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석모형 및 자료
1) 분석모형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발전의 정도는 법체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
이제는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법체계가 금융발전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이와 관련된 많은 문헌이 있지만 그중Beck, Demirguc_
Kunt, and Levine
(2003 a, b), Hoang
(2003)등이 사용한 바 있는 모델 을 중심으로 최근에 발표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 다.
이 같은 분석을 위해서 금융발전-
기업성장에서 한 분석과 마찬 가지로 금융발전을 은행발전과 자본시장발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다.
즉,
(5)
(6)
BD
와SD
는 각각 은행발전과 주식시장발전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LegalOrigin
은 영국,
프랑스,
독일의 법적원천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며
, Latitude
는 각국의 위도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7)
(8)
여기서
Creditor
는 채권자의 보호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Investor
는 투자자보호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JurEff
는 사법효율성을나타내는 변수로 이에는 법집행의 절차 수
,
법집행에 걸리는 시간 및 사법절차 진행의 형식주의 변수를 포함하였다.
2) 자료
금융발전의 변동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방대한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했다
.
우선 본 연구에서는1991
∼2005
년 까지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3)이 분석에서는86
개 국 가에 대해 금융발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각국의 금융발전지수 와 함께 국별 법적원천,
투자자보호 및 채권자권리지수,
법집행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변수 등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이 같은 자료는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구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 국가 수는86
개였다.
우선 금융발전을 나타내는 지표는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문헌에
23) 이 같은 분석기간은 제3장의 금융발전-기업성장 분석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 이다.
따라 다음의 두 지표를 이용하였다
.
은행발전은GDP
대비 민간부문 에 대한 대출액의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이 지표는 이미 신용시장발 전의 훌륭한 지표로 인정되고 있다.
은행이 민간부문에 제공하는 신 용이 커진다는 것은 금융발전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지표는 주식시장의 발달을 측정하는 지표로서GDP
대비 주식거래액 비율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지표는 주식시장의 지표 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와 주식시장이 불황일 때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기간의 자료로는 많은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장기간의 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금융발전지표는 이 두 지표의 단순합으로 정의하였 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발전을 나타내는 지표는 은행발전지표,
주식 시장발전지표,
이 두 지표의 합계로 나타낸 금융발전 종합지표를 이 용하기로 한다.
금융발전이 어떤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는 대체 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
하나는 법적원천이 금융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법집행의 효율성이 금융발 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이론적인 흐름이 실 증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이러한 흐름을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선 법적원천 을 구분해 내는 일이다
.
최근La Porta
(1998)는 세계 각국의 법적원천 을 영국 법체제,
프랑스 법체제,
독일 법체제,
스칸디나비아 법체제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같은 법원천의 분 석의 흐름과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법원천이 금융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두 번째로 통제변수 중의 하나로 포함된 각국의 위도(latitude) 변
수는
CEPII
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하였다.
이 변수는 지정학적으로열악한 기초자산을 가진 나라는 금융중개기관의 발전수준이 낮고 자본시장의 발달수준이 낮으며 재산권보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
따라서 각국의 위도 자료를 이용하여 이 같은 효과가 나타 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채권자권리지수와 투자자보호지수는 세계은행의 기 업환경 보고서에서 구하였다
.
이 조사는2003
년부터 시작되었기 때 문에 그 이전의 데이터는 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이전의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세계은행의 각종 지표들 은 법에 규정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한 나라의 법에 체화 된 제도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으로 인해 단기에 급격히 변 동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다만 분석결과의 견고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분석기간을2000
∼2005
년으로 제한하는 분석도 함 께 하였는데,
전체 기간의 분석결과와 커다란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법과 금융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률상의 법이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은 금융발전의 수준과 관련된다.
따라 서 채권자의 권리보호 측정치,
즉 채권자권리지수는 법이 신용시장 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네 번째로 법집행의 효율성변수이다
.
이 변수 중 법집행에 걸리는 시간과 법집행의 절차수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보고서에서 구하였 다.
사법시스템의 유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수를24) 1991∼2005년의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필자는 2000∼2005년에 걸친 분석 을 한 결과, 시기구분에 무관하게 거의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2000∼2005년 기간에 대한 분석결과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용하였다
.
계약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법시스템의 효율성을 측 정하기 위해 세계은행 기업환경(Doing Business)보고서의 데이터베이 스의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지표는 법집행을 통해 분 쟁해결에 걸리는 시간이다.
이것은 원고가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날 로부터 실제 법정소송의 대금을 지불한 날까지 계산한 일수를 측정 하는 것이다.
소송기간의 기간은 대출자에 의해 발생한 신용계약의 비용과 직접 관련된다.
긴 법정공방은 법정비용 증가를 가져오고,
더욱 중요한 것은 대출자는 담보가치의 기대치 않은 변화위험에 노 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과정이 길어진다는 것은 사법시스템 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신용시장의 발전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법집행 효율성의 두 번째 지표는 법집행에 걸리는 독립적인 절차 의 수이다
.
여기서 법집행 절차 수는 법이나 법의 규제에 의해 부과 된 각 단계의 절차수라 할 수 있다.
법집행에 걸리는 절차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법시스템이 취약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절차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집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법집행의 비효율성은 신용시 장의 발전의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세 번째 지표는 분재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식주의
(formalism)의 정도이다
.
앞서의 두 지표와 함께 형식주의가 금융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Djankov et al.
(2003)가 개발한 형식주의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25) 형식주의는25) Djankov et al.(2003)는 형식주의에 대한 위의 가설을 109개국의 절차상의 형식주 의를 조사하여, 형식주의가 사업시스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다른 대 안의 제도에 비추어 보아 이 증거가 갖는 의미를 파악해 보려고 하였다. 특히, 이들은 서구의 법적절차를 개발도상국에 이식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형식주의를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에서 형식주의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
이 지표는 규제가 분쟁해결을 이상적인 법정의 이론모델로부터 편 의되어 있는,
따라서 이 측정치는 단순한 상업적인 분쟁의 사법적인 소송이 얼마나 복잡한지,
보통사람이 자신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 스 스로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측정하는 것이 다.
형식주의가 높으면 신용시장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2) 실증분석 결과
이제는 국가별 법적원천과 법집행의 효율성과 관련된 다양한 자 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다
.
먼저 이 연구에서는 금융발전의 결정 요인으로서 법적원천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 분석에 는 이전의 분석과는 달리 금융발전 종합지표와 그를 구성하는 은행 발전지표,
주식시장발전지표로 구분하여 이 발전지표에 미치는 법원 천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법집행 효율성 및 채권자 권리,
투자자보호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결정요인으로 이용하여 분석가져올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 보려 한 것이다. 이들은 전 세계에 많은 법률회 사 연합체인 Lex Mundi를 통해 두 가지 지표를 조사하였다. 즉, 렌트비를 지불 하지 않은 임차인의 법적절차와 부도수표를 처리하는 법적절차를 조사하여 이를 형식주의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형식주의는 부자나라에서는 낮았다.
사법적인 형식주의는 보통법 국가보다 프랑스 등과 같은 시민법 국가에서 더 컸 다. 형주주의가 많은 경우 오류를 줄이고 강력한 이해관계자에 의한 파괴로부터 사법적 과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어떤 국가에서는 유효한 것이었 다. 또 한편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식민지 지배국으로부터의 사법시스템의 이 식으로 사법시스템에 형식주의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렇게 이식된 사법시스템 이 효율적일리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