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4-3> 기반시설 개발 사업별 국제협력 방식도출
(3) 3단계: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마지막 단계에는 협력사업 추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 의 고유 특성이나 사업추진방식(양자협력, 다자협력), 재원조달 가능성 그리고
111) 한편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협력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 형식상으로는 다자간 협력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양자간 협력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제 4 장∙한반도 기반시설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구도와 추진전략 109
협력주체의 능력과 여건에 따라 사업추진의 순위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기타요인 등과 개별사업의 특성을 교차분석하 여 일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최종적인 국제협력추진의 우선순위는 교 차분석 결과와 국내외 전문가 이메일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 기타 전문가 자문 회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국제협력가능성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 시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는 6자회담 합 의에 따른 대북 기반시설 지원의 우선순위, 남북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관심분야 나 지역, 국제기구의 관심분야나 지역 등을 고려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민간 기업의 투자협력 수요 유발 가능성, 재원조달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였다.
국제협력의 고려요소
정치외교적 고려
경제적 고려
기타 요소
에 너 지
교 통
국제협력 사업 우선순위 설정
<그림 4-4> 국제협력을 통한 기반시설 개발 우선순위
주: 정치외교적 고려는 북핵폐기과정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고려를 의미 경제적 고려는 협력의 경제적 효과와 비용부담/비용조달을 의미
본 연구의 2006년도 선행연구에서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사업의 중요성 측면에서 제시된 것이다.
분야 1단계(2007～2011년)
제 4 장∙한반도 기반시설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구도와 추진전략 111 구분
전년도 연구결과에 따른 순위
1단계사업 2단계사업
국제 협력가능 성
1순위사업 A B
2순위사업 C D
<표 4-4> 한반도 기반시설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교차분석
2) 국제협력 대상사업의 선정
(1) 국제협력의 동인과 제약요소 검토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주요 동인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으 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내 기반시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관련국들 간 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동북아안보 유지차원에서 지원명분이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북한 항만, 철도, 도로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러시아, 중국 지방정부 들의 협력필요성이 있다. 반면에 제약요인은 재원조달에 대한 이해당사국들의 소극적 자세와 대북지원에 대한 이해당사국들의 시각차 등을 들 수 있다. 기본적 으로 미국과 일본은 대북 지원에 소극적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적극적인 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관련국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갈등요소가 있는 사 업은 대상사업 목록에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전년도 연구결과의 검토
본 연구의 2006년도 선행연구에서는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등 13개 사 업을 우선추진사업으로 제시하였고, 평양～신의주 고속도로 건설 등 17개 사업 을 2단계 추진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사업별로 국제협력의 동인과 제약요소 그리고 제3장에서 분석된 부문별, 국가별 국제협력의 실태와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 로부문 2개 사업 등 총 16개 사업을 국제협력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국제협
력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남북협력을 통해 추진될 사업으로 분 류할 수 있다.
평양-신의주 고속도로 건설은 중국의 참여가 예상되고, 나진-핫산/훈춘 도로 개보수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가 예상된다. 앞에서도 상술한바와 같이 나진-핫산간 철도 개보수는 러시아의 참여가 예상된다. 경의선 및 경원선의 현대화는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금융기구의 참여 등 다자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합 의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제자본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현대화’의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보수’와 구분되 는 의미에서 ‘현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복선전철화와 같이 실질적으 로 현대적 의미의 수송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시키는 사업을 ‘현대화’의 실질적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성-평양간 철도의 ‘개보수’는 남 북협력을 통해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국도 3,5,7호선의 개보수와 같은 국지적인 도로개발사업은 남북협력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다. 철도나 도로, 항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순안공항이나 원산공항 확충은 향후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에너지부문에서 접경지역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단둥-신의주간 송전망 구축은 중국 측의 참여가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주요 도시의 발전소 개보수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통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통신부문에서는 외국 자본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평양과 남포의 통신망 확충사업을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업은 국내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관련하여 낙관적 시나 리오를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과정에서 정치적 제약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국제협력사업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관련국의 참여의지와 재원조달 가능성이 라 할 수 있다.
제 4 장∙한반도 기반시설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구도와 추진전략 113
3) 국제협력의 방식 선정
본 연구에서는 개별 국가의 협력의지와 재원조달의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16개 사업별로 국제협력방식의 대안을 검토하였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국제협력사업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재원조달 가능성이기 때 문에, 협력의 방식 역시 재원조달 측면에서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 가운데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 지를 사업별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개별 국가의 협력의지 도 고려하였다.
개별 국가의 협력의지와 재원조달 측면에서 모두 양자협력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나진～핫산/훈춘 도로 개보수 등 10개 사업이었다. 나머지 7개 사업은 어떠한 형태로든 다자간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평양-신의주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기존 고속도로 구간인 평양-안주 구간의 개보수에는 남측 이 참여하고, 안주-신의주간 고속도로 신설은 중국이 참여하는 남․북․중 다자 협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원산항의 현대화는 향후 일본의 경협자금을 활용 하고, 우리 측도 공단개발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경의선 및 경원선의 현대화는 주요 당사국인 남․북․중․러 외에 국제금융기구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사업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뿐 만 아니라 사업의 성격상 관련 기반시설 사업이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경의선 축과 경원선축에 걸쳐서 인근 주요 도시의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개별 사업들이 국제금융기구의 지원하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경의선과 경원선 현대화와 관련해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경험이 사전에 축적된다면, 이 러한 개별 후속사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의선 및 경원선의 현대화와 관련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다.
현재 북･러간에 논의되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청진 간 송전망 건설은 나선지 대개발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전력망 구축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참여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 한 전력망의 현대화라는 측면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적극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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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협력의 우선순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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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기반시설 재건 12 34.3 8 22.9 2 5.7
경제특구 등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투자 11 31.4 5 14.3 7 20.0 남북접경지역, 북･중 북･러접경지역의 기반시설 개발 3 8.6 4 11.4 7 20.0
광산 및 기타 자원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개발 2 5.7 3 8.6 4 11.4
도시 내 기반시설 개발 0 0.0 1 2.9 1 2.9
도시간 광역 기반시설 개발 0 0.0 0 0.0 4 11.4
주요 공업지대의 재건 0 0.0 0 0.0 5 14.3
주요 공업지대의 재건 0 0.0 0 0.0 5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