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1.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EHS)
□ EPA 규제에 나노물질 섹션을 포함
미국 환경보호국(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2014년 가을 정 기 의회에서 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의 섹션 8(a)을 통해 나노물질의 규제 방침을 강화하는 관리법을 개정하였다.
- 2014년 11월 21일 관리 및 예산국(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웹
페이지에 게재
관리법 명은 “나노수준 물질의 제조 및 가공시 사용된 화학 물질 보고; TSCA에의 보고 및 기록보관 요구”이다.
- 법률 식별 번호(Rule Identification Number, RIN) 2070-AJ54로 해당 홈페이지 (www.reginfo.gov)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관리법의 내용에 따르면, 나노수준 물질을 제조하는 사람은 EPA에 해당 나 노제품의 생산량, 생산‧제조 및 가공과정, 노출 및 제품출시에 관한 정보를 명시하 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동시에 해당 제품의 이용 가능한 보건 및 안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EPA는 나노물질이 인체‧보건 또는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 험의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TSCA 하에서 관련 정보를 평가하고 그 에 따른 적절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현재 해당 법안은 Unified Agenda에 우선적으로 게재된 상태이며, 2015년 실제 법 안 등록을 위하여 대기하는 중이다.
□ EPA의 화학물질 SNUR에 나노물질 포함
EPA는 TSCA 섹션 5(e)의 신 화학물질 프로그램(New Chemicals Program; NCP)에서 새로운 화학 물질에 대해 관련 정보를 명시하고 그에 대한 안전규제를 진행중이다.
SNUR(Significant New Use Rules)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그것이 안정적이거나 또는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조건에 대하여 자세히 명시하도록 했다.
- 특정 생산량 및 가공 시간에 도달하였을 때 화학물질의 독성 평가 - 작업자가 특정 보호용품을 착용하였을 때 독성평가
-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정도의 화학물질 노출량 평가 - 수중, 대기중, 토양에의 확산에 관한 규제 등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주기적으로 화학물질 분류 카테고리를 발간하고, 각각의 화학 물질에 대한 ①정의 ②잠재적 위험(독성) ③사용 가능한 정도(Boundaries) ④일반적인 물성 테스트 전략을 명시하도록 했다.
2014년 12월 23일 SNUR의 화학물질 리스트에 기능성 탄소 나노튜브(generic functionalized carbon nanotubes)를 포함하였다.(PMN1) No. P-13-793)
1) PMN: Premanufacture notices.
또한, 2015년 2월 2일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Multi-walled carbon nanotube)를 포함한 테레프탈란산(Terephthalic acid)과 에틸 벤젠(Ethyle benzene)의 복합체(polymer)를 추가 하였다.(PMN No. P-13-573)
□ USFS 셀룰로오스 나노물질 상용화 보고서 발간
미국 농무부(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산하의 미국 산림청(The U.S.
Forest Service, USFS)은 2014년 8월 국가 나노 기술 이니셔티브(The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NNI)와 공동 협력하여 진행한 셀룰로오스 나노물질의 상용화 보고서를 발간했다.
셀룰로오스 나노물질은 나무 등의 식물에서 추출되어지는 식물성 고분자 물질로서, 재생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연간 수 백만 톤 생산 가능) 산업적으로 큰 효용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는 신물질이다.
- 또한, 셀룰로오스 나노물질의 상용화는 미국 농경지를 중심으로 약 십만 개의 직‧
간접적인 직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보고서는 동일해 5월 20일-21일에 걸쳐 진행된 워크샵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 으며, 셀룰로오스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및 소개와 함께 잠재적으로 상용 가능한 제품군, 상용화의 장애요인, 연구‧개발의 우선순위와 역할, 향후 연구방향 등에 대 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잠재적으로 셀룰로오스 나노물질이 적용 가능한 제품군으로는 자동차, 우주 항공 기, 건설업, 전자기기, 화장품, 페인팅, 식품 포장, 종이 포장, 특수 종이 등이 있다.
셀룰로오스 나노물질 상용화의 장애요인으로서 ‘구체적인 EHS 정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현 시점에서 제한된 수준의 EHS 정보는 전 산업에 걸쳐 나노기술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셀룰로오스 나노물질의 주요 적용분야인 음식, 의료, 제약분야의 상용화를 막고 있다.
또한, Market Pull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비용-수익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했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셀룰로오스 나노물질은 그 적용범위가 넓고 활용성이 기 대됨에도 불구하고 물질 및 시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상업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전무한 상황이다.
- 따라서 상용화를 위해서는 셀룰로오스 나노물질 시장을 개발‧구축해 나가야 하며,
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셀룰로오스 나노물질의 시장 수요를 고려한 비용-수익 분 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 PCAST, 5차 NNI 평가보고서 발간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resident's Couns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PCAST)는 2014년 10월 국가나노기술이니셔티브(NNI)에 대한 5차 평가보 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향후 NNI 2.0의 목표 수립에 대한 제안, 나노기술 관련 과제 수행에 대한 제안, 나노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제안, 나노기술 연구개발 기업에 대한 제안, EHS에 대한 제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 NNI의 EHS 및 ELSI 투자비용 추이
PCAST는 나노기술의 상용화 과정을 최초 학술적 연구과정에서부터 나노기술을 적 용한 신생기업의 탄생, 산업의 활성화로 나누어 구분하고, 각 단계의 주요 이해관계자 와 제약조건을 제시하였다.
- 위와 같은 세 가지 상용화 단계에서 나노기술의 EHS 문제는 마지막 단계인 산업 관점의 제약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EHS 문제를 실험실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차이를 보 임을 알 수 있다.
- 세부 제약조건의 내용으로 EHS 표준, 적용, 가이드라인 설립의 미흡을 언급하고 있다.
[그림 4] 나노기술 상용화 단계와 제약조건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산업화 과정에서의 제약조건들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나노기술의 경우 ①투자와 ②EHS 표준화의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냈다.
- EHS의 경우 전 산업에 걸쳐 나노기술을 기반한 제품들의 잠재적 환경‧안전 위험성 을 규명하고, 또한 규명된 위험성의 경우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PCAST는 현재 미국 나노기술의 EHS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 나노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위해성 분석은 케이 스 스터디에 그쳐, 둘 간 속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 실제 산업화 사슬망에 존재하는 나노제품에 대한 분석 부족으로 노출, 나노 노출 량 측정치, 나노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 현재 규제정책 마련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은 동물을 사용한 기술적 연구에 계속해서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 나노기술의 화학적 독성과 기술적 연구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노기술이 적용되는 매커니즘 또는 전체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 등이다.
□ 국제환경보호단체 Friends of Earth, 나노 선크림에 안전 시험결과 표기 요구 국제 환경보호단체인 Friends of Earth의 미국과 호주지사는 2013년 3월 호주정부의 국립 측정 연구소(Australian Government's National Measurement Institute)의 연구결과,
유명 선크림과 화장품에서 잠재 독성이 있는 나노입자 이산화티타늄을 사용하고 있음 을 밝히고 이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8개 제품 중 6개의 제품이 나노 이산화티타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에는 다수의 유명기업(니베아, 로레알, 커버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특히, 니베아의 어린이 수영전용 선크림의 경우, 제품 입자의 90% 이상이 나노수 준 입자로 밝혀졌으며 이산화티타늄 독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에 따라 Friends of Earth는 선크림을 포함한 화장품에 나노수준 이산화티타늄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나노 화장품에 대하여 안전테스트 결 과를 제품에 표시(라벨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경우 2013년 7월부터 나노 선크림의 안전성 테스트 결과 를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이를 거부하고 있다.
2. Ethical, Legal and Societal Issues(ELSI) 관련
미국의 경우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지원을 중심으로 나노기술의 ELSI 연구 센터인 Center for Nanotechnology in Society(CNS)를 설립하고 미국 내 주요 기관 및 대학들과 연계하여 ELSI 관련 연구를 진행중이다.
□ CNS(Center for Nanotechnology in Society)-ASU(Arizona State University) Arizona State University(ASU)는 매년 NSF(National Science Fundation)의 지원을 받아 CNS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노기술의 ELSI 중 사회학적인 소통 측면에 중점을 둔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 CNS-ASU는 NSF로부터 2005년부터 5년간 $6.2m를 지원받았으며, 이후 연구결과 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현재 2010년부터 5년간 $6.5m로 지원 금액이 향상되었다.
CNS-ASU는 나노과학의 발전이 “미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에 기 여할 수 있도록 나노기술의 사회적, 윤리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CNS-ASU는 RTTA(Real-Time Technology Assessment)와 TRC(Thematic Research Clusters)의 두 가지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RTTA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궁극 적으로 파악하고 연구하고자 하며, 혁신 기술의 연구개발과 기술의 사회수용이 상 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시간 연결하였다.
예를 들어, 나노기술 개발자들이 새로운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그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과정을 거칠 때에, 그것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미칠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더욱 빠르고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다.
CNS-ASU의 RTTA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 는데, RTTA1은 Research & Innovation Systems Analysis(RISA)로 이는 나노과학기
CNS-ASU의 RTTA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 는데, RTTA1은 Research & Innovation Systems Analysis(RISA)로 이는 나노과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