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비용

근로시간단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근로시간단 축의 효과가 생산성, 노동비용, 노동강도 등의 경제적 변수뿐만 아니라 기술, 경영방식, 노사관계 및 사회경제적 환경 등 복잡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 문에 다양한 의견이 주장되어 왔다.

법정근로시간단축이 시행된 1989～1992년과 이를 전후한 기간의 노동시장 의 거시지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9>에서 보듯이 1985～1988년 은 소위 3저 효과에 의한 호황을 누리던 시기로 산출의 연평균 성장률이 13.3%에 이르던 시기이다. 1989～1992년은 3저에 따른 호황을 제대로 관리하 지 못하다가 1991년과 1992년에 짧은 경기침체를 겪은 시기로 산출의 연평 균 성장률이 18.5%에 불과하였다. 1993～1996년은 경기침체에서 급속히 벗어 나 경기가 충분히 회복된 시기로 산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10.4%에 이르렀다 (안주엽・이규용, 2001).

<표 II-9> 법정근로시간단축기 전후의 연평균 성장률(제조업, 상용직)

(단위: %) 1985～1988 1989～1992 1993～1996

산출량 18.5 8.2 10.4

투입량 8.8 -3.9 -0.2

근로자수 9.5 -2.7 0.1

근로시간 -0.7 -1.3 -0.3

생산성 9.0 12.6 10.7

시간당 임금 14.1 19.1 12.9

임금총액 13.3 17.5 12.5

단위노동비용 4.7 5.7 2.0

대미환율 -9.0 5.2 0.1

달러표시 단위노동비용 13.7 0.5 1.9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 각 호

<표 II-9>에 나타나 있듯이, 법정근로시간단축 시행기인 1989～1992년에 근로자수와 근로시간은 각각 연평균 2.7%와 1.3%의 감소율을 보여 노동투입 량은 연평균 3.9%나 감소하였다. 그 결과 노동생산성의 증가률은 연평균 12.6%에 이르렀다. 이는 이전시기의 9.0%와 이후 시기의 10.7%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즉, 법정근로시간단축이 시행되었을 때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간당 임금의 상승률은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19.1%를 기록하였다. 이는 그 이전의 14.1%와 그 이후의 12.9%보다 높은 상승률이었 다. 따라서 임금총액은 연평균 17.5% 상승하였고,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도 5.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그 이전에 4.7%와 비교할 때 1.0%포인트 높은 것이었으며, 그 이후의 2.0%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 이다. 이것은 기업의 채산성이 낮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쟁 력과 같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즉 달러표시 단 위노동비용은 연평균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그 목표를 달성해서, 사 업주들로 하여금 같은 일을 하는데 더 많은 근로자들을 고용하도록 했다고 한다면, 근로자간의 조정과 상호의사소통의 필요성은 더 증가할 것이고, 따 라서 경영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이는 경영진에 의해 더 잘 조직화되어야 한 다. 이는 경영 측에서는 비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소영 외, 2001).

즉, 해고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정책을 택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는 얻을 수도 있었던 이점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많은 근로자들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그많큼 더 많은 경영비용이 소요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공장을 폐쇄하고 보다 현대적 시설에 생산을 집중할 수 없다는 점도 포함된다. 그리고 새로운 고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많은 근로자 수에 대한 고용과 평가, 훈련비용에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되기 마련이다. 결 국, 장기적으로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생산 단위당 필요한 노동투입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근로시간단축이 노동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 그 리고 생산이 매우 비탄력적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일, 탄력적인 근로시간제의 도입, 경영 조직의 혁신, 새로운 생산기술의 도입 등 경영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 근로시간단축은 노동비용 증가보다도 생산 성 증가로 이어질 여지도 많은 것이다.

2)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