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국토연구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 연구 : 국토공간영향분석을 중심으로 30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전략(II)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32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I) 33
■녹색성장 개념정립과 국토분야 정책과제 34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II) 31
■영국 저탄소형 에코타운 조성사례와 국내 적용가능성 연구 35
■저탄소 녹색도시의 녹색성장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오스틴을 중심으로 36
■4대강 살리기 관련 외국사례와 시사점 37
도시재생연구
■뉴타운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 연구 38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방안 연구 39
■건강도시를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요소 연구
: 도시환경요소가 비만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40
문화국토연구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 :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41
02
30KRIHS
본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녹색국토 발전 전략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국토공간 상의 영향을 사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구체적인 이 산화탄소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작성 되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배출부과금을 탄소톤당 1만 5천 원을 부과할 경우에 는 전체적으로 물가는 0.082% 정도 상승하고, GDP는 0.1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부과금을 탄소톤 당 3만 4천 원을 부과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물가는 0.559% 정도 상승하고, GDP는 0.834% 감소할 것으 로 전망된다. 즉, 물가와 GDP는 각각 최대 0.5% 내외, 0.8% 내외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탄소세의 도입이 국가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MRIO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연간 탄소배출량 감축 률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나리오별로 지역별·산업 별 파급효과를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통해 추정하였 다. 동시에 현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서 비롯된 추 가적인 정부지출에 따른 양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투입산출표 기준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 은 8,769만 5천 탄소톤으로 추정되었으며, 수도권의 배출량이 전체의 35%인 3,069만 4천 탄소톤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경남권 1,930만 5천 탄소톤, 호남권 1,266만 9천 탄소톤, 충청권 1,181만 5천 탄소톤 등의 순으로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한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2005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을 동결 또는 4% 감축하 는 2020년의 목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높은 수
도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큰 동시에 산업별 로도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비록 시나 리오 III-1을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총생산액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이 지만 지역별·산업별로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의 차이 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의 수단이 강구된 후에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실천에 옮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녹색성장을 위한 추가비용으로 본 연구에서 가정한 매년 3조 9천여 억 원이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지출되고, 동시에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의 배출이 감소하는 형태로 산업 및 생활양식 이 전환되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연구기간: 2009. 1. 1~2009. 12. 31 서지사항: 158면, 국토연 2009-39
>>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 연구 : 국토공간영향분석을 중심으로
Green Growth and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 Spatial Impact Analysis 김종원, 정윤희, 이승욱
31KRIHS 02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Ⅱ분야별주요연구
본 연구는 기후변화 완화정책 제시를 위해, 1차연도에 수행한 연구결과인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역특성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통해 온실가 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원 및 흡수원 관련 지 역특성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적응정책 제시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등 취약구조를 분석 하였다. 취약성은 과거 재해 현황 자료 분석을 통한 취 약성과 미래 변화를 예측한 취약성으로 구분하여 진행 하였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역특성지표와 영향관계 를 고려하여 구분한 지역유형 구분은 크게 지역 규모와 입지를 고려하여 A, B, C, D 네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 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별 적응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각 부문별 취약성과 적응성을 등급화한 뒤, 시군구의 상대적인 높고 낮음으로 적응정책을 위한 지역유형구 분을 시도하였다.
지역유형별로 해결과제 달성을 위해 분야별로 중점 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각 정책과제가 에너지·산업 교통, 도시 및 건축물, 생태계, 수자원 및 방재 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검토하고, 완화정 책, 적응정책, 완화·적응정책으로 정책 패키지를 구성 하여 지역유형별 특성에 맞는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하나의 정책은 하나의 영역에 배타적으로 속하기도 하 지만, 다른 영역에 중복적으로 관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 간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정책영역
및 분야 간의 정책 관련 성을 파악하여 정부부처 의 협력적 정책추진을 유 도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완화정책’, ‘적응정책’,
‘완화·적응복합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응정 책’은 취약성과 적응성의 조합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 지표를 통하여 지역유형을 구분하고, 지역유형별로 완화정책 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은 지 역마다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인자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 하다. 1차연도 연구인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를 통해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지표를 바탕으로 네 개 유형으로 지역을 구분하였다. 네 개 지역유형별로 온실가스 배출 량 저감을 위한 완화정책을 제시하였다.
취약성 및 적응력을 고려하여 여섯 개 유형으로 지 역을 구분하여 적응정책을 제시하였다. 가뭄 및 홍수, 생태계 취약성을 분석하고 취약성에 대응할 수 있는 능 력(인구적, 경제적, 환경적, 시설적 적응능력)과 종합하 여 여섯 개 지역유형을 구분하였다. 지역유형별로 취약 성을 극복하고 적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응정책을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09. 1. 1~2009. 12. 31 서지사항: 176면, 국토연 2009-58
>>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I)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Land Management Strategies in Korea(II) : Establishment of Policy for the Mitigation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김명수, 박정은, 최영국, 심우배, 임은선, 이문원, 정진규, 왕광익, 서연미
02
32KRIHS
본 연구의 목적은 완화와 적응정책 간의 관계를 고찰하 여 기후재해 통합대응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기후변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시의 효과적인 기후변 화 대응방안을 도출하며,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 응 도시 구축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체 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도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를 정의하고 가능성이 높은 기후변화 현상이 도시 의 각 시스템(시민, 도시계획시설, 건축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 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도시공간과 취약요 소를 도출하였고, 그 피해양상을 검토하여 적응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도시공간 도출 결과를 활용 하여 도시의 입지적 요소로 고려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도시의 토지이용을 함께 고려하여 도시를 유형화하였 다. 이와 같이 도시의 입지와 토지이용에 따라 유형화 된 특성을 분석하고,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홍수 및 가 뭄피해현황, 평균기온 및 최고기온, 강수량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해안 및 내륙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분석 하였다. 해안과 내륙 기후특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도시 유형별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기후변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와 국내외 적응기법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도시 시스템은 물론 도시 유형에 맞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존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재해의 차별성을 분석하여 기존 방재대책과 차별적인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향과 정 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기관, 지방연구원, 대학 등 여러 기관의 전문가의 협동연구로 진행되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 식과 노하우를 반영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 한, 도출된 모든 결과는 종합분석 과정을 거쳐 단순화 시키고 인과관계를 도식화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연도에는 미래의 기후변 화 영향을 고려한 구체적인 도시의 위험을 분석하지 못 한 한계가 있다. 2차연도에는 기상청 등과 연계하여 국
본 연구의 특징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기관, 지방연구원, 대학 등 여러 기관의 전문가의 협동연구로 진행되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 식과 노하우를 반영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 한, 도출된 모든 결과는 종합분석 과정을 거쳐 단순화 시키고 인과관계를 도식화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연도에는 미래의 기후변 화 영향을 고려한 구체적인 도시의 위험을 분석하지 못 한 한계가 있다. 2차연도에는 기상청 등과 연계하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