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조 분야와 관련하여 합의안에는 수출보조, 수출신용의 무역왜곡 조치, 보험제도, 국영무역기업에 의한 무역왜곡조치, 식량원조 등 모든 수 출보조 형태는 합의된 시한까지 철폐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개도국 우대조치와 관련하여 개도국에게 긴 이행기간을 적용하고 있고, 농업협정 제9조 4항인 수출농산물의 유통비용 지원 및 국내 운송비 지원 에 대한 개도국의 감축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각국 협상대표단들은 시장접근 분야의 특별품목 선정에 대한 기준으로 써 농촌개발, 식량안보, 생계보장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 였다. 블루박스와 관련하여 일부 대표단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 항이 없고, 이행기간 첫해부터 블루박스에 대한 상한이 설정됨에 따라 개 도국에게 보다 유리해 졌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합의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국과 국 제단체 및 농민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국제 환경연합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수출보조 철폐 시한에 대한 어떤 구체적 인 합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보조 조치의 철폐에 대한 미국과 EU의 의무이행 약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밀위원회(Wheat Board) 의장은 국영무역관련 제안에 대해 비난한 반면, 인도의 전국농민연 맹(National Farmer's Coalition: NFC)은 블루박스와 허용보조 관련 규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최대 낙농품 수출단체인 뉴질랜드의 폰테라 협동조합(Fonterra Cooperative Group)은 시장접근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이 결여된 합의안이 도출되었다고 비난한 반면, 수출보조 철폐는 실질적인 성과라고 논평했다.
또한 호주의 전국농민연합(National Farmer's Federation: NFF) 의장은 일부 국가들이 합의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민감품목 분류방식을 원용함 으로써 농정개혁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ECD, 농정개혁 의제 발표
OECD 국가들은 최근 농업 정책에 대한 적극적 개혁의제(Positive Reform Agenda)에 동의하였다. 이 아젠다의 주요 내용은 농정의 목적들을 명확하 게 밝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대안들을 관리하는 데에 있다.
대부분의 경우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이 아름다운 농촌경관이나 환경적 이익과 같은 공익적 기 능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간접적 정책을 통해 농업의 산출물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런 서비스에 관한 보조정책들을 제 공한다. 반대로 환경파괴에 관해서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거나 규제를 행할 수 있다.
농가의 소득이 낮은 곳에서는 가난한 농가들 사이의 이익에 초점을 맞 추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은 더 큰 농가와 지주들을 포괄하는 정 책과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개혁은 정부프로그램의 비용효과를 높 여주고 국제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을 크게 줄여줄 것이다. 문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 개혁에서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농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적인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한 폭넓은 기회를 만들려면, 사회 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좀 더 명쾌하게 반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요약 은 ‘OECD 국가들의 농업정책：적극적 개혁의제(Positive Reform Agenda)’
라는 보고서에서 발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