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정책적 측면
정책방향에 대한 궤도수정 필요
: 물리적 환경개선+사회․경제적 지원 강화⇒사회 통합적인 지역발전전략으로 전환
◦ 주거지 정비전략으로서의 뉴타운사업 도입
－서울시는 서울의 강남‧ 북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종전에 추진되어온 재개발‧ 재건 축사업에 의한 단위개발방식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광역정비방식 으로서 생활권단위의 주거지 정비전략인 뉴타운사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뉴타운사업은 2002년 시범뉴타운 3곳을 시작으로 2003년 2차 뉴타운 12개, 2005년 3차 뉴타운 10개, 2007년 3차 뉴타운 1개 등 5년에 걸쳐 26개소를 지정하였고, 총면적 23.8㎢(약 721만평)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 사회 ‧ 경제적 지원미비로 인한 문제 양산
－뉴타운사업은 부동산 투기대책과 주택가격 안정, 원주민 재정착 문제와 세입자 대책 등 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도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성급하게 추진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주택건설사업 위주의 정비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 을 받고 있다.
－특히, 뉴타운지구 내 기존 주민의 70%를 차지하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과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같은 핵심적인 문제를 소홀히 다룬 채 물리적인 주거환경개선 위주의 정비 방식 적용으로 인해서 과거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답습 하거나 이러한 문제를 확대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과거 재개발사업이 주로 전면재개발에 의한 아파트개발로 인해서 기존 커뮤니티 의 물리적인 생활환경은 물론 사회경제적인 구조를 근원적으로 해체시킴으로써 원주민 재정착을 어렵게 하고 저소득주민의 주거불안정을 초래하여 뉴타운사업에 대해 이른바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라는 본원적인 물음을 갖도록 하였다.
◦ 사회통합적 지역발전전략으로서의 정책목표 강화
－뉴타운사업은 과거 단절적이고 사회해체적인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뉴타운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인 저소득계층과 세입자를 포함 한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원 확대를 통한 통합적 지역발전전략으로 자리 매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뉴타운사업의 전면적인 궤도수정을 위한 정책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뉴타운사업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 책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뉴타운 정책목표에 커뮤니티의 구성원들 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노후주택지의 재생’ 이라 는 목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계획운용적 측면
당분간 뉴타운지구의 추가지정 없이 안정적인 사업시행에 전념
: 공공주도의 계획수립방식에서 민‧ 관협력의 사업시행방식으로 전환
◦ 민 ‧ 관협력의 사업시행방식으로 전환
－현재 26개소에 달하는 뉴타운사업의 계획수립이 연내 모두 마무리될 예정에 있어 내년 부터는 본격적인 재정비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범 및 2차 뉴타운지구와는 달리 3차 뉴타운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과 함께 재정비촉진구역별 사업계획도 동시 에 결정되기 때문에 추진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어 서울시 전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정 비사업이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사업지원제도의 도입 및 행정지원체계 강화
－뉴타운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 주도의 계획수립방식에서 민‧ 관협력의 사업시행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총괄기능을 맡고 있는 서울시 는 조정 및 지원기능으로 전환하고, 해당 자치구는 민간과의 협력 및 서울시와의 조율기 능을 강화하여 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조직과 예산을 개편
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는 사업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긴 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각 자치구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지원에서 벗어 나 보다 적극적인 현장밀착형 사업지원행정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미 도입된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와 사업협의회 제도 등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 총괄사업관리자는 공공을 대신하여 재정비촉진지구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 업의 총괄 관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재 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사업협의회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해당 지자체의 관계공무원, 사업시행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 의견 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원활히 결정하도록 현재보다 역할을 강화해 뉴타운사업의 적극적인 창구로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지원센터의 역할과 기 능을 강화하여 그동안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적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서울시 공무원들을 파견해 사업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더불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총괄계획가(MP/MA)와 자문 MP/MA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 적인 역할 부여방안을 강구한다.
◦ 실질적인 행 ‧ 재정지원 방안 마련
－현재까지 26개 지구, 23.8㎢에 달하는 서울시 최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광 역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막대한 재원조달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충분한 사 전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도시재정비특별회계의 재원만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TIF 등 새로운 재원조달기법의 검토와 함께 관련된 일반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역기반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설치주체, 설치비용 부담 등에 대한 기준이 아 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시행자 간의 비용 부담 기준을 명확 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재정비특별회계에 대한 지 구별 예산배정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할 실정이다.
◦ 생활권단위 계획개념의 확대적용과 ‘사업범위’에서 ‘계획범위’로의 역할전환
－서울시 뉴타운 26개 지구 중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된 계획내용을 보면 당초 뉴타운사 업의 목표로 도입된 ‘생활권단위의 계획범위’ 등과 같은 혁신적인 계획개념들이 퇴색되어 유명무실해진 경우가 많다.
－특히 문제는 뉴타운사업에서 도입한 광역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생활권단위의 계획범위 와 사업범위의 이원화 개념 역시 매우 약화되어 뉴타운지구를 사업범위로 인식하여 계 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양호한 주거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무리하게 지정되어 양호한 주택들이 멸실되고, 오히려 커뮤니티의 해체가 가속되는 단초를 제공하 고 있다.
－한편, 서울시 기성주택지에서 1985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주택지는 서울시 전체 시가지 면적의 13.3%(주거지면적대비 15.8%)를 차지하며, 1990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주택지는 서울시 전체 시가지면적의 26.8%(주거지면적대비 31.8%)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노후주택지는 2010년까지 재개발 ‧ 재건축정비예정구역과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약 5,000ha에 달할 것으로 나타나 2010년 이후에는 노후주택지로 관리가 필 요한 지역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광범위한 노후주택지에 대해서 기존 의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전면개발방식만으로는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보다 체 계적인 주거지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계획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권단위의 계획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현재의 이원화된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근린생활권계획과 뉴타운계획을 전략적으로 통합한 광역생활권 계획체 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제도운용적 측면
도시재정비촉진법의 전면 수정과 한시법으로의 전환 : 장기적으로 도정법과 통합 법안 마련
◦ 도시재정비촉진법의 특례조항 수정 및 한시법으로의 전환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의 여러 특례조항으로 인한 도시관리의 난맥상을 파악하여 법적 요건에 대한 예외인정을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법을 뉴타운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적용하는 한시법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정법과 통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의 여러 특례조항으로 인한 도시관리의 난맥상을 파악하여 법적 요건에 대한 예외인정을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법을 뉴타운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적용하는 한시법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정법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