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의 생 산 활 동 실 태 및 경 제 적 가 치 평 가
직업 비율
의회의원, 고위공무원, 관리자 2.4
기술공 및 준전문가 1.5
사무종사자 1.8
서비스 판매 12.1
농림어업 숙련업 57.7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2.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
단순노무, 기타종사자 20.4
전체 100.0
<표 4-2> 협의의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노인의 직업분포
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중 직업이 파악된 비율은 88%임.
제2절 노인의 생산활동 참여실태 국제비교
외국의 경우 국가별로 노인의 생산활동 참여실태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7.9%이지만 90.5%가 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생산활동 비참여자는 1.6%
에 불과하다. 독일은 5.2%의 노인이 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92.2%가 광의의 생산활동을 하고 있어서 2.6%만이 생산활동 비참여자이 다. 영국노인의 3.9%는 전통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93.8%는 광의 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등 생산활동 비참여자는 2.3%에 불과하다.
이탈리아의 경우 노인의 생산활동 참여실태를 보면 그 구성이 각각 3.5%, 85.7%, 10.7%이며, 스페인은 3.4%, 83.4%, 13.2%로 생산활동 비참여자 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와 같이 비교대상 국가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 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 하는 노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즉 다른 국가에 비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생산적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이 많은 것이다. 반면 광의의 생산활동 참여 의 경우 노르웨이, 영국과 독일이 높은데, 이들 국가에서는 노후소득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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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노 인 의 생산 활 동 참 여 실 태
도가 구축되어 있고 그에 따른 은퇴가 자리잡은 국가이지만 다양한 생산활 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지 않은 광의의 생산활동 참여와 더불어 7.9%의 노인이 협의의 생산활 동참여를 하고 있어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노인이 1.6%에 불과 하다.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협의의 생산활동 참여 노인의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비율도 낮아 생산활동 비참여노 인의 비율이 10%를 넘어서고 있다. 즉 경제적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가장 생산적 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국가이며 노르웨이가 생산적 노화의 달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한국의 경 우는 비교대상 국가 중 중간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협의의 생산활동 참여가 월등히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광의의 생산활동에의 참여의 확 대가 기대된다.
한편, 노인의 특성에 따른 생산활동 참여실태를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다 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노인의 성에 따른 생산활동 참여실태에는 노르 웨이, 독일, 영국과 같이 남녀간의 차이가 매우 적은 국가와 월등하게 남자 노인의 생산활동 비참여율이 높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구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노인의 협의의 생산활동자의 소요시간이 남자노인에 비하여 높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행 위자의 참여시간의 남녀간 차이는 한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협의의 생산활동에만 참여하는 비율은 연령이 높은 층에서 낮지만, 연령군별 광의의 생산활동에서의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산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노인의 비율은 후기노인에 게서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또한 노르웨이의 경우 65～69세 군의 경 우 노동시장 참여를 하고 있는 비율이 15.2%로 높은 편인데 이는 노르웨 이가 전체적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타 유럽국가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OECD, 2009a).
지역별로 생산활동 참여행태에 있어서는 국가별 차이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경우는 도시지역은 광의의 생산활동을 농어촌지역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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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인 의 생 산 활 동 실 태 및 경 제 적 가 치 평 가
의 생산활동을 좀 더 많이 하는 반면, 영국과 이탈리아의 경우 그리 큰 차 이는 아니지만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어촌거주 노인에게서 협의 및 광의의 생산활동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행위자의 실제 생산활동 참여시간 을 살펴보면 모든 국가에서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 노인들의 참여시간 이 많다.
교육수준별로 5개국의 실태를 비교해보면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에 비하 여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이 협의의 생산활동 참여율은 높고 광의의 생산활 동 참여율은 낮으며,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비율이 낮고 생산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노인의 비율이 높은 한국과 대별되는 것이다. 즉 외국의 경우 노년기에 있어서도 인적자본은 생산활동 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이 혼자 또는 배우자하고만 생활하는 경우 광의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지만 그 외에는 뚜렷한 경 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소득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협의의 생산활 동 참여는 증가하고 광의의 생산활동 참여는 적고,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 는 노인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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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9(435.1) 0.5 7.4 68.4 90.5(242.5) 1.6
성
남자 11.8(431.4) 0.7 11.2 69.3 86.2(220.1) 2.0
여자 4.7(442.7) 0.4 4.3 66.4 94.0(259.5) 1.3
연령
65~69 15.2(464.5) 0.3 14.9 67.1 84.0(239.7) 0.8
70~74 3.1(435.0) 0.0 3.1 79.9 94.7(25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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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2(447.0) 0.3 4.9 57.3 92.2(277.9) 2.6
성
87
전체 3.9(459.9) 0.4 3.6 59.7 93.8(257.1) 2.3
성
88
전체 3.5(484.6) 1.2 2.3 83.2 85.7(275.8) 10.7
성
-89
전체 3.4(392.8) 0.7 2.7 58.7 83.4(254.9) 13.2
성
90
노 인 의 생 산 활 동 실 태 및 경 제 적 가 치 평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