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 가) 근로변화
근로시간단축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종전보다 짧은 시간 내에 끝마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만 약 해당 업무의 달성 여부가 노동의 양보다는 노동의 질에 달려있는 경우라 면 근로자는 그 업무를 보다 짧은 시간 내에 달성 가능하다. 그러나 그 반대 의 경우라면 근로자는 해당업무를 전과 동일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과거 일 하던 시간과 노력을 동일하게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단축이 이루어 지면 업종과 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성의 향 상이 발생한다. 근로자 측면에서 이전과 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으로부터 전에 하던 업무의 양을 달성하라는 암묵적인 요구를 인식하게 되고 근로자는 그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을 투입하게 되며(사무직의 경우 이러한 노력은 단축된 근로시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예상됨), 기업은 단축된 근로시간을 어떤 방식으로든 만회해야하므로 근로자들에 대 한 관리(근로감독, 근로시간의 관리 등)를 강화하게 될 것이고 효율적인 인적 자원관리 방식을 개발 적용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의 향상이 발생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자본-노동의 비율이 재구성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의 양보다는 질적인 요소가 근로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될 것이 고, 이는 근로자가 투입하는 노동의 양과 별개로 그 지식의 질적인 수준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는 지식기반경제의 방향으로 산업구조 가 진전되는 추세와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는 또한 낮은 비용으로 가격을 낮추는 경쟁의 방식에서 부가가치를 높인 차별화된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의 기업조직과 산업구조 개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근로문화와 근로형태를 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해 집중도를 높 이고 본인의 인적자본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 것이다.
나) 노사관계
근로시간단축은 노사관계에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긍정적 영향은 단위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관계의 활성화와 협력 관 계의 구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만약 임금수준이 유지된 상태에 서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노사간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참여와 협력이 본 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생적 교섭의 교두보가 확보될 수 있다. 프랑스 의 경우에도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기대했었고 실제로 얻은 중요한 성과는 기업 혹은 사업장 수준에서의 노사간 교섭과 협의의 활성화이었다. 이는 프 랑스의 근로시간단축법 자체가 노사의 역할에 중요한 비중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예견되는 부정적 영향은 근로시간단축이 실시되는 경우 법안으로 정 할 수 없는 세부적인 임금 조정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협의 사항이 발생하 며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급격 하게 작업조직이 변화하여 근로자가 느끼는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명확치 않 은 법조문의 적용을 둘러싼 노사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전국적, 산업별, 업종별, 기업별 수준의 노사당사자들에게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법개정 내용과 추진일정 등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 루어져야 한다.
2) 여가
근로시간단축은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노동생활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게 한다.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과 즐기는 시간, 레저활동, 사회적 참여, 교육훈련, 물적 생활 수준 등에서 개선이 일어나며, 육아나 가사노동 부담이 큰 여성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단축이 생활의 균형 유지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레저산업이 활성화되며 문화・예술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자기개발형의 레저활동과 자연친화적인 장기체제형 관 광지가 각광을 받게 된다. 일본의 경우 근로시간단축으로 초기에는 금전소비 형 여가가 증가하였으나, 점차 시간소비형 여가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여가 및 레저관련 산업의 활성화로 이 분야에서 신규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로시간단축은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영역을 확 대해 주며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던 정기적인 가족단위의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은 공공부문에 서 제공해야 되어야 할 것이다.
3) 상품시장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와 여가생활의 다양화로 인한 관련산 업이 발전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여가생활은 각 연령층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활 자체가 모두 그 세대의 소득을 책임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일 또는 직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기본적으로 정규 근로시 간 외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초과근로시간이 요구되며, 여가생활에 분배할 수 있는 시간도 직장 또는 일과 관련된 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일정 소득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초과근로를 일상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경우 여가생활은 가정에서의 휴식시간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이 와 관련되어 우리 국민의 여가생활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산업은 다양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일부 산업에만 편중되어 있는 상태이 다. 또한 문화・교양・교육훈련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가의 교
양화・문화화가 진행되면서 문화산업과 교육훈련산업의 규모가 증대된다. 연 극, 영화, 음악, 미술 등 문화에 대한 관심의 폭이 넓어지면서 수요 증대되고 관람의 차원을 벗어나 실제 문화참여 욕구가 커지면서 이를 가르치는 교육 훈련기관도 증대될 것이다. 또 우리의 관심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들의 자기계발 붐이 일어나면서 어학, 자격증, 정보화, 전문지식 등에 관한 교육산업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근로시간단축은 소비 증대를 통해 소비시장을 양적으로 팽창시키고 새로 운 시장의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평균소비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평균소비성향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도 양 적으로 팽창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비성향은 주로 외식, 교양, 오락 등 선 택적 소비를 중심으로, 내구재와 같은 재화보다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지평 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