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능

식품 안전 분야 취약 점 도출

❍ 위해물질 관리 강화

❍ 식품안전정보 관리 체계 강화

❍ 실험실 업무 집중화

❍ 식품감시기능 확대 및 강화

가. 조직 및 인력

위해물질관리와 식품안전정보 관리 강화 및 식품검사기관의 관리 강 화 및 효율화 등이 주 목표하에 개편된 기구 및 인력은 대국대부처주의 에 입각하여 기존 1관, 5국(1단·4부) 65과(팀)에서 1관, 5국(1관·4부), 48과로 17과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유해물질관리단을 ｢위해예방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위 해사범중앙수사단｣을 정규직제화하였으나 영양기능식품국은 영양정책관 으로 개편하였다.

｢위해예방정책국｣은 식·의약품 사고 예방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위해 사범중앙조사단｣은 미국 FDA와 같은 준사법권 확보하게 되었다.

본청은 안전관리 정책개발 및 컨트롤 타워 기능 중심으로 전략조직화 하고, 지방청은 광역적 전문기관으로 기능 강화 및 지자체와 완전 차별 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집행적 성격의 본청 업무(HACCP 및 GMP심사 등)를 지방 청으로 대폭 이관하고, 지자체와 중복되는 단순 위생감시 업무는 과감 하게 지자체로 이관하여 지방청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5대 핵심 기능(① 정책개발 ② 기준설정 ③ 시판허가승인 ④ 시판

식품 안전 관리 선진 화를 위한 취약 점 중점 관리 방안 구축

후 감시 ⑤제조품질시스템관리)을 중심으로 정책과, 관리과, 품질과 및 심사부로 개편하였으며, 평가부는 허가·심사 및 기준설정 기능만 전담하 도록 개편하고, 연구개발, 위해평가, 시험분석, 시험법개발 등의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현, 국립독성과학원)으로 이관하였다. 즉, 허가심 사 업무를 심사부(현, 평가부)로 일원화하였으며,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유해가능 영양성분 중점관리 등을 위해 영양정책기 능 대폭 강화하였다.

독성과학원은 과학적 안전관리의 Think-Tank 역할 정립을 위하여 연구개발, 위해평가, 시험분석, 시험법 및 허가심사기법 개발 등 본청의 정책 및 국정현안 수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지원체제 구축하였다.

즉, 의약품 중심의 독성․약리연구 기능에서 식품 및 의료기기 안전 지원기능이 대폭 강화된 기능 연계 조직으로 혁신하였고, 본청과 지방 청의 식의약품안전관리 정책개발 및 집행업무 등 국정현안 및 주요정책 과제를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과학적 지원조직체계로 일대 전 환하였으며, 국가 신성장동력산업 ｢고부가식품,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4개 분야에 대한 지원기능 을 강화하였다.

지방청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도․단속 등 단순 집행업무는 지자체 로 이관하고, 지방청은 전문분야 중심으로 기능을 혁신하여 지자체와 완전 차별화를 꾀하였다.

❍ 지자체 이관 기능(단순 집행적 성격의 지도·단속 등) -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조사처리업 영업 허가 - 식품등수입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신고 수리 - 식품·의약품의 수거·검사 및 일상적 지도·단속 업무

❍ 본청 기능 중 지방청에 위임한 업무

- 건강기능식품제조업(품목신고 포함) 및 의약품제조업 허가 - HACCP 지정, 건강기능식품 GMP 지정 및 사후관리

65 제2 장 식품 안전 분야 취약 점 도출

〔그림 2-2〕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도

주: 2009년 4월 30일자 직제개편 현황기준(2009.07.14 홈페이지 공개자료 기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접속: 2009.07.14 기준)

식품 안전 관리 선진 화를 위한 취약 점 중점 관리 방안 구축

문서에서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취약점 중점 관리방안 구축 (페이지 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