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 관련 정책

우리나라는 타 국가와 비교해볼 때 아동의 학습-놀이 간 불균형이 심하고, 학 습 시간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 위에 머무른 상황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11. 20.). 위에서 언급한 문제 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

구분 내용

보건복지부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 추진

▪아동의 놀이 여가 권리 보장을 위한 민 관 합동 추진단 구성(2015)

환경부 ▪어린이놀이터 환경안전진단 사업 추진

http://www.eco-playground.kr/safe/page02_1.asp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아동, 청소년 여가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http://www.toyo.or.kr/about/company

는 초기 단계를 밟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놀이 관련 정책을 중앙정부의 정책 과 지자체 정책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앙정부 정책

중앙정부는 법령 근거 및 제도, 가이드라인, 로드맵 마련의 주체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놀이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 의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주축으로 하며, 놀이가 이루어지는 환경의 안전 진단은 환경부, 놀이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과 제공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한다.

〈표 Ⅱ-3-1〉중앙정부 수준의 놀이 관련 정책

1) 보건복지부

놀이 정책은 20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수립된 중기 계획인 ⌜아 동정책 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⁷⁾ 학업과 놀이·여가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NGO 공동으로 2015년에 ‘아동의 놀 권리 헌장’을 마련하였고, 2016년에 ‘제1차 아동 놀이 정책’을 추진하고자 계획 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5. 14.).

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5년 ‘아동 놀이 헌장 제정 및 놀이 정책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인구아동정책관을 단장으로 교육부, 문화체 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하여 시 도 교육감협의회, 아동 놀이 여가 권리 보장에 관심이 있는 아동 단체, 학계 전문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이 참여하였다.⁸⁾

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5. 14.). 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제1차 아동정책 기 본계획(’15~’19)』수립.

소재지(시군구)별

2015 어린이공원

시설수 (개소) 면적 (㎡)

광주광역시 398 812,690

대전광역시 314 765,088

울산광역시 337 760,047

세종특별자치시 79 245,349

경기도 2,825 6,986,743

강원도 531 1,172,053

충청북도 459 994,289

충청남도 614 1,420,880

전라북도 338 776,632

전라남도 428 1,027,093

경상북도 891 1,885,640

경상남도 796 1,851,377

제주특별자치도 155 381,002

(표 Ⅱ-2-2 계속)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 현황(201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315&tblId=TX_315_2009_H1126&conn_path=I3을 재구성. 검색일: 2017. 3. 22.

요약하면, 인구의 밀집도와 법적 설치 기준 등이 반영되어 지역별로는 서울 과 경기도에 어린이놀이시설과 어린이공원이 많이 설치되었고, 종류별로는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아동의 주요활동 공간인 주택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단순히 놀이 공간의 개수와 면적으로 놀이 환경의 조성 수준을 가늠하기 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놀이 공간의 양적인 확대만이 아닌 질적 수준 제고를 위 해 놀이 공간에 대한 안전과 수요자 선호도, 독창성, 활용도 등을 포함하는 종 합적인 놀이 공간 환경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3. 놀이 관련 정책

우리나라는 타 국가와 비교해볼 때 아동의 학습-놀이 간 불균형이 심하고, 학 습 시간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 위에 머무른 상황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11. 20.). 위에서 언급한 문제 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

구분 내용

보건복지부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 추진

▪아동의 놀이 여가 권리 보장을 위한 민 관 합동 추진단 구성(2015)

환경부 ▪어린이놀이터 환경안전진단 사업 추진

http://www.eco-playground.kr/safe/page02_1.asp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아동, 청소년 여가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http://www.toyo.or.kr/about/company

는 초기 단계를 밟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놀이 관련 정책을 중앙정부의 정책 과 지자체 정책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앙정부 정책

중앙정부는 법령 근거 및 제도, 가이드라인, 로드맵 마련의 주체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놀이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 의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주축으로 하며, 놀이가 이루어지는 환경의 안전 진단은 환경부, 놀이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과 제공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한다.

〈표 Ⅱ-3-1〉중앙정부 수준의 놀이 관련 정책

1) 보건복지부

놀이 정책은 20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수립된 중기 계획인 ⌜아 동정책 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⁷⁾ 학업과 놀이·여가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NGO 공동으로 2015년에 ‘아동의 놀 권리 헌장’을 마련하였고, 2016년에 ‘제1차 아동 놀이 정책’을 추진하고자 계획 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5. 14.).

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5년 ‘아동 놀이 헌장 제정 및 놀이 정책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인구아동정책관을 단장으로 교육부, 문화체 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하여 시 도 교육감협의회, 아동 놀이 여가 권리 보장에 관심이 있는 아동 단체, 학계 전문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이 참여하였다.⁸⁾

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5. 14.). 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제1차 아동정책 기 본계획(’15~’19)』수립.

연도 주요 계획(방안)

’15

▪ 인성교육종합계획

▪ 아동의 놀 권리 헌장

▪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 아동기 다빈도 질병 대응전략

▪ 학생자살예방대책

▪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 방안

▪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방안

▪ 유엔 아동권리협약 국가행동계획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및 발전방안

’16

▪ 언어문화 개선방안

▪ 독서습관 형성 지원 방안

▪ 학습부진아동 지원 종합대책

▪ 아동 의견진술권 보장 개선방안

▪ 제1차 아동 놀이정책

▪ 빈곤아동지원 5개년 기본계획

▪ 소년사법 발전 종합대책

▪ 아동권리협약 인식 제고방안

▪ 아동정책 분야 일자리 창출 전략

▪ 아동 관련 각종 실태조사 체계적 관리방안

〈표 Ⅱ-3-2〉아동정책 기본계획 주요계획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5. 14.). 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제1차 아동 정책 기본계획(’15~’19)』수립.

2) 환경부

환경부에서는 놀이 공간의 안전기준 설정과 관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였으 며, 친환경 놀이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진단’ 사업 을 추진하였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실내·외 놀이터, 보육 시설, 유치원 등 어 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개선 관 리하며,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차단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친환경 놀이터의 설치 확대를 유도하기도 한다.⁹⁾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11. 20.). 아동의 놀이 여가 권리 보장을 위한 민 관 합동 추진단 구성.

9) 환경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홈페이지. http://www.eco-playground.kr/safe/page02_1 .asp. 검색일: 2017. 2. 18.

구분 내용

어린이 놀이헌장 내용

▪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어린이 놀이 관련 10대 공동정책

▪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놀이 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1.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충분한 휴식 놀이 시간 보장 2. 수업 전, 방과 후 시간의 학생들 놀이 시간 확보 및 여건 조성

▪ 학교 내·외에 안전한 놀이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3. 학교 운동장을 놀이 중심 공간으로 재구성

4. 학교 내·외 놀이 공간 마련(빈 공간에 놀이 소재 배치) 5. 학교 내·외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3)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이상 아동, 청소년에게 놀이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 원에서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 중이다. 박물관 연계, 미술관 연계, 국공 립 기관 연계, 도서관 연계 등의 기관 연계 프로그램과 건축문화, 주말 문화여행, 가족 오케스트라 합창 등 다양한 놀이 문화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운용한다.¹⁰⁾

나. 지자체 정책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제도, 가이드라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업 계획 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실행 과정에서 2015년 5월 전국 시·도교육감을 주축으로 '놀 권리'를 공식 선포했다. 또한 한국 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놀이 헌장'을 제정하고 놀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정책 10 가지를 제시하였다.¹¹⁾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Ⅱ-3-3〉어린이 놀이헌장과 놀 권리 보장 공동정책 10가지 내용

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다락토요학교 홈페이지. http://www.toyo.or.kr/programs/2016. 검 색일: 2017. 2. 18.

11)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 어린이놀이헌장 자료실. http://www.gwe.go.kr/user/boardList.do

? command=view&page=1&boardId=1221184&boardSeq=1222744&id=. 검색일: 2017. 2. 18.

연도 주요 계획(방안)

’15

▪ 인성교육종합계획

▪ 아동의 놀 권리 헌장

▪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 아동기 다빈도 질병 대응전략

▪ 아동기 다빈도 질병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