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6
남북한 정부의 과제
앞에서 제시한 국제협력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 아무리 이상적이고도 효과적인 국제협력 구도를 만들어 낸 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과 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는 국제협력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남북한정부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1. 국제협력과 관련한 북한의 협력과제
1)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과 관련하여 북한이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본 연구와 관련 해서 미국 등 외국의 북한전문가들과 이메일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많은 전문가 들이 북한의 보다 성실한 협력의지와 자세를 주문하고 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교수, 미국의 리 청 교수, 일본의 마루모토 교수는 개혁․
개방에 대한 약속을, 일본의 이소무라 박사와 미국의 오튼 교수, 히펠박사, 로즈 만 교수 등은 주변국과의 평화공존의지 표명을 지적하였다. 대체로 외국 전문가 들의 시각은 북한이 북핵문제 해결 외에 추가적으로 개혁․개방 의지와 주변국 과의 평화공존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내전문가들도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국들과의 평화공존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13합의에 따른 중유 100만 톤 이외의 경제지원
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 외에 북한이 ‘주변국과의 평화공존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추가적 조건을 지적하고 있다.
분 류 빈 도 비 율(%)
납치문제 해결의지 4 11.4
인권문제 해결의지 3 8.6
주변국과의 평화공존의지 14 40.0
개혁․개방에 대한 약속 7 20.0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7 20.0
무응답 -
-합 계 35 100
<표 6-1> 북핵해결외 추가적인 북한의 과제
주: 국내전문가들의 답변
2) 국제협력을 위한 내부역량 강화
북한이 국제협력을 위해 주변국들과의 평화공존과 개혁․개방 의지를 표명한 다고 해서 국제협력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스스로 이러한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은 크 게 보아 제도적 측면의 역량과 인적 역량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제도적 측면
지금까지 북한은 외자유치를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 왔다. 가장 적극적인 노력 가운데 하나는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한 법령들일 것이다.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등은 기존 북한의 법령들과는 근본 적인 차이를 갖는 특별법으로서 적극적인 외자유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법령 들 이다.
하지만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구형 법제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순히 일부 지역만이 아닌 북 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투자의 확대를 전제로 법령들이 정비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특히 외국정부, 기관, 민간기업 등과 다자간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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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대외경협관련 법제는 합영이나 합작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 국제컨소시엄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틀을 북한이 독자적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상대적으로 협력가능성이 높은 우리나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인적 역량 확보 측면
북한으로서 국제협력에 따른 가장 커다란 내부적인 애로 사항 가운데 하나는 관련 인력의 확보이다. 현재 북한이 우리와 동시에 여러 개의 경제특구 개발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인력의 부족 때문이다. 남측과 상 대할 관련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의 정부나 국제기구, 기업들과 다자간 협 력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중국 등 우호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협력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도 이러한 인력 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경제외적 상황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중국이나 베트남, 러시아 등 북한과 우호관 계를 갖고 있는 주변국들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UNDP 등 국제기구나 국제금융기구들도 이러한 인력양성 지원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관건은 북한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인 력양성을 위해 주변국들과 협력해나가는 것이다. 경제외적 고려 때문에 이러한 인력양성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의 진전은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국제협력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과 과제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관련국들과 어떻게 긴밀히 협력해서 한반도인
프라개발기구(KIDO)와 같은 협의체를 이끌어 낼 것인가도 쉽지 않은 과제일 것 이다. 그리고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재원조달도 우리 정부가 주도적 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우리 내부적 과제를 살펴본 후 주 변국들과의 협력과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우리 내부적 과제
(1)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우리 내부의 인식 정리
지금까지의 남북협력과는 달리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은 보다 확대된 남북협력의 틀과 내용을 요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다 확고하게 협력 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인식이 우리 내부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 족끼리’ 협력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반도의 공동번영’을 위해 주변국들과 공동 협력한다는 명분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제협력을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보라는 보다 큰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이 남북통합에 있어서 주변 국가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편익 공유라기보다는 비용 분담차원의 협력이 아니었던가 하는 내부적 성찰도 필요할 것이다. 주변국 들에게 비용분담만 요구하고 권리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국제협력의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 우리 내부적 문제일 뿐만 아니 라 협력의 주체인 북한과 주변국들도 마찬가지로 안고 있는 문제이다.
결국 관건은 협력의 편익과 비용을 협력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적 노력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합리적인 재원조달방안 마련
KIDO라는 틀 하에서 양자간 협력 또는 다자간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재원조달에 참여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식으로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남북협력기금과 기타 공적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의 확충, 대외경제협력기금 활용, 기타 증세나 국가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관련 재원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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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외국의 공적 자본 또는 민간 자본과 매칭 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관련 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이다.
현재 중장기적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은행’과 같은 지역금융기관 창설 을 통한 재원조달에 대해서 국내 전문가들의 시각은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내에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과는 별도로 동북아개발은행(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의 설립이 가능할 것인지를 설문한 결과 54.3%가 부정적 견해를 표하였다. 부정적 견해를 표한 19인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른 대안을 설문한 결과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활용이나 개별국가의 ODA활용이 다수 응답 되었다.
분 류 빈 도 비 율(%)
확실히 그렇다 1 2.9
대체로 그렇다 15 42.9
대체로 그렇지 않다 17 48.6
확실히 그렇지 않다 2 5.7
무응답 -
-합 계 35 100
<표 6-2> 향후 5년 이내 동북아개발은행의 실현가능성
분류 빈 도 비 율(%)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기존
국제금융기구 활용 13 68.4
각국의 해외원조기금(ODA) 활용 3 15.8
민간자본 활용 0 0.0
동북아국가들의 개발은행간 컨소시엄
구성 1 5.3
기타 2 10.5
무응답 -
-합 계 19 100
<표 6-3> 동북아개발은행외의 재원조달 대안
(3)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
우리 정부는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리 정부는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