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협동연구 76
2. 국제학술교류 84
3. 국제연수프로그램 106
4. 해외기관 MOU 체결 및 교류협력 109
76KRIHS
세계적인 국토종합연구기관을 지향하는 국토연구원은 국내·외 전문가를 활용한 네트워크형 국제협동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전체 기본·수시연구과제 중 8개의 국제협동연구가 추진되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정책 개선 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원조의 패러다임 도 파트너십 및 지식공유를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의 개 발경험 노하우에 대한 개도국의 지원 요청도 활발하다.
따라서 국제사회 요구와 개도국의 수요에 부합되는 협 력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토연구원과 관계된 비교적 풍부한 개발 도상국 전문가의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자국 공간계획체계 현황에 관한 자체평가 및 지원 희망부문 에 대한 설문을 의뢰하였다. 자국의 공간계획체계 능력 배양을 위하여 지원을 희망하는 부문은 통계DB 및 GIS구축(24%), 법·제도개선(19%), 교육강화(18%), 재 정정책개선(13%) 순으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다. 이 를 계획체계 요소별로 분류하면 통계DB·GIS구축, 법·제도개선, 재정정책개선 등 계획수단에 대한 지원 희망이 56%로 교육강화, 연구기관설립, 민간·시민참 여 활성화 등 계획주체의 개선에 대한 지원희망인 41%
보다 다소 높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 및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은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기술·재정지원 중심으로 협력체계 구축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들도 자국의 국제협력기관 을 통하여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 중이다. KOICA는 우리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 발전모델로 제시하기 위
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공간개발경험과 그 전 수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부족과 구체성 결여로 한계점이 노출되었다. 국제적 여건변화와 다양한 현황 및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앞서 논의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 여 세 가지 기본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제적 공동 체 여건을 고려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둘째, 효율적 인 국익 실현을 위한 비교우위 중심의 협력체계 확립, 마지막으로, 원조의 효과성을 고려한 수요대응형 협력 방안의 도출이다. 원조 관련 연구는 국내 공간계획 분 야에서 매우 초기적인 연구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발 도상국의 현황 및 국제적 지원현황 분석에 초점을 두었 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방안보다는 다양한 분석결과 와 연계되고 세 가지 전략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일곱 개의 실천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간계획 분야 중 학술적 논의가 미흡한 개발도상국 능력배양에 관한 선도적인 연구로 향후 관 련연구 수행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정리된 계획체계 및 능력 배양에 대한 개념 정립도 기여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실천방안들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Cooperative Strategies for Capacity Building on Spatial Planning Systems of Developing Countries
■연구진 : 정진규, 오성호, 고용석, 이승욱
■연구기간 : 2009. 1. 1~2009. 12. 31 ■서지사항 : 155면, 국토연 2009-16
77KRIHS 01국제협동연구Ⅲ국제협력사업
정부는 2008년 3월, 2020년까지 3천km2, 매년 250km2의 도시용지를 공급하기로 발표하였고, 이를 위하여 2008년 12월에 농지, 산지, 개발제한구역, 군사 시설보호구역 등 총 2,719km2의 토지에 대한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용지 공급확대 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완화 정책의 내용과 규제완화 관 련 시책의 논리적 근거를 재검토하고, 토지이용 규제완 화가 토지시장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토지시장 주변여건 변화를 종합 적으로 전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도시용지 공급확대 시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화하 면서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과제 를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모형을 통한 모의실험과 GIS기법을 활용한 실증분 석의 잠정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 저,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지가안정에 영향을 주지만 전 체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기대와 달리 상 당히 제한적이었다.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전국에 걸쳐 일시에 적용하는 것보다 필요한 지역에 한정하여 완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규제완 화는 당해토지의 용도전환을 수반하기 때문에 규제완 화 대상토지의 지가는 상승하였다. 규제완화와 동시에 토지시장 안정시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셋째, 가수요가 증가할수록 지가 역시 상승하였 으나 가수요 증가량에 비하여 지가의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투기안정 대책이 필요하지만 시장기구를 지나치게 규제할 만큼 강하게 대응할 것은 아니라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규제완화 그 자체보다 도시용지 공 급시기를 단축하는 것이 토지시장 안정에 더 효과적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제완화부터 개발계획 수립 → 토지개발 및 공급 → 주택건설 등 실제로 도시 용지로 이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적 마찰효과가 토지 이용 규제완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행정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려는 정책적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완화 이후 의 토지시장 관리정책의 개편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먼저, 공급시스템 개편과제와 관련하여 합 리적인 규제완화와 계획적 공급체계를 통하여 저가의 토지를 적시·적소에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요시스템 개편과제와 관련해서는 개발수요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이들 토지수요를 지역적으로 분 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요체계와 공급체계 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와 함께 신규공급 토지가격의 안정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끝으로, 이들 체계를 연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토지 관련 정보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토지시장 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시장에 대 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토지시장 관리방안 연구
Policy Directions for Stabilizing Land Market in the Era of De-regulation to Increase Urban Land Supply
■연구진 : 정희남, 최 수, 천현숙, 김승종, 손학기, 강미영, 김선지, 김영태, 문태훈, 서승환, Edwin Buitelaar, Arno Segeren
■연구기간 : 2009. 1. 1~2009. 12. 31 ■서지사항 : 420면, 국토연 2009-24
78KRIHS
지난 20년간 중국 연해부를 중심으로 초국경적 공간들 이 형성되었고 이 공간은 도시나 기업들의 경쟁과 협력 의 장소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동아시아 초국경 적 지역 발전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기본 동인을 검토하 고, 초국경지역에서의 도시네트워크 형성 및 도시들의 변화 유형을 분석하여 동아시아 경제지리 분야에 학술 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초국경지역에서의 도시 간 연계와 협력의 양태를 사례조사 중심으로 분석하여, 동아시아 국가 및 한국 정부의 초국경시대 도시전략 수 립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초국경지역 형성으 로 이미 도시의 변모를 경험하고 있는 홍콩, 타이베이, 부산(후쿠오카), 인천(칭다오),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분 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국경시대 한국의 도시·지역 정책 수립 및 동아시아 도시 발전의 패러다임 재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사례분석결과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정치경제 적 변수가 도시의 전략수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나 아직도 부분적인 자 율권을 가진 홍콩, 중앙집권하의 타이베이나 인천, 부 산, 후쿠오카 등은 전략 수립의 자율성이나 역량면에서 차이가 크다. 국경의 약화와 더불어 분권화가 진전되면, 초국경시대에 대응하는 도시들의 전략 역량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초국경적 도시 간 연계는 국가 간 경제통합과 유사한 단계를 통하여 진화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홍콩-광저우는 보완적 협력의 단계 를 지나서 초국경적 투자와 산학연 협력의 단계에 진입 중이며,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초기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업 간 협력에서 부산-후쿠오카가 홍콩-광둥이 나 타이베이-수저우보다는 뒤처져 있지만, 이는 기업 간 협력의 장애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양 도 시의 산업구조적 유사성과 지리경제적 특성, 그리고 무 엇보다도 요소비용의 격차 활용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한국 도시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대도시경제의 서비스 중심으로의 전환을 촉 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 의료, 교육, 관광, 물류, 문화
연구결과 한국 도시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대도시경제의 서비스 중심으로의 전환을 촉 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 의료, 교육, 관광, 물류,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