로 시 행되어 와 식품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미흡하였다. 식품산업 관련업무도 농림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로 산재되어 농업과 식품산업 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여기서는 식품산업 정책과 관련하여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관련 정책의 과제를 개 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연계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농업정 책의 패러다임이 농업생산 중심에서 식품, 환경 등 관련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농림사업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농업생산과 농민 들의 불만을 감소시키는 위주의 단편적이고 품목 중심의 지원체계를 유지 하고 있다. 앞으로 개방화는 더욱 진전될 것이므로 국제경쟁력이 없는 산 업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농업부문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축산 계열화같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므로 나누기식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에
5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007년 6월 28일 입법예고.
식품산업 연계 관련 정책의 현황과 당면 과제 35
의한 연계강화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앞으로 식품소비는 고급화, 안전화를 지향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맞추어 농업생산-식품산업-소비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 할 필요가 있다. 식품산업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식품을 제조해야 하고 농업 생산은 식품산업의 요구에 부응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가공원료 수매자금 지원’과 같이 품목 중심의 지원에서 국산 농산물 가공업 체, 계열화사업, 브랜드 확립 등의 지원으로 중심이 이동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기술개발의 촉진이 필요하다. 농림사업에서 연구개발 관련 지원은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새로운 식품의 개발, 기능성 원료의 개발은 농업과 식품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에 의한 안전성의 평가기술이나 효과적인 살균기술의 개발 등 식품의 원료 조달부터 가공·판 매에 이르는 종합적인 안전·안심 확보 기술의 확립이 필요하다. IT 등의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식품 제조 기술 등의 고도화나 고령자의 건강 증진 에 이바지하는 식품 등의 개발을 추진하여 IT혁명의 진전이나 고령화 사회 에 대응한 식품 산업의 기술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도 중요하다.
셋째,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 다. 농업생산과 식품산업 등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단위에서의 연계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농업생산자가 식품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생산기반과 시설의 정비, 재배기술의 변경 등에 대한 지원 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식품제조업자가 농산물의 생산정보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아 연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식 품제조업자가 인터넷 등을 활용해 상품 판매 정보나 원재료 조달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체계를 수립하여 새로운 판로나 원료조달처 의 개척·확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의 대량 소비처인 외식산업, 신선편이농산물, 가공업체, 식재료업 체 등도 농업과 연계하여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나 이 에 대한 정책은 공백 상태이다. 이들 산업에 대한 발전방안과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6 식품산업 연계 관련 정책의 현황과 당면 과제
2.2. 관련 인증 및 표시제도
농식품 관련 인증 및 표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자의 낮은 인지 도로 인한 제도의 저조한 효과를 꼽을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제외 한 대부분의 인증 및 표시제도를 아는 소비자가 적은데, 이는 체계적인 홍 보 및 교육 미비, 인증 및 표시제도의 체계적 관리 미비로 인한 것으로 분 석된다. 현재 농림부에서는 농식품관련 인증 및 표시제도에 대한 정비작업 이 진행 중인데, 기존의 품질인증과 친환경농산물인증 등을 GAP 인증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식품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지 않은 문제도 있다. 특히 무자격 농식품 업체의 인증 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도 저하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인증 심사 및 발급도 중요하지만, 무자격 업체의 인증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림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AP 인증의 경우 생산농 가 등에서의 호응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생산농가의 입장에 서는 기존 인증 외에 새로운 인증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부 담해야 하지만, 실제로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얼마나 더 높은 가격에 많이 팔릴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 해결이 없으면 GAP 인증 또한 기존의 유명무실한 인증제 도의 하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한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는 외식시장에서의 국산 원료 메뉴의 차 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초기 시행과정에서 외식업체의 강한 반발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영세한 외식업체들이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으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비자 신고 포상금제도는 과거 유사한 제도(자동차 법규 위반 단속 등) 도입 시 발생했던 부작용이 재현될 우려가 있으므로 업체의 반발을 최소화 하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 분석 제 4 장
이 장에서는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식품산업, 소비자, 농업생산 부문에 대한 연계성을 평가하고 분 석한다. 주요 분석대상인 과즙음료, 한식 프랜차이즈, 두부, 돈육가공제품 을 중심으로 연계 강화를 위한 식품산업 부문의 대 농업부문 요구 사항, 소비자의 국내산 원료 식품에 대한 의식과 구매 행위, 농업생산 부문의 원 료 생산과 조달 능력 등을 분석한다.
1. 과즙음료산업
1.1. 시장 구조
1.1.1. 시장 규모 및 업체 현황
우리나라 음료시장은 크게 탄산음료시장, 주스음료시장, 기타음료시장 등으로 구분된다. 2006년 전체 음료시장의 규모는 약 3조 4천억원에 달하 며, 2007년에는 2% 내지는 3%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표 4-1>.
198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과즙음료가 도입된 우리나라는 2006년을 기 준으로 8,700억원의 매출규모를 지닌 주스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이 중 100% 고급주스의 매출액은 3,200억원으로 전체 주스시장의 37%, 50% 주
38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 분석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탄산 소계 10,200 11,000 11,710 12,210 11,110 11,620 10,910 10,210 0.1
주 스
100% 3,700 3,900 4,040 3,970 3,440 3,490 3,550 3,190 -13.8 50% 300 200 300 930 1,510 2,010 1,860 1,430 376.7
・퓌레1)저과즙 1,500 2,800 4,480 3,700 4,100 4,070 3,270 3,680 145.3 기타 700 600 530 550 560 560 510 390 -44.3 소계 6,200 7,500 9,350 9,150 9,610 10,130 9,190 8,690 40.2
기 타 생수 1,300 1,700 2,200 2,330 2,470 3,020 3,230 3,630 179.2 차음료 400 500 670 660 600 760 960 1,640 310.0 기능성
음료 - - 1,140 1,290 1,310 1,030 1,230 1,020 -10.5 소계 8,200 10,500 12,300 13,070 12,720 14,600 14,050 14,720 79.0 총 계 24,600 29,000 33,360 34,430 33,440 36,350 34,150 33,620 36.7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 분석 39
로 5%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스시장 규모는 1999년 6,200억원에서 2006년 8,700억원으로 40%의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전체 음료시장의 성장률인 37%보다는 높은 편이 다. 과즙음료의 세부시장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00% 주스 시장이 1999년 3,700억원에서 2006년 3,200억원으로 정체상태이고 과립, 통조림, 젤리 등의 기타주스 시장은 44% 정도 줄어든 반면, 50% 주스와 저과즙・
퓌레시장은 각각 4.8배와 2.5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스 업체에 서 전통적인 100% 주스 제품에서 벗어나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맞추어 신 상품으로 틈새를 개척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분석된다.6
주요 과즙음료 업체 및 제품의 현황은 <표 4-2>와 같다. 우리나라 과즙 음료 업체는 농협 가공공장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가공공장 등의 공익업체 와 일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민간업체로 크게 구분된다. 공익업체의 경 우 6곳의 농협 가공공장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가공공장이 있고, 주 요 민간업체는 롯데칠성과 해태음료 등 9개 업체가 있다.
농협 가공공장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국산 원료만을 가지고 과 즙음료와 농축액을 생산하고 있다. 반면에 민간업체는 감귤주스를 제외하 고는 대부분의 음료 제품의 원료를 국산과 외국산을 혼용하거나 외국산만 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업체 중 일해는 제주 감귤만을 사용한 감 귤 농축액을 생산하여 다른 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나, 직접 과즙음료 제품 을 시장에 출시하지는 않는다.
한편 과즙음료 생산업체 중 품질 또는 안전성과 관련한 인증을 취득하는 업체들은 전체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7 취득한 인증들은 ISO9001 같은 품질관련 인증과 HACCP 같은 식품 안전성 관련 인증들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6 대표적인 예로 2001년 하반기부터 시장에 출시된 매실, 모과, 알로에 저과즙 주 스제품 출시와 롯데칠성의 캐릭터 음료 “히야”, 코카콜라의 “쿠우”, 2006년 롯 데칠성의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등의 사례가 있다.
7 과즙음료 생산업체를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업체인 11개 업체 중 6개 업 체가 관련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