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HS 결과 프레임워크13)
○ NHS 결과 프레임워크(NHS Outcome Framework)는 건강결과를 추구하려는 연립 정부의 목표를 반영한 것임. 결과 프레임워크 상의 지표는 총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 며, 이 중 3개 영역에 정신보건의료와 관련된 지표가 포함됨.
13) 본 내용은 OECD(2015)에서 발간한 「정신보건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대」보고서 중 영국 사례를 참조하
제4장 의료급여정신과 질 관리 현황
- 정신치료와 관련된 새로운 지표는 NHS 결과 프레임워크에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일상적인 정신건강문제 회복이 반영되도록 하고, 정부의 "정신 및 신체 건강에 대한 동등한 존중"이라는 목표를 반영하기 위해 추가됨.
○ 영국 정부는 정신치료 관련 지표 추가를 위해 NHS 결과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새로 운 임상운영그룹 결과지표(Clinical Commissioning Group Outcomes Indicator Set, CCG OIS)14)를 만듦.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 2015.12. 재구성. In NHS England (2013). CCG Outcomes Indicator Set 2014-15-At a Glance. NHS England, available at:
www.england.nhs.uk/wp-content/uploads/2013/12/ccg-ois-1415-at-a-glance.pdf.
<표 48> NHS 결과 프레임워크와 임상운영그룹 결과지표(CCG OIS)의 정신보건의료 지표
14) CCG OIS(Clinical Commissioning Group Outcomes Indicator Set)의 이전 명칭은 “운영결과 프레임워크 (Commissioning Outcomes Framework, COF)”이다.
2) 보건의료 질 및 진료결과 프레임워크
○ 보건의료 질 및 진료결과 프레임워크(Quality and Outcome Framework, QOF)는 2004년 발족된 GP 중심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GP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QOF에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표를 크게 기록(records)의 영역과 지속적 관리 (ongoing management)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두 영역을 합하여 총 7개의 지 표로 구성되어 있음.
○ 그리고 QOF에 포함된 정신건강 지표는 우울증과 같은 경증 및 중등도 질환뿐만 아니 라 조현병, 양극성 관련 장애 및 다른 중증 정신질환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
- 우울증 지표는 진단 시점에서의 병의 정도와 생물심리학적 평가를 기준으로 함.
- 중증 정신질환 지표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높은 신체적 동반상병률을 반영하여 신체건강검진을 고려함.
- 그 외에도 리튬치료 이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지표도 있음.
○ 한편, 정신건강 영역의 질환으로 등록된 환자는 GP를 통해 반복 처방을 받는 환자와 6개월 이내에 리튬 처방을 받고 리튬 요법을 실시 받은 환자로 정의함.
- 그리고 이들 환자 중 항정신성의약품 기록이 없고, 정신과 입원 진료가 없으며, 최소 5년 이내에 2차 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로 후속 진료가 없는 경우에는 증상의 완화로 간주함.
· 따라서 MH001 지표 상에 '증상완화'로 등록될 경우에는 기타 정신건강 지표인 MH002, MH003, MH007, MH008 지표의 분모에서 제외됨.
제4장 의료급여정신과 질 관리 현황
자료: NHS(2015). 2015/16 General Medical Services(GMS) contact 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QOF). p.20. 발췌
- 각 항목마다 0점(문제 없음)에서 4점(문제 심각)으로 평가하여 총 0점(최우수)에서
자료: Jacobs, R.(2009). Investigating Patient Outcome Measures in Mental Health. CHE Research Paper, No.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