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6. 노동 현황(노동법)
가. 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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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총인구 중 자국인 비율은 11.5% 수준으로 UAE 국민들은 대부분 공공 분야에 근무하며, 민간 분야 종사자는 2만 명 미만•
건설 인력은 주로 서남아시아인·동남아시아인이며, 전문직이나 서비스 분야는 서구권 출신 인력이 종사•
UAE 정부는 고용 부문에서 자국인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노동허가증인 Work Permit 발급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민 고용정책
(Emiratisation) 추진을 통해 우선 공공 분야에서 자국인 비율을 높이고, 민간 분야에서도 고용을 확대한다는 계획
- 이에 대해 일부 민간 분야에서는 자국인의 생산성 및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급속한 자국화 정책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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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정부는 외국인 고용 비율 축소 차원에서 외국인 전문직에 대한 계약 불갱신,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등을 추진 중나. UAE 노동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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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용 관련 (제13조)- UAE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 채용시 노동부의 사전 허가 및 고용 허가
(employment permit)를 취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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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제27조)- 여직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근무를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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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2018 아랍에미리트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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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제30조, 제31조)- 1년 이상 근무한 여직원은 45일간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무한 여직원은 45일간 50% 급여의 유급휴가 가능
- 출산휴가를 소진했으나 질병으로 인해 업무 재개가 불가능한 경우 최대 100일간 연속·비연속으로 무급 병가 사용 가능(상기 질병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병원 진단서 필요)
- 상기 산휴 및 병가는 연가에서 제하지 않음
- 출산 후 18개월 동안 모유 수유 중인 여직원은 매일 두 차례 휴식 시간 사용 가능(각 휴식은 30분을 넘지 않음). 동 휴식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하며, 급여에서 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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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용(견습) 기간 (제37조)- 신규 채용된 직원은 최대 6개월간의 가채용 기간을 거치며, 이 기간 중 고용주는 해고 통지 및 퇴직금을 제공하지 않고 상기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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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계약 기간 (제38조)- 고용 계약은 기간을 지정 또는 비지정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기간 지정 시 4년 미만으로 지정하며, 양측의 동의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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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제65조)- 최대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혹은 1주 48시간. 라마단 기간에는 정상 근무시간에서 2시간 단축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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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제67조, 제70조, 제71조)-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초과 근무시 정상 업무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에 더하여 최소 25%의 급여를 추가로 지불(밤 9시~새벽 4시는 50%
추가 지불)
- 금요일은 전 직원에게 해당하는 휴일임. 직원이 금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1일 휴가 또는 1일치 급여에 더하여 최소 50%의 급여를 추가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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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제74조)- 유급 공휴일(기간)은 다음과 같음 · 이슬람 신년 (1일)
· 1월 1일 (1일)
· 모하메드 승천일 (1일) · 모하메드 탄신일 (1일) · 국경일 (1일)
· 이드 알피트르 (2일) · 아라판·이드 알아드하 (3일) · 추모제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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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휴가 (제75조)- 직원은 매년 아래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직원의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1개월에 2일 ·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경우 : 1년에 30일
-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미사용 휴일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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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휴가 중 근무(제81조)-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공휴일 또는 유급휴가 중 직원이 근무해야 하는 경우, 해당일 만큼 휴가로 사용 가능하고 이에 더해서 급여의 50%를 추가로 받음. 대체 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무한 휴일 수만큼 기본급의 150%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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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제83조)- 가채용(견습) 기간에는 병가 사용 불가
- 가채용 기간 이후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은 최대 90일의 병가를 연속/비연속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음
· 최초 15일 : 유급
· 이후 30일 : 급여의 50% 지급 · 그 이후 :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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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2018 아랍에미리트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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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제87조)- 직원이 무슬림인 경우, 이슬람 성지순례를 위한 특별휴가를 무급 으로 최대 3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근무기간 중 한 번만), 이러한 특별 휴가는 일반 휴가에서 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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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해제 (제117조)- 고용주나 직원은 무기한 고용 계약 기간 중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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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132조)- 첫 1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 - 퇴직금 계산 방법
· 근무 시작 후 최초 5년간은 각 1년마다 21일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 5년 이후에는 추가 1년마다 30일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퇴직금 총액이 2년치 급여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최근의 노동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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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수요는 2015년 1분기 9.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1분기 1.1%를 기록한 이후 다시 반등하여 2017.2분기에는 3.6%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 5분기 동안의 평균치인 3.1%를 넘는 수준 - 긍정적인 경제 분위기, 오일 가격 재반등이 노동시장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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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수요는 제조업을 제외한 전 분야, 특히 부동산·건설·서비스 분야에서 크게 회복된 것으로 분석- 부동산 분야는 전체 노동력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1분기 1.7%의 하락 이후 2분기에 6.9% 상승
- 건설 분야는 노동력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2분기 기준으로 5.2% 상승
- 서비스 분야는 노동력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1분기 3.1% 하락 이후 2분기에 0.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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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분야의 노동 수요 증가는 양 분야에 걸친 국내 신용거래 증가와 연관성이 높음- 양 분야는 노동력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은 2017년 2분기에 5.6% 상승하였으며, 동 기간에 국내 신용거래는 16% 상승
- 이 같은 국내 신용거래 증가는 2014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제조업 분야는 9%의 노동력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신용거래는
2분기 연속으로 1.5% 내외로 하락하여 0.8%의 고용 감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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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랍에미리트 개황사회·문화
IV
1. 개 관 2. 교 육 3. 언 론 4. 보건 및 의료 5. 문화·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