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이어서 적절한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은 OECD 많은 국 가의 오랜 정책 목적이었다. 농업부문에서 소득문제가 있다는 확증은 없지 만, 몇몇 OECD 국가의 농가는 구조적으로 저소득에 고생하고 있다. 효율 적인 정책은 이런 저소득의 근본 원인에 집중하는 것이다. 몇몇 경우에서 숙련교육을 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농가이윤을 증 가시키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경제개발을 통하여서 농외소득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부문에 있어서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이 적절한 대책일 것이다.
농가의 저소득을 막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저 소득농가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책이 시행해야 한다. 농가는 또한 이런 정책조정에서 취급되지 않는 기상조건 악화나 동식물질병과 같은 위 험은 감소해야만 한다. 정부는 선물시장이나 농가소득에 대한 보험계획 등 을 제공함으로써 농가가 이러한 위험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를 바랄 수 있다.
‘지역적 재화’에 대한 후생 또한 광범위한 정책의 목적 중 하나이다. 일 반적으로 전 OECD 지역에 걸쳐서 농업은 더 이상 농촌지역의 경제 활동 의 주요 요소가 아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외도 있으며 몇몇 지역에서는 여
전히 농업이 고용과 소득의 주요 원천이다. 동시에 농업정책은 더 이상 농 촌정책과 같은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이 효율적인 농촌정책을 구성하는 것 도 아니게 되었다.
효율적인 정책활동은 특정 장소와 지역에 있어서 경제적 손실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몇몇 농촌과 외곽 지역에는 구조적으로 편향된 정책이 시행되는데 이런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농촌지역은 투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물리적 기반시설과 주요한 공공서비 스를 제공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것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떨 어져서 생기는 손실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업과 관련한 정보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상대적으로 다른 외곽 지역과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몇몇 경우에 는 기업가 정신을 고무시키는 동기 제공, 중소기업 창업 유도, (모험적인 자본 투자나 기업 훈련, 자문서비스 등과 같은) 위험 부담에 대한 유인책 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농산물프로그램보다는 지역 적으로 다부문간 유인을 이끌어내는 정책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에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OECD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그러나 최근 보조의 대부분은 생산량과 연관되어, 생산자가 생산을 집약적으로 하도록, 그리고 환경적으로 민감한 곳에서 그들의 생산영역을 늘리도록 조장한다.
최근 농업․환경에 대해 여러 시사점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농업에 보조하 는 총액의 4% 이하가 환경적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효율적인 정책활동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불을 한다. 그 리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규제를 시행한다. 이 두가지 경우의 정책은 전통적으로 생산을 증가시켜온 정책을 억제시킬 때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타산업 부문에서 정책적 선택사항을 찾
는 것도 적절한 행동이다. 예를 들어 광범위한 환경정책은 농업의 특정 정 책과 연관될 수 있고, 두 부문에서 정책을 연계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
OECD의 소비자들과 납세자들은 적극적 개혁의제가 시행되면 적지 않은 이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농식품 공급자 중 경쟁력 이 있는 사람들 또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이득을 얻는 것 은 아니며, 여기에는 약간의 혼란과 조정이 필요하다. 개혁이 지속 가능하 려면 이러한 조정정책을 인식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 몇몇 경우에는 농 가들이 일시적으로 농가의 규모나 경영형태를 바꾸고 농업부문 안에 남아 서 적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노동시장정책 등을 통하여 고용기회가 많은 부문으로 이동하도록 도와주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개혁은 사회경제프로그램이라는 배경 아래에서 시행 가능하다.
이러한 대안적 정책접근의 예들은 예시일 뿐 절대 정답은 아니다. 혼합 정책의 시행은 각 나라마다 다양할 수 있고, 개혁의 진행과정도 각 경우마 다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개혁은 개혁의 합리성에 기인해서 그 결과 에 대해 사람들이 준비하면서, 다른 부문의 개혁과 병행해서 시행될 수 있 다. 중요한 것은 농정개혁의 전반적인 방향은 명확해야만 하고, 이런 개혁 에 대한 제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익이 실현되고 관련 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빠르다는 것이다.
출처: 유럽연합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유찬희 rule-des@orgio.net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
세계 곡물수급 동향과 전망(2004. 7)
세계 곡물수급 동향과 전망(2004. 7)
미국 농업부(USDA)가 지난 7월 12일 발표한 세계 곡물수급 전망(7월 1일 현재)에 의하면, 2004/05년도 세계 곡물생산량은 전년대비 5.7% 증가 한 19억 4,198만톤, 소비량은 1.4% 증가한 19억 6,403만톤, 그리고 기말재 고량은 6.5% 감소한 3억 1,838만톤, 기말재고율은 1.4% 포인트 감소한 16.2%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