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개요
정부가 단일단체협약 원칙을 법제화하기 위해 제출한 법안을 살펴보면, 별도의 법률을 제정 하는 형식은 아니고,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단체협약법(TVG)과 노동법원법(ArbGG) 내에 단 일단체협약 원칙에 관한 조문을 삽입하고 그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조문에 대한 개정사항 을 하나로 묶어 법안을 작성한 것이다.
우선 단체협약법(TVG)의 개정사항은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단체협약법 제4조에 이어 제4a조를 신설하여 단일단체협약 원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해당 조항은 2010년 견해를 변경하기 이전 연방노동법원이 유지하였던 단일단체협약 원칙의 적용방식과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의 경합과 병존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단체협약의 충돌’이라는 조문 의 제목하에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방식을 규정하 고 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단체협약이 충돌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적용될 단 체협약은 노동부에서 발의하였던 법안의 초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위 ‘다수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즉 충돌을 일으키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시점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들 중 다수가 속해 있는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였다(단체협약법 제4a조제2항).
29) BT-Drucksache 18/4062, 2015.2.20.
30) 연방하원의회 단신, Bundestag beschließt das Gesetz zur Tarifeinheit, 2015.5.22, https://www.
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15/kw21_de_tarifeinheit/374484.
31) BR-Beschlussdrucksache 222/15, 2015.6.12.
단체협약법(TVG)의 개정 사항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될 단체협약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관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절 차에 관한 규정을 위해 노동법원법(ArbGG)의 개정도 수반되었다(단일단체협약법(TaEG) 제2조).
법 개정에 대한 평가
연방노동법원이 단일단체협약 원칙을 포기한 이후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던 직 종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일단체협약법(TaEG)에 대한 비판적인 움직임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직종별 노동조합인 철도기관사노조(GDL)와 항공기조종사노조(Cockpit) 및 전문의 노조인 마부르거 연맹(Marburger Bund)은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기 이전부터 법률의 위헌 여부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예고한 바 있다.32) 실제로 지난 2015년 8월 철 도기관사노조(GDL)는 연방헌법재판소에 단일단체협약법(TaEG)의 위헌심사를 내용으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33) 여기에 독일 소방노조(DFG), 보험업사무직 노조(NAG)와 저 널리스트 노조(DJV)까지 별도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10월 초까지 총 6건의 헌법소원이 연방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상황이다.34)
그러나 단일단체협약법(TaEG)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은 비단 상대적으로 소수 의 노조원을 보유한 직종별 노조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우선 현재 연방하원의회에서 야당 진 영에 해당하는 좌파당(Linke)과 녹색당(Grüne)의 경우에도 이 법안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권이 지나치게 침해된다며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러한 양 정당의 의사는 법안
32)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FAZ)지, Verdi-Chef Bsirske lehnt Tarifeinheitsgesetz ab, 2015.5.22, http://
www.faz.net/aktuell/wirtschaft/wirtschaftspolitik/vor-bundestags-beschluss-verdi-chef-bsirske-lehnt-tarifeinheitsgesetz-ab-13606416.html
33)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FAZ)지, Weselsky kämpft weiter, 2015.8.2, http://www.faz.net/aktuell/
wirtschaft/wirtschaftspolitik/weselsky-kaempft-weiter-lokfuehrergewerkschaft-klagt-gegen-tarifeinheitsgesetz-13730420.html
34)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FAZ)지, Tarifeinheitsgesetz bleibt vorerst in Kraft, 2015.10.9, http://www.
faz.net/aktuell/wirtschaft/gewerkschaften-scheitern-mit-eilantrag-gegen-das-tarifeinheitsgesetz-13847374.html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의 표결과정에서 표현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인 이들의 의석으로는 법안의 통과를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여기에 단일단체협약 원칙의 법제화에 가장 앞장섰던 독일 노총(DGB) 내부에서도 이번 단 일단체협약법(TaEG)에 대한 평가가 하나로 모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독일 노 총(DGB) 의장인 라이너 호프만(Reiner Hoffmann)은 교섭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 는, 규모가 큰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이 번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견해를 피력하였다.35) 하지만 독일 노총(DGB) 산하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조합원이 소속된 통합서비스노조(ver.di)의 경우 에는 이번 단일단체협약법(TaEG)이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나아 가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36) 독일 노총(DGB) 산하 에 소속된 노동조합 중 통합서비스노조(ver.di)와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 노동조합에는 교육/학 술노조(GEW)와 식품/요식업노조(NGG) 등이 있으며, 이번 법안에 대해 연맹 측과 법안의 개 선을 위한 의견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 독일 노총(DGB) 산하 노동조합들과 연맹이 노선을 같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7)
전체적으로 이번 단일단체협약법(TaEG)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단체행동권의 침해 여부에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을 계기로 이에 대한 판단을 담당하게 된 연방헌법재판소는 단일단 체협약법(TaEG)의 위헌심사를 내용으로 10월까지 접수된 총 6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2016년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38) 다만 헌법소원과 함께 신청된 해당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본안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번 단일
35) MDR Info, Innerhalb des DGB Uneinigkeit über Tarifeinheit, 2015.5.22, http://www.mdr.de/
nachrichten/dgb-uneinig-ueber-tarifeinheit100_zc-e9a9d57e_zs-6c4417e7.html
36)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FAZ)지, Verdi-Chef Bsirske lehnt Tarifeinheitsgesetz ab, 2015.5.22, http://
www.faz.net/aktuell/wirtschaft/wirtschaftspolitik/vor-bundestags-beschluss-verdi-chef-bsirske-lehnt-tarifeinheitsgesetz-ab-13606416.html
37) MDR Info, Innerhalb des DGB Uneinigkeit über Tarifeinheit, 2015.5.22, http://www.mdr.de/
nachrichten/dgb-uneinig-ueber-tarifeinheit100_zc-e9a9d57e_zs-6c4417e7.html
38)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FAZ)지, Tarifeinheitsgesetz bleibt vorerst in Kraft, 2015.10.9, http://www.
faz.net/aktuell/wirtschaft/gewerkschaften-scheitern-mit-eilantrag-gegen-das-tarifeinheitsgesetz-13847374.html
단체협약법(TaEG)에 기초한 법 개정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연방노동법원이 이미 단일 단체협약 원칙에 대해 단결권 침해의 소지를 인정하며 견해를 변경한 상태에서 이제 그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연방헌법재판소에게 맡겨진 상황이다. 적어도 각계의 반응 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 단일단체협약법(TaEG)이 단결권의 실질적 보장과 교섭력 강화를 통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안정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머리말
지난 2015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당은 같은 달에 있었던 2015년 여왕 연설(Queen’s speech)을 통해 새정부 출범을 공식화하고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정책 대부분은 총선 에서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만큼 당초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성 향을 띠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정책 가운데 ‘2015~16년 복지개혁 및 노동 법안(Welfare Reform and Work Bill 2015~16)’과 ‘2015~16년 노동조합 법안(Trade Union Bill 2015~16)은 새정부의 보수적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낼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하여 논란의 중심 에 있다. 이 글에서는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새로 출범한 보수당 정부가 추진하 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을 개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