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 수단으로서 넛지를 활용함에 있어 향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넛지는 환경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정책은 경제학에서 주로 지적하는 이슈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환경서비스를 다루는 정책이다. 달 리 말하면, 환경정책은 사람들을 쉽게 배제시키거나 경쟁구도의 서비스 제공 환경을 용이하 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넛지를 통한 환경서비스 제공은 분명 여타 정책 부문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넛지는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를 축적해야만 한다. 넛지는 아직 신생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누적되어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연구 결과가 축적된 상황은 아니다. 더군다나 실험 실이라는 통제된 환경에서 산출된 연구 결과가 실제 생활환경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는 확신은 없기 때문에 실험실의 실험을 통한 내적 타당도 그리고 현장의 경험과 관찰을 통한 외적 타당도를 보장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축적해야 한다.

셋째, 넛지는 사람들의 학습을 기초로 한 여타 정책 수단과 병행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넛지는 사람들의 제한된 합리성을 기초로 직관적인 판단을 이용하는 휴리스틱 기반 정책 수단이다. 이러한 넛지는 일회성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촉발하는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장기 적으로 지속적인 활용을 추구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람들의 학 습과 실수를 통해 배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 예를 들면 환경교육이나 환경 캠페인 제공 등을 병행함으로써 정책 수단으로서 넛지가 가진 단점을 보완해나갈 수 있다.

넷째, 넛지의 적용에 앞서 사람들의 진정한 선호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넛지를 활용함에 있어 정책 수단으로서 갖는 한계는 넛지가 아닌 여타 정책 수단이 갖는 한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넛지라는 도구에 똑같이 반응할 것이라는 획일적 전제 그리고 넛지는 사람들의 오류와 판단 미숙 등 실수라고 하는 부정적 측면을 부각한다는 비판 등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넛지에 대한 비판 또는 넛지의 한계를 보완 및 극복하는 길은 여타 정책 수단이 당면한 과제와 마찬가지인 시민의 진정한 이익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진실된 선호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넛지라는 정책

수단을 적용하기에 앞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다섯째, 넛지는 다른 정책 수단과 상호 보완 관계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넛지가 모든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환경정책이라 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세금 또는 금지와 같은 명령과 통제 방식의 정책 수단이 넛지의 활용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넛지를 활용함에 있 어 여타 통상적인 정책 수단과 목적 달성에 가장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려는 연구와 고민이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넛지는 윤리적인 면에서 타당해야 한다. 넛지를 사용함에 있어 인간의 자유, 특히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넛지의 정당성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길이다. 우리는 민 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모두가 선택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넛지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 수의 사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활용된다면 넛지는 우리 사회에서 정책 수단으로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넛지는 최대한 투명하게 그리고 최대한 자유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 어야 윤리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여전히 넛지의 윤리적 이슈가 사회적으로 회자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넛지의 윤리적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