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진료비용 비교

다음으로 연도별로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 중(1, 2, 3 등급) 요양병원 입원환자 그리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연간 1인 당 총 진료비용을 비교 분석하였다(표 4-5 참조). 본 분석에 있어서 1인 당 총비용은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환자가 지출한 총 진료비(비급여를 제 외한 본인부담금과 보험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요양시설의 총비용 은 장기요양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한 연간 총 요양비(비급여를 제외 한 본인부담금과 보험자부담금을 합한 금액)를 각각 이용 대상자로 나눈 금액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전체)는 2009년 연간 1인당 총비 용으로 8,533천원을 지출하였고,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등급인정자는 9,552천원, 시설 이용자는 10,054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2009년 이후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의 1인당 총비용은 10.1%, 요양 병원 입원환자 중 등급인정자는 10.4%, 시설 이용자는 3.4%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증가영향으로 2012년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전 체)의 연간 1인당 총비용은 11,392천원,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등급인정 자는 12,868천원, 요양시설 이용자는 11,101천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기관별로 볼 때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등급인정자가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런 차이가 관련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시 설 이용자의 경우 일당 정액으로 이용에 한도가 있는 반면 요양병원의 이 용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 전체 환자의 연간 1인당 총비용은 여성이 남성 보다 약 1.1배(2012년 기준) 더 높았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0.0%, 10.3%로 큰 차이가 없었다. 요양병원 이용자 중 등급 인정자의 연간 1인당 총비용도 여성이 남성보다 약 1.1배(2012년

기준) 더 높았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0.9%, 9.5%였다. 요양시설의 1인당 총비용 역시 여성이 남성 보다 약 1.2배(2012년 기준) 더 높았으 며,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3.8%, 여성이 3.2%로 남성이 더 높았다. 시 설별 차이를 보면 남성의 경우 요양병원 전체, 요양병원 환자 중 등급인 정자, 요양시설 순으로 연평균 증가율 차이를 보였고, 여성의 경우 요양 병원 환자 중 등급인정자, 요양병원 전체 환자, 요양시설 순으로 연평균 증가율 차이가 나타났다.연령대별로 보면 요양병원 전체 환자는 75세 이 상 이용자의 지출이 높았으며, 요양병원 환자 중 등급인정자는 65세 미만 이용자의 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요양시설 이용자는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요양병원 전체 환자와 요양병원 환 자 중 등급인정자의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65세 미만이 11.8%, 65~74세가 11.4%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 이용자의 경우는 65세 미만이 8.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 분석결과를 보면 요양병원의 경우 전체 환자나 등급인정자 모두 1인당 총비용은 중‧소도 시, 농‧어촌 보다 대도시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평균 증가율에 있 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이고 있다. 요양병원 전체 이용자의 총비용 연평 균 증가율은 농‧어촌이 10.3%, 요양병원 환자 중 등급 인정자와 시설은 대도시가 각각 11.0%, 3.5% 순이었다.

소득에 따른 1인당 연간 총비용의 경우 요양병원의 환자의 경우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대상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요양시설의 경 우 의료급여계층인 0분위 대상자가 가장 높은 지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는 요양병원 환자 중 등급인정자와 요양시설 이용자를 비교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소득 1분위의 연간 1인당 총비용이 가장 높았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등급 인정자는 3 등급이 14.2%로 가장 높았고, 요양시설은 2등급이 8.2%로 가장 높았다.

구 분 2009년2010년2011년2012년연평균증가율 요양병원 요양 시설

요양병원 요양 시설

요양병원 요양 시설

요양병원 요양 시설

요양병원 요양 시설전체등급 인정자전체등급 인정자전체등급 인정자전체등급 인정자전체등급 인정자 전 체8,5339,55210,054 9,99211,09610,26910,84912,13210,66311,39212,86811,10110.110.43.4 성남성7,9219,204 8,848 9,28710,536 9,08510,07411,467 9,51310,62012,0779,90510.3 9.53.8 여성8,8919,71410,44110,40111,35910,65311,30112,44511,03411,84213,23811,4751010.93.2 연령

65세미만6,91212,802 9,208 8,34614,806 9,957 9,14816,13310,802 9,64917,53911,63211.811.18.1 65~74세8,77810,347 9,972 9,98711,92310,27110,90113,35110,69211,38814,31511,194 9.111.43.9 75~84세9,089 9,33010,11210,54810,92710,29211,35011,97010,71111,85912,78611,077 9.311.13.1 85세 이상9,017 8,45910,07010,607 9,91310,26911,49410,81110,60912,13111,41711,05510.410.53.2 거주지역

대도시8,96410,04010,00710,46711,76410,30411,14912,75010,69911,95813,74411,09610.1113.5 중소도시8,282 9,26110,147 9,76010,74010,21910,18111,56910,61911,08312,36511,11510.210.13.1 농어촌7,591 8,34910,018 9,011 9,75210,25610,90011,51210,64010,20011,05411,08810.3 9.83.4 보장형태 의료급여9,12612,919 9,29610,68315,307 9,74911,64417,09510,32112,22018,72510,79210.213.25.1 직장가입자8,49513,193 9,476 9,88214,903 9,82310,68116,19110,30611,25216,87010,803 9.8 8.54.5 지역가입자8,08918,40411,313 9,56922,22411,54210,46723,36311,74510,96924,94712,08910.710.72.2

〈표 4-5〉 연도별 각 기관별 진료비 현황 비교(연간 1인당 총비용) (단위: 천원, %)

구 분 2009년2010년2011년2012년연평균증가율 요양병원 요양 시설

요양병원 요양 시설

요양병원 요양 시설

요양병원 요양 시설

요양병원 요양 시설전체등급 인정자전체등급 인정자전체등급 인정자전체등급 인정자전체등급 인정자 소득분위

0(의료급여)8,818 9,26411,25010,26510,66111,49211,15511,39611,69211,79611,97912,02910.2 8.92.3 1분위8,387 9,321 9,556 9,99210,984 9,91510,96712,03610,48911,57812,83710,92211.311.34.6 2분위7,529 9,395 9,094 9,05811,381 9,485 9,87012,37010,05410,48512,95610,59111.711.35.2 3분위7,745 9,546 9,169 9,06010,760 9,58210,03712,05010,08110,56813,04810,62210.911.05.0 4분위8,064 9,683 9,210 9,59911,288 9,72810,50412,28410,21810,97512,99410,71810.810.35.2 5분위8,946 9,806 9,64010,34511,403 9,92811,17412,48910,41711,65013,24010,902 9.210.54.2 장기요양 등급

1등급-11,35611,132-13,05311,770-14,20811,972-15,08212,545- 9.94.1 2등급- 9,771 9,188-11,31410,275-12,34410,955-13,04011,627-10.18.2 3등급- 8,201 9,643-10,1178,791-11,345 9,590-12,22310,085-14.21.5 주: 1) 연간 1인당 총비용: 요양병원=총 진료비/입원환자, 시설=총 요양비/이용자 2) 소득분위: 1분위가 가장 낮은 소득계층이며 5분위가 가장 높은 소득계층임. 3) 분석기준은 각 연도말 지급 기준임.

진료비 부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환자 혹은 입소자가 부담하 는 본인부담 수준으로 비교 분석해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본 분석에 있어서 1인당 본인부담금은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환자가 지출 한 총 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요양시설의 경우 장 기요양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한 연간 총 요양비에서 보험자 부담금 을 제외한 금액을 각각 이용 대상자로 나눈 금액이다.

연도별 각 기관별 1인당 연간 본인부담금을 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체의 경우 2009년 1,607천원, 2010년 1,804천원, 2011년 1,975천 원, 2012년 2,096천원으로 연평균 9.2%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장기요양 등급인정자는 2009년 2,000천원, 2010 년 2,232천원, 2011년 2,445천원 2012년 2,608천원으로 연평균 9.3%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의 이용자는 2009년 1,895천원 에서 2010년 1,487천원으로 감소하였고, 2011년 1,559천원, 2012년 1,602천원으로 연평균 5.4%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별 분석결과를 보면 요양병원 전체 환자의 연간 1인당 본인부담금은 여성이 남성 보다 약 1.3배(2012년 기준) 더 높았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9.4%, 9.0%로 큰 차이가 없었다. 요양병원 환자 중 등급 인정자의 연간 1인당 본인부담금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1.1배(2012년 기준) 더 높 았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9.7%, 8.2%로 나타났다.. 시설의 1인당 총비용 역시 여성이 남성 보다 약 1.1배(2012년 기준) 더 높았으며, 연평 균 증가율은 각각 –5.3%, -5.9%로 모두 감소하였다.

연령별 본인부담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 전체 환자는 85세 이상 이용 자의 본인부담 지출이 높았으며, 요양병원 환자 중 등급인정자는 65 세~74세가 높게 나타났다. 요양시설 이용자는 75~84세 이용자의 본인 부담 지출이 가장 높았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1인당 연간 본인부담금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이용 자가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비해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증가율 의 경우는 농‧어촌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장애여부에 따른 1인당 연간 본인부담금의 경우, 장애가 있는 이용자 가 비장애자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비장애 자가 장애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분 2009년2010년2011년2012년연평균증가율 요양병원 요양 시설

요양병원 요양 시설

요양병원 요양 시설

요양병원 요양 시설

요양병원 요양 시설전체등급 인정자전체등급 인정자전체등급 인정자전체등급 인정자전체등급 인정자 전 체1,6072,0001,8951,8042,2321,4871,9752,4451,5592,0962,6081,6029.29.3-5.4 성별남성1,3891,8851,7621,5442,0601,3871,6942,2591,4561,7982,3911,4669.08.2-5.9 여성1,7352,0541,9381,9542,3121,5202,1392,5331,5922,2692,7091,6459.49.7-5.3 연령

65세미만8982,0601,5781,0222,2451,0801,1402,4411,1271,2342,6781,17711.29.1-9.3 65~74세1,6472,1191,7971,7602,3251,4101,9222,5981,4822,0082,7781,5326.89.4-5.2 75~84세1,8352,0151,9222,0392,2511,5242,2072,4621,6062,3242,6321,6438.29.3-5.1 85세이상1,9001,8761,9112,1722,1411,5012,3652,3381,5692,5182,4831,6199.89.8-5.4 거주 지역

대도시1,8332,2262,0182,0092,4641,6582,4942,9471,7172,2952,8581,7377.88.7-4.9 중소도시1,4931,8831,8771,6992,1231,3892,1172,5701,4741,9902,4971,54210.09.9-6.4 농어촌1,0861,4111,6101,3841,7441,1831,0501,4251,2781,6722,0441,36515.513.1-5.4 장애 여부 비장애1,4721,8591,5941,6762,1081,3221,8352,2901,4551,9582,4531,51810.09.7-1.6 장애1,8612,1992,0722,0432,4001,5992,2312,6421,6452,3522,8001,6868.18.4-6.6

〈표 4-6〉 연도별 각 기관별 진료비 현황 비교(연간 1인당 본인부담금) (단위: 천원, %)

구 분 2009년2010년2011년2012년연평균증가율 요양병원 요양 시설

요양병원 요양 시설

요양병원 요양 시설

요양병원 요양 시설

요양병원 요양 시설전체등급 인정자전체등급 인정자전체등급 인정자전체등급 인정자전체등급 인정자 보장 형태

의료보호1001152,2111001111,757941061,81192921,827-2.8-7.0-6.2 직장가입자2,1702,4732,3692,4192,7442,0402,6312,9722,1092,7553,1382,1598.38.3-3.0 지역가입자1,9262,3281,0602,2112,6252372,4022,8381652,5153,0111279.39.0-50.7 소득 분위

0분위5227491,092564811301299445246345516220-12.9-11.7-41.3 1분위1,9012,1602,1562,2382,4961,5762,4212,6821,6162,5732,8521,59310.69.7-9.6 2분위1,8422,3392,2882,1542,7391,9362,3432,9442,0252,4803,0682,08410.49.5-3.1 3분위1,9442,4052,3132,1872,6131,9832,4182,9092,0522,5393,1222,1169.39.1-2.9 4분위2,0602,4762,3262,3612,7862,0232,5803,0102,0962,6783,1592,1549.18.5-2.5 5분위2,3172,5332,3992,5672,8192,0732,7683,0632,1442,8713,2242,1957.48.4-2.9 장기 요양 등급

1등급-2,4212,158-2,6581,743-2,8761,766-3,0511,816-8.0-5.6 2등급-2,0791,829-2,3251,591-2,5431,701-2,6981,758-9.1-1.3 3등급-1,6641,385-1,9931,086-2,2571,289-2,4561,391-13.90.1 주: 1) 연간 1인당 총 본인부담금: 요양병원=요양병원 이용 본인부담금 총액/입원환자, 시설=시설 이용 본인부담금 총액/이용자 2) 소득분위: 1분위가 가장 낮은 소득계층이며 5분위가 가장 높은 소득계층임. 3) 분석기준은 각 연도말 지급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