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담보제공행위와 지급보증행위의 효과가 상이한 것에 대 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금융 관행상 담보제공행위의 경우 사업의 유망성보다는 담보물건의 확 보가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해당사업의 실패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은행입장에서 사업의 실패 가능성이 높아서 담보 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효율성 하락을 초래 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주로 지급보증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 어지는 관행에 비추어 기업간 지급보증을 통한 자본조달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계열기업의 입장에서도 지급보증행위가 사업의 타 당성 또는 유망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 증대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성에 대한 평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계열기업에 대한 지급보증행위가 이 루어지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담보제공행위나 지급보증행위는 대기업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지만 (<표 7>과 <표 8> 참조), 상호 담보제공행위와 상호 지급보증행 위의 징후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9> 참조).
<표 7> 내부거래(기업평균)에서 30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비중 계열내
매출
계열내
매입 담보제공 담보제공
받음
지급보증 해줌
지급보증 받음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72.5 72.8 73.6 76.1 74.3 76.2 75.4
80.5 82.1 85.1 86.8 87.8 85.4 83.6
64.7 87.8 84.8 4.4 78.5 77.2 86.5
52.5 66.9 23.4 17.4 77.8 27.3 21.1
93.8 87.6 89.8 80.4 79.2 77.6 81.2
91.3 96.9 90.0 87.0 85.6 81.2 75.8
<표 8> 내부거래(기업평균)에서 대기업의 비중 계열내
매출
계열내
매입 담보제공 담보제공
받음
지급보증 해줌
지급보증 받음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80.5 79.1 78.9 81.4 81.7 81.3 81.2
78.3 84.2 85.1 86.3 86.7 84.9 84.8
80.3 83.5 73.9 69.9 77.3 83.5 83.4
74.9 61.7 61.7 48.8 61.5 65.5 63.9
96.1 93.8 94.8 84.4 92.4 85.0 88.7
90.5 95.6 90.6 88.9 85.5 88.8 67.3
<표 9> 기업집단 내부거래지표의 상관계수 계열내
매입
계열내 매출
계열내 담보제공
계열내 담보제공
받음
계열내 지급보증
계열내 지급보증
받음 계열내 매입 1.000 0.435 0.002 0.023 0.165 0.047 계열내 매출 0.435 1.000 0.003 0.008 0.134 0.032 계열내
담보제공
0.002 0.003 1.000 0.024 0.074 0.007
계열내 담보 제공받음
0.023 0.008 0.024 1.000 0.064 0.014
계열내 지급보증
0.165 0.134 0.074 0.064 1.000 0.157
계열내 지급 보증받음
0.047 0.032 0.007 0.014 0.157 1.000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 증대에 대한 담보제공행위와 지급보증행위의 상이한 효과에 대해
서는 확실한 판단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만약 담보제공행위와 지 급보증행위의 결과를 동일시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기업집단의 효율성에 상품거래행위와 담보 및 지급보증행위는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표 10> 참조).
<표 10> 확률변경생산함수의 추정결과와 기술적 비효율성 결정요인 분석결과
(담보제공행위와 지급보증행위를 동일한 행위로 간주한 경우) 확률변경함수 추정결과
추정치 t값
(stochastic frontier)
β0(상수항) 6.706 97.9
βL(노동투입) 0.448 65.3
βM(중간재투입) 0.198 49.1
βK(자본투입) 0.068 12.3
βT(기술변화) 0.074 23.6
기술적 비효율성 설명모형(inefficiency model)
δ0(상수항) 1.4892077 41.2
δ1(계열내 매입) -0.0000050 -26.2
δ2(계열내 매출) -0.0000017 -15.5
δ3(담보‧지급보증 제공함) -0.0000008 -52.6 δ4(담보‧지급보증 제공받음) -0.0000001 -15.2 분산추정치(variance parameter)
2
ˆS
σ 0.41058 67.2
γˆ 0.46023 34.6
Log likelihood -10959.6
넷째, 계열기업 내에 존재하는 내부거래의 효과가 개별기업의 형태에 따라 기술적 효율성 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 이다. 30대 기업집단 소속여부, 기업의 공개형태, 기업의 크기 등 세 분야에 걸친 기업의 특성의 기술적 효율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
어졌다. 30대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일수록 계열기업 내부거래의 긍정적 역할을 보다 많이 향유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30대 기업집단 소속기업일수록 내부거래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높은 기 술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었다.12) 하지만 기업의 공개형태, 기업 의 크기(중소기업, 대기업)는 개별기업의 기술적 효율성 증대와 무 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여기서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은 30대기업 소속일수록 내부거래를 통해 효율성 증대를 달성하였다면 이들의 내부거래행위로 인해 30 대기업 소속 이외의 기업들에게는 효율성 하락이 초래되었을 가능 성이 있지 않았겠느냐이다. 하지만 내부거래를 나타내는 기업집단 내 상품거래, 담보 및 지급보증행위가 주로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만약 30대그룹의 내부거래를 통한 효율성 증대가 다 른 기업의 효율성 하락을 가져왔다면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 된 기업규모와 기술적 효율성의 인과관계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해 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3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행위로 인해 30대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타 기업의 효율성이 하락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의 미이다.
12) 30대 기업집단뿐만 아니라 20대, 10대, 5대 기업집단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었다.
제4장
결 론
이상에서는 우리나라 계열기업 내에 존재하는 내부거래가 개별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 증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역 할이 30대 기업그룹 소속여부, 공개형태, 기업의 크기와 어떤 관계 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Cobb-Douglas 생산함수와 Translog 생산함수를 평가한 결과 확률변경함수의 파라미터의 유의성, 기술적 비효율성과 내부거래 와의 관계식 추정문제 등에서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기술적 비효율성과 내부거래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 검정 에 유용하였다.
확률변경함수의 추정과 기술적 비효율성에 대한 기업 내부거래 의 인과관계 분석에 있어서는 총 1,640개 계열군 소속기업의 1992
∼98년간 생산, 노동투입, 자본투입, 중간투입자료가 사용되었고, 내부거래는 계열내 상품매입 및 매출, 계열내 담보제공 및 담보제 공받음, 계열내 지급보증 및 지급보증받음의 6개 변수가 고려되었 다.
확률변경생산함수의 추정결과를 보면 노동, 중간재, 자본투입 및 기술변화를 나타내는 추세변수의 파라미터는 이론적으로 의미 있 는 수치와 부호를 보여주고 있다. 확률변경함수의 추정결과에 따 르면 모형에서 확률적 부분과 기술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부분의 분산의 상대적 비중이 각각 65%, 35%를 차지하여 확률변경함수의 잔차분산의 65%는 확률적 부분에 의해 설명되고 나머지 35%는 기술적 비효율성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기술적 비효율성의 결정요인을 나타내는 설명변수로서 6개 내부 거래 변수의 파라미터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기술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계열내 매입과 매출은 기업의 기술적 비효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담보제공행위는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
였으나 담보를 제공받은 것은 기술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지급보증과 지급보증을 받은 것은 모두 기술적 효 율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계열기업내 매입과 매출이 개별기업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했다 는 것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외부시장에 의존하는 것보다 계열기업 내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는 것이 보다 효율성 증대에 기 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거래비용가설transaction cost hypothesis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결과로 보인다.
계열기업 내에서 담보제공을 해준 행위는 효율성을 감소시켰으 나 지급보증을 해준 경우는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 었는데 담보제공행위와 지급보증행위의 효과가 상이한 것에 대해 서는 보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금융 관행상 담보제공행위의 경우 사업의 유망성보다는 담보물건의 확 보가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해당사업의 실패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고, 또 은행입장에서 사업의 실패 가능성이 높아서 담보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담보제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상승시킨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주로 지급보증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 어지는 관행에 비추어 대기업간 상호지급보증을 통한 자본조달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계열기업의 입장에서도 지급보증행위가 사 업의 유망성에 대한 판단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 기도 하다. 사업성에 대한 평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계열기업내 지 급보증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기 술적 효율성 증대에 대한 담보제공행위와 지급보증행위의 상이한 효과에 대해서는 확실한 판단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기업형태와 기술적 효율성의 인과관계도 분석되었다. 30대 기업 집단 소속기업일수록 계열내 내부거래를 활용하여 보다 높은 기술 적 효율성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기업의 공개형태나 기업의 크기 는 기술적 효율성과 무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30대 기업집 단의 내부거래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로 인해 그렇지 않은 기업 의 효율성 박탈 가능성 역시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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