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와의 관계

(1) 인근 국가 1) 태 국

■ 1991년 10월 파리평화협정 체결과 최고국가평의회(SNC)의 본격 활동에 따라 같은 해 11월 대사를 파견, 훈센 정부와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

■ 그러나 2003년 1월 프놈펜에서 반태국 시위가 발생, 주캄보디아 태국 대사관 및 태국인 소유 사업체 다수가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시적으로 국경이 폐쇄되고 외교 관계가 공사급으로 격하

■ 이후 캄보디아의 외교장관 파견을 통한 공식사과와 피해보상(2,100만 달러) 등 관계개선 조치로 양국 관계 정상화

■ 2009년 12월 캄보디아가 탁신(Thaksin) 전 태국 총리를 경제특별 고문에 임명한 것으로 인해 양국 대사 소환 등 관계 악화

※ 당시 탁신은 태국에서 국가반부패법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2년형을 선고받고 해외 도피 중

■ 2008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가 프레아비헤아 사원을 캄보디아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에 반발하여 사원에 진입한 태국 시위대 3인을 캄보디아 군대가 억류하자, 태국도 군대를 파견하여 양측 군대가 대치

■ 2000년 양국은 국경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국경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9년까지 6~7차례 개최

■ 태국이 공동국경위원회에서 채택한 3개 합의의사록(내용 비공개)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

■ 2010년 8월 탁신 전 태국 총리가 경제고문직을 사임한 후, 2010년 9월 미국·아세안 정상회담, 2010년 10월 ASEM 정상회담 및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관계개선 및 국경선 획정 문제 협의

■ 2010년 12월 프레아비헤아 사원 부근 캄보디아 영토 표식 설치 및 캄보디아 국경 침범 태국 의원 등에 대한 체포 등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2011년 2월 프레아 비히어 사원 부근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자, 안보리 긴급회의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소집,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옵서버 파견 등 아세안 중재를 통한 해결 노력 등 추진

• 2011년 4월 캄보디아는 1962년 판결 해석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 2012년 4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심리

• 2013년 11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사원의 주변지역이란 사원의 돌출 지역을 의미하며, 태국은 동 지역에서 군병력 등을 퇴거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결

•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대상 지역이 제한적이고 확정한 것이 아 니어서 양국 간 국경 분쟁은 여전히 지속

■ 2014년 태국의 쁘라윳 총리 집권 이후, 훈센 정부는 과거의 탁신 및 잉락 총리 일가와의 밀월 관계 문제를 극복하려 노력 중이나, 태국 체류 불법 근로자 문제, 국경 문제 등으로 관계 발전은 불투명

캄보디아의 대 태국 교역 현황

(백만 달러)

연 도

교 역 액

수 출 수 입 무역 수지

2012 96.36 1,001 -904.64

※ 출처 :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2) 베트남

■ 캄보디아는 1930년대 이후 베트남과 항불 독립투쟁에서 서로 협력하여 밀접한 관계를 유지. 1975년 초 구 월남과 캄보디아(당시 크메르공화국)가 패망할 당시에는 월맹과 크메르루즈 공산세력이 공동보조 아래 군사 공세 감행

■ 이후 캄보디아(크메르루즈)가 베트남의 인도차이나 주도권 장악 시도에 대항하여 독자적인 공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경 충돌 등 양국 관계가 악화, 1978년 12월에는 베트남이 캄보디아 침공

■ 베트남은 강력한 인도차이나 연방을 실현하기 위해 소련의 지원 아래 친중국계인 폴포트 정권 축출 및 헹삼린 정권 수립을 지원하고 15만 ~16만 명의 군대 주둔

※ 1979년 2월 캄보디아·베트남 우호협력조약 체결

■ 베트남은 서방국의 경제제재 조치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해 1982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철군(1989년 1월 철군 완료)

■ 1990년대 이후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CLV) 3개국 협력 체제의 기본틀 속에서 특히 베트남과 정상 등 각급 인사 교류 및 경제협력 등 양자 차원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

■ 매년 CLV 3개국은 경제・과학・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논의

■ 베트남은 캄보디아에 대한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 확대

■ 2005년 12월 양국 관계 증진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국경 문제와 관련,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획정에 관한 조약(1985) 및 부속조약을 체결(2005년

2014 49.99 1047.4 -997.41

2015 346.2 1561.49 -1,215.29

2016 419.85 1,910.04 -1,490.19

12월 6일 비준서 교환)하였으나, 아직까지 국경문제가 완전 해결되지는 않았으며, 양국간에 지속 논의 중

• 야당측은 1985년은 캄보디아 정부가 베트남의 영향력 하에 있던 시기로 동 시기에 체결된 조약과 이를 바탕으로 2005년에 체결된 조약은 베트남에 유리한 조약이라면서 정부‧여당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 훈센 총리, 헹 삼린 국회의장 등 정부‧여당의 핵심 지도자들이 과거 베트남의 지원하에 폴 포트 정권을 축출하고 정권을 수립하였던 경력 등으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캄보디아 국민들은 뿌리 깊은 반베트남 정서를 보유

• 2013년 7월 선거운동 과정 등 야당은 이러한 반베트남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

캄보디아의 대 베트남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주요 국가 1) 중 국

■ 캄보디아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중국과 교류를 해왔고 독립 이후에는 원조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오늘날에도 중국과의 관계가 밀접한 편. 1958년 양국 간에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친미・친서방 우익 노선의 론놀 정권(1970~1975) 당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우호협력 관계 유지

• 양국 상주 대사관은 폐쇄되었다가 1993년 재개 연 도

교 역 액

수 출 수 입 무역 수지

2012 111.66 1055.16 -943.5

2013 103.75 982.29 -878.54

2014 96.8 870.14 -773.34

2015 185.65 926.97 -741.32

2016 230.84 1,415.99 -1,185.15

■ 2001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2002년 리펑 총리, 2009년 시진핑 부주석, 2016년 시진핑 국가주석 방문 등으로 양국 우호협력 관계 증진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캄보디아에 대해 2003년까지 연평균 500만~600만 달러의 소규모 무상원조 중심으로 지원을 했으나, 2004년 하반기 이후 대규모 유・무상 원조 제공, 부채 탕감, 민간투자 확대 등 양국 실질 협력 관계가 급속도로 확대

■ 2010년 12월 훈센 총리의 중국 공식 방문 시 양국 관계를 선린우호 파트너 관계에서 포괄적・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로 격상

• 중국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특히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캄보디 아・미얀마・라오스에 대해 중국 남부 국경지대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연 계하여 중점 지원

■ 중국은 매년 수억불의 원조를 캄보디아에 제공해 왔으며, 건설, 인프라, 농업 등의 분야에서 막대한 규모의 투자(국가순위 1위)를 하고 있음.

• 2016년 시진핑 국가주석 캄보디아 방문시 △2억3천만불 규모의 개발원조 제공, △1,500만불 규모의 군 역량강화 사업, △8,900만불 규모의 채무 탕감,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캄보디아 정책간 연계성 가화 등에 대해 합의

■ 경제‧개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남중국해 등 국제 이슈에 대해서도 양국은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캄보디아의 대 중국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 도

교 역 액

수 출 수 입 무역 수지

2012 178.03 2227.75 -2,049.72

2013 266.7 2992.06 -2,725.36

2014 356.6 3710.09 -3,353.49

2015 405.52 3926.2 -3,520.68

2016 609.48 4550.95 -3,941.47

※ 홍콩·마카오 제외 ※ 출처 : 캄보디아 경제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