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2
기반시설 개발과 국제협력-이론과 사례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관련 협력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장에서 는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제협력의 기본 개념과 기반시설 개발관련 국내외 협 력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해외사례로서는 루마니아와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의 사례 가 검토되었다. 우리의 1970년대 국제협력 사례도 검토되었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과 관련한 시사점들이 도출되었다.
1. 국제협력의 개념과 구도
1) 국제협력의 기본 개념
일반적으로 국제관계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통해 형성되는데, 국가 간의 갈 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국제협력은 기본적으로 정부 간의 협력 또는 한 국 가의 영역을 벗어나는 민간차원의 협력을 의미한다. 국제협력의 주요 동인은 정 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 사회문화적 이익의 확보 또는 손실의 방지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은 적으나 정치적 이익이 클 경우 이루어지는 국제협력의 사례로 서 빈곤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인도적 지원 사업이 있다. 반면에 정치적 이익보다 는 경제적 이익이 클 경우 이루어지는 국제협력의 사례로서 지역경제협력체 수 립, 집단적 군사개입과 재건활동(이라크 재건) 등이 있다.
국제협력의 제약요인은 정치 문화적 갈등, 경제적 갈등과 격차 또는 제도적 차
이 등이 있다.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높으나 역사적, 문화적 갈 등이 이것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현재 동북아에서 국제협력의 동인과 제약요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협력의 동인은 동 북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는 동북아에서 군사적 균형유지와 역내 핵개발억제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있 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투자와 교역의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필요성이 존재 하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역사문제 해결 등을 위한 상호협력의 필 요성이 있다.
동북아에서 협력의 주요 제약요소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미･일 안보협력 강화 에 따른 중･일간의 긴장 고조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역내국간 의 경제력 격차와 제도적, 인프라측면의 격차가 제약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중･일간의 상호배타성, 역내 국가 간 영토분쟁 및 역사문제논 란도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국제협력의 일반적 구도와 내용
국제협력에 있어서 협력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정부와 국제기구 등 공공부문과 일반 민간기업과 비영리 민간단체 등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개발 국가 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공공차원의 국제협력은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의 양자 간 공적 개발원조(ODA),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선 지원 등의 형태로 이 루어지고 있다. 민간차원의 국제협력은 주로 투자협력과 교역의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인도적 차원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10)
협력주체의 수에 따라 국제협력은 양자 간 협력 또는 다자간 협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제협력의 대안으로서 다자간 협력(multilateral cooperation)의 의미와 기능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다자간협력은 셋 이상의 이해당사 자간에 이루어지는 협력을 의미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국제금융기구, 민 간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다자간 협력은 양자 간 협력에 비해 투
10) 국제협력 가운데 외형적으로는 정부 간 협력의 형태를 가지나 실질적으로는 민간차원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체제전환국의 경우 서방의 민간기업과 체제전환국 정부차원의 협력사례도 있다. 현재 남북 간에는 실질적으로 북한당국과 남한 기업 간에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기업들은 전부 국영기업이고 당의 직간접적인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제 2장∙기반시설 개발과 국제협력-이론과 사례 17
장형수교수는 현재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지형 속에서 다자간 협력은 양자 간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다.11) 다자간 협력은 양자 간 비해 공여국과 수혜국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덜 영향 받을 수 있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협력도 다자간 협력의 틀 하에서는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 공여국의 입장에서도 양자 간 다자간 협력이 국내정치적 제약요소를 비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재원조달을 위한 다자간 협 력은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이고 수혜국의 지원유치관련 외교역량 취약성을 보완 할 수 있다. 다자간 협력은 중복지원을 피할 수 있고, 지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2.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국내외 국제협력 사례 1) 남한의 1970년대 국제협력 사례
우리는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자본을 적 극 활용하여 기반시설을 건설하였다. 지금의 북한처럼 당시 우리의 경제력은 스 스로 기반시설을 건설하기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수준은 우리나라의 1970년대 수준과 비슷12)하기 때문에, 1970년대 우리의 기반시설 개 발을 위한 외자유치 경험은 북한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 주택건설, 하천 유역개발, 항만개발, 고속도로 및 철도 건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 개발사업을 본 격 추진하였다. 1960년대에는 주로 선진국들의 공적개발지원(ODA)를 통해 기반 시설 개발을 추진하였다. 미국정부로부터의 차관은 주로 전력 및 시멘트 산업에 활용되었고, 서독정부로부터의 차관은 주로 통신설비 확장 및 탄전개발에 활용 되었다. 1962년부터 1972년까지의 10년 동안 유치된 공공차관은 주로 전력, 통신, 운수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활용되었다. 상업차관은 주로 비료, 시멘트, 섬유산 업 등 제조업부문에 활용되었다.
11) 장형수. 2007.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실행체계에 관한 국제회의 토론문.
12) 북한의 2006년 교역액(30억 달러)은 남한의 1970년 교역액(28억 달러)과 비슷한 규모이다.
제 2장∙기반시설 개발과 국제협력-이론과 사례 19
1970년대 우리나라의 기반시설 개발에 있어서는 대일 청구권자금도 중요한 역 할을 하였다. 1966년부터 1975년 사이에 도입된 대일 청구권자금(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기타 상업차관 3억 달러)은 주로 공적 자금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 과 경제개발의 여건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개발에 활용되었다.
대일 청구권자금의 활용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13) 첫째, 민 간차관이 미치지 못하는, 수익성이 낮거나 혹은 투자액이 방대하여 민간자본 동 원이 곤란한 포항종합제철이나 소양강 다목적댐 등에 투자되었다. 산업부문별 사용실적을 보면 광공업 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이 전체의 55.6%를 차지하고 있 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은 포항종합제철로 43.2%를 차지하였다. 광공 업 부분의 지원 대부분을 포항종합제철 공장의 건설에 사용한 것이다. 반면에 중 소기업 육성에 사용된 자금은 광공업 부문에 지원된 금액의 8.0%에 불과(섬유 (25.2%), 금속제품(16.8%), 기계 및 장비(11.1%), 지류(10.1%)의 순) 하였다. 둘째, 경제개발계획의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계획수행의 여건조성에 필요한 사 회간접자본 부문, 즉 경부고속도로 및 항만 등의 건설과 인력개발에 투자되었다.
청구권자금은 보상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 게 돌아가기 위해 경제개발계획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업과 영세제조업도 부분적 으로 배려하였다.
청구권자금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대자본들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이 제공하는 물자는 자본재 및 한일 양 국 정부가 합의하는 기타의 생산물로 규정하고, 구매계약 대상은 일본 국민 또는 그가 지배하는 일본 법인으로 한정되었다. 일본의 상업차관 공여는 플랜트 수출 과 결합되어, 플랜트 형태로 차관을 제공받은 한국기업과 차관을 제공한 일본 종 합상사 사이에 밀접한 협력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더욱이 일본의 종합 상사들은 합작기업 설립에 대한 직접 출자, 수출입 중개, 차관에 의한 플랜트 수 출, 합작투자 알선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본 자본은 플랜트 수출, 원 재료 판매와 그 제품의 판매권까지 장악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70년대 우리의 경험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의지를 토대로 국제사회와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시 설 구축에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다는 교훈을 북한에 주고 있다.
13) 본 연구에 대한 양문수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의 자문내용.
제 2장∙기반시설 개발과 국제협력-이론과 사례 21 자금별
부문별 무상자금 유상자금 합 계
농 업 36,548 12.2 2,309 38,857 7.8
수산업 27,176 9.1 - 27,176 5.4
광공업 164,263 54.8 113,725 1.2 277,988 55.6
과학기술개발 20,125 6.7 - 20,125 4.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6,029 2.0 83,966 56.9 89,995 18.0
기타(청산계정,
은행수수료) 45,859 15.2 41.9 45,859 9.2
합 계 300,000 100.0 200,000 100.0 500,000 100.0
<표 2-3> 한일 청구권 자금의 산업부문별 사용실적
<표 2-3> 한일 청구권 자금의 산업부문별 사용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