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인프라연구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 연구 : 교통부문 56
■글로벌 통합물류체계 연결을 위한 Port Biz Valley 구축방안 연구 57
■녹색교통수단 활성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 분석 58
■물류산업 발전지표개발 및 국내 물류산업 발전방안 연구 59
■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60
도로정책연구
■지속가능한 교통 실현을 위한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도입방안 연구
: 자발적인 승용차 이용 저감 방안을 중심으로 61
■국토간선도로망 연계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 62
GIS연구
■한국형 국가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및 글로벌화 전략 연구 63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전략 연구
: 장애인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을 중심으로 64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I) 65
국토정책시뮬레이션연구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저소득층의 이주패턴 및 정착방안 연구 66
■국토정책의 시뮬레이션 체계 구축 전략 67
04
56KRIHS
온실가스로 위기에 처한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 전 세계가 녹색성장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들고 나섰다. 본 연구는 온실가스의 주배출원인 교통부문의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 를 위해 녹색성장지수를 개발하고 DEA 모형을 통한 지역 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궁극적으로 현재의 정책을 가지고 Post 2012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진단하였다.
녹색성장성 국가기간교통망체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례 고찰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로 수요전환형, 네트워크전환형, 친환경자동차활성화, 교 통시설효율화를 고려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화물트럭의 수는 공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적으나 이산화탄소 배출면에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화물트럭에서 발생하는 이 산화탄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첨단교통체계(ITS)의 역 할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하이패스와 같은 첨단교통시 설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 로 승용차 중심의 교통수단 이용이 대중교통수단이나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으로 전환될 필요도 있다. 장기 적으로는 도로에 의존하는 수송체계가 철도로 전환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승용차 및 화물차의 연비를 개선 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 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그린카를 구입하고 이용하 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종합해보면, 지역 간 통행에서 2005년 대비 이산화
탄소 배출량 4% 감소를 2020년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단일 정책으로는 성취할 수 없으므로 복합적 정책 의 수행이 필요하다. 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는 대부분 차량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차량의 이용 자체를 줄이는 수요절감정책 과, 이용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교통운영 효율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 로는 환경친화차량기술의 개발로 차량 자체에서 배출 되는 가스를 절감하는 그린카 정책, 그리고 이러한 차 량을 받아주는 그린 인프라 정책으로 구분하여 기본 방 향제시가 가능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에서 시설공급을 통 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승용차 보 유자의 이용수단 전환과 같은 행태변화도 이산화탄소 저감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동차회사가 지속적으로 연비개선을 하여 외국의 차 량수입 규제를 통과해야 한다. 결국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국민이 모두 일심동체 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통체계하에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정책요소를 활용하여 실천적인 결과를 도 출해낸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이산화탄 소 저감을 추진하는 교통정책 방안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기간: 2009. 1. 1~2009. 12. 31 서지사항: 126면, 국토연 2009-27
>> 녹색성장형 국토발전 전략 연구 : 교통부문
Green Growth and National Territotial Development : Transportation Sector Analysis 이상건, 조남건, 이백진, 김준기
57KRIHS 04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Ⅱ분야별주요연구
우리나라는 세계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의 신 성장동력으로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만과 항 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동북아물류중심기지 구축사업 을 추진해 왔다. 특히 항만물류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를 위해 Port Biz Valley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으며, 이미 많은 선진국들과 특히 중국 및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은 Port Biz Valley 조성을 통해 동북아 물류거 점 기능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물류체계와 관련하여 글로벌스탠 더드를 주장해 왔다. 글로벌스탠더드는 세계시장을 장 악한 기득권자들인 다국적 기업의 논리에서 비롯된 것 으로, 세계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따라야 하지만 단순히 따라가기만 한다면 이들을 능가할 수 없 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국가와 차별화할 수 있도록 독특하며 한국 여건에도 맞는‘Port Biz Valley’구축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항만지역과 배후지역 연계를 통한 글로 벌 시대의 경쟁력 있는 Port Biz Valley 모형 작성과 Port Biz Valley 구축을 위한 전략과 실행과제 도출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건에 맞는 Port Biz Valley의 개념을 정립하고, 모형을 작성하고, 사례를 적용하였으 며 이를 광역경제권과 연계하여 Port Biz Valley 조성 전략을 제시했는데, 이는 Port Biz Valley 개념을 도입 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이다. 특히 복합수송체계 구현을 목표로 하는 물류분야의 Port Biz Valley 개념 도입은 향후 물류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Port Biz Valley를 구성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있다. 거대 물류시장인 중국과 일본 을 사이에 둔 최적의 지경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항만배 후지역에 Port Biz Valley를 조성하여 해외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첫째, 글로벌 포지셔닝 향상을 위한 전략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제조업 및 물류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이 확대되어 야 한다. 셋째, Port Biz Valley 지역의 법인세 감면 기 간이 확대되어야 할 뿐 아니라 조세·부담금 감면의 규 정이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넷 째, Port Biz Valley 내 외국인투자촉진지역 지정 간소 화와 처리기간 단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 족시키면서 한국여건에 맞는 글로벌 Port Biz Valley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으로 통합형 거버넌스 구 축, Port Biz Valley 사업추진단 구성, 각종 규제완화 와 물류단지 배후 복합연계운송 및 직송체계 구축, 자 유무역지역 활성화, 보세구역지역, 저렴한 용지분양,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및 편의제공 등의 제도적 개선 책이 필요하다.
연구기간: 2009. 1.1~2009. 12. 31 서지사항: 170면, 국토연 2009-55
>> 글로벌 통합물류체계 연결을 위한 Port Biz Valley 구축방안 연구
Development of Port Business Valley toward Globally Integrated Logistics System 임영태, 이미영, 류재영
04
58KRIHS
자동차는 도시지역 대기오염 및 지구 온난화 현상의 주 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등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2006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 중 교통 부문은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6%씩 가파르 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에너지 고소비형 교통체계”
를“에너지 저소비형 교통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더 이 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본 연구는 녹색교통수단 활성화의 전제 조건인 승용차 수요의 전환방법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 과 분석결과를 근거로 실증적인 녹색교통 정책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특징은 그 동안 직관적으로 알 고 있었던 교통수단 선택의 습관을 관성효과로 명명하여 파악하였다는 점과 녹색수단별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전 국과 수도권으로 이원화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그 동안 개념적 차원에서 머물렀던 승용차 이용자의 수단선택 습성은 관성을 통해 파악하였다. 아무리 훌륭 한 개념이라도 그 실체를 논리적인 방법으로 정량화하 지 못한다면 그 개념의 정책 활용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교통수단 선택의식을 관성효과와 정시성 변동율로 분석하고 정 량화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에 대한 분석을 교통분 석에서 그치지 않고 GIS의 공간추정기법을 이용해 공 간확산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GIS 분석기법을 도입함 으로써 각 지역별로 녹색교통지수를 산정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TPI(교통오염지수), TGI(온실가스 지수)와 같은 녹색교통 지수는 중장기 녹색교통 정책
품질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수 단선택 관성효과와 정시성 변동율 조사결과에 승용차 의 정시성 변동율이 가장 큰 데도 불구하고 장래에도
품질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수 단선택 관성효과와 정시성 변동율 조사결과에 승용차 의 정시성 변동율이 가장 큰 데도 불구하고 장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