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 3.1.1. 연구개발 추진체계
가. 법적 근거
○ 농업연구개발의 법적 근거는 궁극적으로 ｢연방헌법｣ 제104조인 농업조항에 있음.
- ｢연방헌법｣은 스위스 연방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 기 위해 행하는 조치 중의 하나로 농업 연구와 컨설팅 및 교육훈련의 육 성을 들고 있음(｢연방헌법｣ 제104조 제3항 e).
○ 다음으로 ｢농업법｣에서 농업연구개발의 추진체계와 연구기관의 과업을 규 정함(｢농업법｣ 제114～117조).
- 연구기관의 과업으로 ① 영농현장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개발, ② 농업정책적 결정을 위한 기반 연구, ③ 농업정책방안의 개발 및 평가, ④ 농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근거 제공, ⑤ 친환경적‧동물 보호적 생산방식을 위한 기반 제공 등이 있음(｢농업법｣ 제115조).
○ 농업연구개발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은 ｢농업연구 시행령(Verordnung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Forschung: VLF)｣이 담고 있음.
나. 연구개발 추진기관
○ 스위스에서 농업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주된 연구기관은 Agroscope임.
- 조직체계상 연방농업청(BLW)의 일부를 구성하는 Agroscope는 BLW의 지휘‧감독을 받음(VLF 제4조).
- Agroscope의 업무는 ① 농식품산업을 위한 연구개발, ② 연방의 공공연 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평가와 모니터링 및 법제화를 위한 결정 근거 산출, ③ 농업부문 법제화 및 타 부처와의 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지 는 실행업무가 됨(VLF 제5조 제1항).
○ Agroscope 다음으로 중요한 연구기관은 ‘생물적 영농(유기농) 연구소 (Forschungsinstitut für Biologischen Landbau: FiBL)’임.
- FiBL은 1973년 유기농업을 하는 농업인들과 친환경 농업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에 의해 유기농법을 개선하고 서로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공동 의 이해에 부합하는 민간재단으로 설립됨.69
- 민간기구이지만 스위스 연방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농업인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보급은 AGRIDEA가 전담하고 있음(BLW 2016a: 110). AGRIDEA의 회원은 스위스의 칸톤들과 리히텐슈타인, 그리 고 약 40개의 조직들로 구성되고, 주된 재정적인 지원은 스위스 연방이 담 당함.
○ 이 밖에 가금류에 대한 연구로 특화되어 있는 Aviforum 재단과 대학 산하의 연구소들이 농식품부문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 전형적인 민간연구기관으로는 네슬레(Nestlé)와 신젠타(Syngenta) 산하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들은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다.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
○ 2016년 현재 연방농업청(BLW)이 재정지원하는 연구개발 예산은 1억 2,212 만 프랑임<표 7-3>. 이 중 91%가 Agroscope의 연구개발비로 사용되고, 6%
의 예산이 FiBL에 지원됨.
69 FiBL은 스위스뿐 아니라 독일과 오스트리아에도 설립되어 있어 국제적 연대가 이 루어지는 조직임.
<표 7-3> 스위스 연방농업청의 연구개발 지원예산
단위: 천 프랑
구분 공개경쟁에 의한 연구용역 FiBL 지원 Agroscope 예산 합계
2012a) 1,753 4,320 80,983 87,056
2013a) 1,823 4,470 81,416 87,709
2014a) 1,596 6,320 115,751 123,667
2015a) 1,662 6,170 117,009 124,841
2016b) 3,834 7,190 111,100 122,124
2017c) 3,937 7,190 108,100 119,227
2018c) 3,919 7,190 108,100 119,209
2019c) 3,980 7,190 108,100 119,270
2020d) 3,980 7,190 108,100 119,270
주: a: 결산, b: 예산, c: 재정계획, d: 예상 자료: BLW(2016a: 88).
3.1.2. 연구개발 전략
가. 국가적 전략
○ 스위스는 농업부문 연구개발의 국가적 전략을 ‘지속가능한 먹거리 조달 체 계 구축(Nachhaltiges Schweizer Ernährungssystem)’에 두고 있음(BLW 2016a: 24-25).
기본으로 하여 도축(또는 수확) 전까지 사육(또는 재배)되는 동식물 입장 에서 생육하는 것임.
- 제3단계는 건강한 고품질의 농산물로 소비되게 하는 과정임. 여기서는 이력제 및 인증제 실시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산물이 그 가치를 제 대로 인정받고 지속가능한 소비 전략으로 판매될 수 있게 하는 것임.
- 제4단계는 지속가능한 농업이 지속될 수 있게 농업생산의 에코서비스시 스템(생태계)을 복원하는 과정임. 한마디로 자연의 환류 및 리사이클링 단계인데, 이러한 리사이클링에는 생산 및 소비활동의 종료 이후뿐 아니 라 윤작처럼 생산과정 중에 실시되기도 함.
<그림 7-1> 스위스 먹거리 조달체계의 단계
자료: BLW(2016a: 26)에서 재구성.
○ 이처럼 스위스의 농업부문 연구개발은 지속가능한 농업이 선순환하여 공동 경제적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기술 및 방안을 개발하고 창안하는 것을 전 략적 목표로 삼고 있음.
나. 연구기관의 전략적 연구목표
○ 스위스 농업 연구개발의 주축이 되는 Agroscope는 다음과 같은 17가지 전 략적 목표를 설정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BLW 2016a: 79-84).
① 다원적 기능을 갖는 초지 이용과 가축 사육을 적정화함.
② 경종작물 및 특작 재배를 위한 자원효율적 영농방식을 개발함.
③ 성과 및 시장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식물종자를 육종하여 공급함.
④ 사람과 동물에 대한 단백질 조달을 적정화함.
⑤ 지속가능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식물보호제를 개발함.
⑥ 동물복지적 사육과 가축위생 및 건강을 지원함.
⑦ 입지에 맞는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동물유전공학을 응용함.
⑧ 농식품산업에서 미생물의 다양성을 이용할 수 있게 함.
⑨ 식품안전을 위해 세균 리스크와 항균의 내성을 낮춤.
⑩ 식품의 품질 제고와 생산혁신을 육성함.
⑪ 스마트팜을 통해 생산시스템을 적정화함.
⑫ 스위스 농식품산업의 성공적 시장진입 및 점유전략을 제시함.
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잠재력을 발굴함.
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태 효율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⑮ 토양을 보존하고 입지에 맞게 이용함.
⑯ 종 다양성과 농업경관의 공간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함.
⑰ 농업을 기후변화에 적응하게 하고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을 줄여나감.
○ FiBL은 연구대상을 ① 토양학, ② 작물학, ③ 축산학, ④ 사회경제학, ⑤ 상담‧
교육 분야로 나누어 24개의 연구테마를 설정하고 있음(BLW 2016a: 85-87).
3.2. 연구개발 내용
○ 스위스의 농식품산업부문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농업정책의 중점분야별 연구개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농식품산업 활동영역별 연구개발 내용임(BLW 2016a: 31-53).
3.2.1. 농업정책 중점분야별 연구개발 내용
가. 경쟁력 강화
○ 스위스 농정에서 경쟁력 강화는 가격경쟁력 강화와 함께 품질경쟁력을 포 함하는 차별화 전략이 주된 연구개발 대상이 됨.
○ 국내산 농식품과 외국산(수입) 농식품 간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주된 연구내용으로 함.
- 이를 위해 국내산 농식품을 사회적‧환경적으로 수용되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하는 형태로 생산하게 하는 연구개발과, 국내산과 수입산 의 환경영향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함.
- 또한 지역특성 조사를 통한 특정 지역 농식품의 독특성을 연구하는 연구 개발과 도시 및 독신생활과 같은 특정 틈새시장을 겨냥하여 이런 생활집 단에 적합한 맞춤형 농식품 연구개발을 함.
○ 궁극적으로 국내 농업생산의 표준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스위스산’이라는 표시가 질적 차별화를 통한 가격 차별로 일반화될 수 있게 하는 ‘스위스 농 식품 생산체계’ 구축을 연구목표로 함.
나. 생산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 토지, 물, 유전자원 등 농업생산자원의 이용에서는 자원의 공급에 한계가 있 다는 점과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 어야 하기 때문에 생산자원의 연구개발에서는 이 점을 시발점으로 함.
○ 이 분야 연구개발은 일차적으로 토지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 한 연구에 중점을 둠.
- 여기에는 토양경화의 예방 및 복원과 같은 토지특성을 복원하는 연구와 토지의 특성과 토양미생물 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연구, 토지의 합리 적 윤작체계 연구, 토양 속 미생물공동체의 기능에 대한 연구 등이 속함.
○ 토지 이외 생산자원 일반에서는 가치(창출)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에너지 및 영양분 효율과 수자원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유실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연 구개발을 함.
- 이로써 생산자원에 대한 외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이고 건실한 농업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함.
- 여기에는 기후변화와 소비자의 기호 변화, 생물다양성 파괴와 전 세계적 으로 확산되는 자원 부족 현상하에서 자연자원의 보존 필요성과 먹거리 를 지키려는 사회경제적 행동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개발을 통해 규명하 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됨.
○ 식생활체계에서 자원 리사이클링과 같은 자원순환에 대한 연구와 농업생산 에서 양분 수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연구대상이 됨.
-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농식품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와 효율적이 고 안전한 쓰레기 처리기술의 개발이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을 구성함.
- 농업경영체 차원에서 축산과 경종농업 간에 유기물질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지력을 증진시키고, 환경의 부담을 줄이면서 비료 및 사료의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영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또한 대상이 됨.
다. 고품질 및 출처 표시로 뒷받침하는 생산체계
○ 생산된 농식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 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가 대상이 됨.
- 원산지 표시와 GMO 성분표시, 생산이력제 의무화 또는 확대방안을 연구함.
- 유기농산물 인증과 지리적 표시 인증 등 품질인증을 촉진하는 방안을 연구함.
○ 기후변화로 인해 질병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함.
- 식품의 안전성 보장에는 과학적으로 정교하게 개발된 위험도 평가시스 템이 기초수단이 되는데, 이 평가를 통해 농작물 및 가축의 병균 침입 여 부와 손상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 여기서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보다 고도화하고 평가방법을 신속‧정확하 게 하는 연구개발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