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아동을 위한 즉시/즉각 아동수당 지원에 관해 논의함

- 지난 4월 28일 연방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 아동들을 위한 즉각아 동수당과 사회최소보장 시스템(Mindestsicherungssysteme)의 수혜 권리가 있는 성인들 에게 일시불 지급되는 지원에 관한 법안 초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82

2022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 매달 아동 1인당 20유로가 즉각 지불되는 아동수당이 7월 1일에 도입될 예정임. 연방정부 는 지난 3월 법안을 발의함. 이 지원의 목표는 아동 기초생활보장(Kindergrundsicherung) 이 시행될 때까지 그들의 기회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음. 이 법안은 향후 심의를 위해 노동 사회위원회(Ausschuss für Arbeit und Soziales)에 회부될 예정임.

- 즉각 지불되는 아동수당(Sofortzuschlag)은 다음과 같이 수혜를 받고 있는 빈곤층에 속하 는 아동, 청소년임.

• 사회 보장법(SGB II 또는 SGB XII) 항목에 따른 수혜자

• 망명 신청자 혜택 법률에 따른 수혜자

• 추가 생활 수당 수혜자

•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을 받는 자

- 즉시 지불되는 아동수당의 도입으로 아동추가수당의 최대 금액은 한 아동 당 월 209유로 에서 229유로로 20유로 증가됨. 아동추가수당은 저소득층 가정 받을 수 있음. 이 가족정 책은 부모의 소득이 자신의 필요를 충당할 만큼의 소득은 있지만 가족 전체의 필요를 충당 하기엔 충분하지 않은 소득층의 가정들을 위한 지원임.

- 양부모 또는 한부모 가정은 가정재무서(Familienkasse)의 키즈-롤첸(KiZ-Lotsen)을 통 해 아동추가수당 수혜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음. 가정재무서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 성할 수 있음. 아동추가수당을 받는 사람도 교육 및 참여지원(Leistungen für Bildung und Teilhabe)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 비용 또한 면제 받을 수 있음.

- 4월 28일 연방 하원에서 논의된 법안 초안에 의하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성인들에게 100유 로를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금액은 사회보장법 제2항과 제12항 해당 수혜 자, 망명 신청자 수혜법에 의거하여 수혜를 받거나 연방복지법(Bundesversorgungsgesetz)에 따라 생활비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음. 본 일시금은 팬데믹으로 인해 상승한 생활비와 지출을 보상하기 위한 지원임. 7월에 지원될 예정임.

2022년 04월 28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bundestag-beraet-ueber-sofortzuschlag-fuer-kinder-193758

83

4. 독일 조기지원 기금 10주년 행사 개최

❚조기지원이 왔어요!(Frühe Hilfen sind da!/Early Help is here)

- 조기지원 기금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베를린에서 기념 행사가 개최됨. 이와 동시에 ‘조 기지원이 왔어요!(Frühe Hilfen sind da!/Early Help is here)’라는 모델 프로젝트가 시 작됨. 이 프로젝트는 독일 연방 5개 주에서 버스로 이동하며 조기지원을 홍보 하는 투어임.

- 본 행사의 참가자는 연방가족부, 국립조기지원센터(das Nationale Zentrum Frühe Hilfen NZFH), 연방보건교육센터(Bundeszentrale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 BZgA), 독 일청소년연구소(das Deutsche Jugendinstitut, DIJ)와 연구 및 실전에 종사하는 전문가임.

- 연방가족부는 2012년 「연방아동보호법(Bundeskinderschutzgesetz)」의 일부로 조기지원 기금과 조기지원 촉진을 통합함. 연방 조기지원 재단(Budnesstiftung Frühe Hilfen)와 함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임. 본 기금의 목 표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고, 학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조기지원 기금 10주년 행사의 일환인 ‘조기지원이 왔어요!(Frühe Hilfen sind da!/Early Help is here)’ 모델 프로젝트는 버스를 타고 연방 5개 주를 순회하는 것임. 이를 통해 인 구 밀도가 낮은 지방 소도시 시민에게 조기지원 혜택에 관한 홍보를 하고자 함.

- 본 프로젝트는 2023년 말까지 실시되며, 조기지원 연방재단의 기금으로 자금이 조달됨.

바이어른(Bayern),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헤센(Hessen),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및 슐레스비히 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가 본 프로젝트 에 참여함.

❚조기지원 연방재단(Bundesstiftung Frühe Hilfen)

- 아동은 학대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생후 초기는 아동 발달에 중요한 시기 임. 따라서 이 시기 아동의 부모를 지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함. 2018년 1월부터 조기 지원 연방재단은 「연방아동보호법」의 중요한 부분을 실행에 옮기고자 함.

- 구체적인 목표는 조기지원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영유아 및 출생에서 3세까지의 어린 자녀 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연방재단은 이 목표 달성을 위 해 연간 5100(51밀리언)유로를 지원함.

84

2022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국립 조기지원 센터(Nationales Zentrum Frühe Hilfen, NZFH)

- 본 센터는 연방보건교육센터(BZgA) 산하이며, 독일청소년연구소(DJI)와 함께 협력하여 운 영되고 있음. NZFH의 자금은 연방가족부가 지원함.

- 센터는 가정의 어려움과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며, 다양한 전문 가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2022년 08월 22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zehn-jahre-fonds-fruehe-hilfen-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