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40 50 60 70 80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 상
1986년 1990년 1996년 2000년 2006년
2. 여성 단시간근로의 증가와 유연근로제도
14)여성고용과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여성 단시간근로자15) 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부가조사(임금근로)｣자료에서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규모는 817천명 으로 남성 단시간근로자(381천명)의 2배를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대부
14) 여기에서 여성 단시간근로의 증가부분은 안미보‧반정호(2007)의 연구를 많이 참조하였다.
15) 본고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통계청에서 제시한 “평소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임금근 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분 임시‧일용직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임금근로자 대비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비중을 추세적으로 살펴 보면 외환위기 직후부터 1999년까지 그 비중이 7%대에서 11%대로 증가 하지만, 이후 10% 후반대에서 안정되다가 2002~2004년에 소폭 증가하여 12%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단시간근로의 여성화 현상을 놓고 노동 수요 측면에서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되고 공급측면에서 출산이나 육 아가사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저학력‧저소득계층의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노동시장인 동시에 정규근로로 편입되기 어려운 불완전 취업으 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이 공존한다. 이와 같은 대립적인 시각에 대해 안미보‧반정호(2007)는 우리나라 여성 단시간근로자들은 다른 인적특성과 동기를 가진 이질적인 두 집단이 단시간 노동시장에 혼재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한 집단은 청소나 가사보조, 배달 등의 저임금‧저숙련 노동에 집중되 어 있는 저학력‧고연령 여성이며, 다른 한 집단은 주로 교육관련 준전문업 종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며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는 고학력 여성으로 구성되 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단시간 근로의 자발성측면에서 적어도 남성근로자 보다는 자발성에 기초해 진입하게 되는 노동시장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어 여성의 단시간근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독특성이 존재한다.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산업과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산업별로는 도소 매‧음식숙박업과 기타 공공‧민간 서비스업에 단시간근로자가 분포해 있 고,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서비스판매직, 사무직 순으로 그 비중이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다(표 6-1참조). 또한 2006년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부가조사｣ 원자료를 가지고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상위 3개 직업분포 를 살펴보면, 전체 단시간근로자의 23.6%가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직에 종 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5.8%는 조리 및 음식서비스업, 12.4%는
도소매 판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단시간근로자가 특정직종에
는데 이는 여성 장시간근로자의 사유와도 차이가 있으며, 남성의 그것과 도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또한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1/3 이상이 육아와 가사의 병행 및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유에 의해 단시간근로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2〉여성 단시간 근로 사유
(단위: %)
여성 단시간 근로 사유 여성 남성
장시간 단시간 장시간 단시간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에 만족하여 27.4 18.9 31.1 13.7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24.9 3.5 32.4 3.4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25.8 21.9 18.4 38.5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5.2 3.8 5.2 8.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 1.4 0.9 1.7 3.0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5.6 4.0 6.0 5.3 육아, 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해서 2.8 26.4 0.0 0.1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등을 병행하기 위해서 0.6 10.4 0.5 15.7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4.5 2.8 3.3 4.0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1.4 5.9 0.7 6.5
기타 0.5 1.5 0.5 1.7
전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 안미보‧반정호(2007).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유연근로제도는 노동력의 시‧공간적인 배치를 유연하게 하여 노동력의 활용을 확대하는데 제도적인 목적이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단시간근로는 근로에 있어서의 시간 배치를 유연하게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유연근로제도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여성이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이유 는 육아와 가사의 병행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실제로 여성임금근로자의 10%를 상회하는 여성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단시간근로의 고용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아울러 특정 직종에서 단시간 근로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것을 동시 에 확인하였다. 즉 우리나라에서 여성 단시간근로가 이질적인 두 집단의 독특성이 공존하고 있는 노동시장이지만, 분명 단시간근로를 선택하게 되 는 여성에게 있어서 이 고용형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등 근무시간을 유연 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자발성에 기초하여 선택하는 고용형 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다면 유연근로제도의 도입 은 여성의 육아가사로 인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여성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아젠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