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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교육관련 여론조사

가. 미국의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태도 조사’(The Phi Delta Kappa Poll of the Public’s Attitudes Toward the Public Schools)3)

미국의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태도 조사(The PDK Poll of the Public’s Attitudes Toward the Public Schools)’는 1969년부터 연 1회 실시되어 2019년 51회 조사가 실시 된 교육여론조사로, PDK 조사 결과는 대중들이 그들의 학교와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교육정책 입법자들은 조사결과 를 그들의 결정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고, 교육자들은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계획과 행 동을 안내하기 위해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51회 PDK 설문 조사는 4월 12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었으며, 2,389명의 성인을 무작 위로 추출하여 진행되었다. 표본오차는 모든 성인 대상±3.1%이고, 교사 대상은 ±6.2%

이다. 조사 내용으로는 학교 징계, 주 정부에서의 학교 평가 및 다른 학교 평가 방법, 학교 재정, 교육과정에서의 일반사회, 종교 수업 그리고 취업을 위한 인력개발 수업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하여 현재 공교육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다를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에서의 인종적 배경이나 경제적 배경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의견도 묻고 있다. 최근 9년간의 주요 조사 내용은 [부록3]으로 제시하였다.

51회 PDK 설문 조사에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무작위로 전국적인 공립학교 교사 표본을 포함하여 학부모와 일반 공교육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더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교사들의 불만 사항이 드러났다. 우선 낮은 임금과 부족한 학교 재원으로 전국 공립학교 교사의 절반은 지난 몇 년간 심각하게 직업을 그만둘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https://pdkpoll.org/results(인출일: 2019. 9. 17)의 내용을 번역 인용함.

Ⅱ. 문헌 분석 및 조사도구 개발

그리고 2019 PDK 설문 조사를 통해 나타난 공립학교에 대한 대중의 대다수 입장은 교

사들의 파업을 지지 할 것이라 답하였으며, 만약 파업이 일어난다면 많은 학부모와 시민 들이 교사들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

학교 재정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미국인들은 공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의 부족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학교가 18년째 직면한 가장 큰 문 제라 할 수 있다. 응답자 60%는 학교 재정이 너무 적으며, 심지어 부유한 미국인 대다수 조차 공립학교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 학교 재정이 부족하다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증세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공립학교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지원 할 후보에 투표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합법적인 마리화나 또는 스포츠 도박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학교 재정 확충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한다고 응 답하였다.

학교에서의 일반사회, 종교 수업 등과 관련한 질문에서 부모와 교사 대부분은 학교에 서 학생들에게 일반사회를 공부하도록 답했으며, 공립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종교 수 업을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사 급여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서 교사의 60%가 그들의 임금이 부당하다고 응답하

였으며, 55%는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한 파업에 결의하겠다고 답했으며, 특히 교사 4명

중 1명 이상인 연간 소득 45,000달러 미만의 교사의 경우 임금을 위한 파업에 대한 지지 가 67%로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의 파업 원인에 대해서는 75%의 교사들은 지역 사회의 학교가 재정이 부족하다 고 하였고, 그 밖에도 교사 58%는 학교 재정의 더 많은 투자를 위해 파업을 결의하겠다 고 했으며, 52%는 더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업 정책을 위해 파업을 결의하겠다 고 응답하였다.

특히, 교사들의 파업에 대해 학부모와 일반 대중은 전반적으로 교사들의 편에 섰다. 74%의 학부모와 71%의 성인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한 지역 사회 교사들의 파업을 지지할 것이라 응답하였고, 심지어 83%의 학부모와 79%의 성인들은 교육 정책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사들의 파업을 지원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마찬가지로 높은 비 율의 교사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지역 사회 교사들이 파업하였을 때, 그들을 지지한다 고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직을 그만두고자 고민한 적이 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교사 중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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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은 최근 몇 년간 교직을 그만둘 것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응답했다. 그중 급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나 연간 $45,000 미만 소득으로 지역 사회에서 저평가되었다고 느끼는 교사들 사이에서의 응답률은 62%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교직을 그만둘 것을 고 려한 교사들 역시 저학년 교사의 48% 대비 고등학교 교사가 61%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들이 공립학교의 교사가 되는 것을 바라는 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55%의 대부분 교사는 그들의 자녀가 자신의 직업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주로 부적절한 급여와 혜택, 업무 스트레스, 존경받지 못하거나 저평가받는 분위 기 등을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2018년 PDK 설문 조사와 일치하는데, 비슷하게도 54%

의 성인들이 그들의 자녀가 공립학교 교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가 공립학교 교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긴 것은 1969년 PDK 설 문 조사가 이 질문을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사례이다.

올해 설문 조사에 의하면 교사, 부모,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많은 공통의 견해가 있음 을 알 수 있었지만, 일부 뚜렷한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학부모의 29%가 시험을 잘 치러야 한다는 압박감을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교사들은 50%로 치솟는다는 점이다. 또한, 학부모의 61%, 전체 성인의 60%가 지역 사회의 공립학 교가 재정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교사는 75%로 교사들이 특별히 더 공립 학교의 재정이 부족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의 주된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일반 대중과 달리 교사들은 학업 또는 취업 준비보다 시민의식을 가르치는 것을 공교육의 주요 목표라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28%, 성인의 25%와 비교하여 45%의 많은 수의 교사 들은 학생들이 좋은 시민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을 학교의 주된 목표라고 응답하였다. 반 면, 학부모와 일반 대중은 학생들을 학업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주요 목표라 생각한다. 즉, 응답 그룹 사이에는 직업과 학업 준비 둘 중 하나가 아닌 둘 다에 대한 각각의 선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정부가 발표한 학교 평가에 대해서도 교사와 학부모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 교사 중 절반만 주 정부가 발표한 학교 평가가 정확하다고 응답하였지만, 학부모 사이에 서는 64%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 대중의 경우 교사와 마찬가지로 주 정부의 학교 평가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 정부의 학교 평가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 다는 의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Ⅱ. 문헌 분석 및 조사도구 개발

나. 미국 Education Next Poll4)

Education Next Poll은 교육 계간 학술지 Education Next와 하버드 대학교의 PEPG(The Program on Education Policy and Governance)에 의해 2007년부터 매년 1회 실시되는 교육여론조사로, 2019년 13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여론조사의 주요 내용 은 학교・경찰・우체국 평가, 교육재정, 책무성과 핵심공통교육과정, 학교선택, 교원정책,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인종차별, 이민, 고등교육, 정치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7년간의 주요 조사 내용은 [부록3]으로 제시하였다.

2019년에 실시 된 13차 설문조사는 667명의 교사, 597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648 명의 히스패닉을 포함한 3,046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2019년 5월에 실시되었다.

Education Next Poll에서 발표한 13차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바우처와 세금공제: 저소득층 학생이 사립학교 수업료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에 대해 선호하는 미국 성인의 비율은 2016년 37%에서 2019년 49%로 상승 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에게 기부 세액과 같은 공제 지원에 대한 선호도는 같은 기간 53%에서 58%로 소폭 증가하였다.

∙ 차터스쿨: 차터스쿨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2017년 39%로 최저치에서 48%로 다시 상승하였다. 차터스쿨에 대해 공화당원의 61%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 주당원의 경우 40%만이 찬성하였다. 또한 백인 민주당원은 33%만이 차터스쿨을 지 지하지만, 아프리카계 미국 민주당원의 55%, 히스패닉계 민주당원의 47%가 차터스 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사 임금: 2008년 이후로 교사 임금 인상에 대한 지지는 그 어느 시점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교사 급여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시받은 사람들 중 56%는 교사의 급여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년 전과 비교하면 20%나 오른 것이다. 반면 해당 정보를 제시받지 못한 사람들 중의 72%는 교사 임금이 인상되어 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18년에 비해 5%p 상승한 수치이다.

∙ 교육 재정: 지난 2년 동안 더 높은 수준의 학교 지출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학교 지출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시받지 못한 사람

4) https://www.educationnext.org/school-choice-trump-era-results-2019-education-next-poll/#( 출일: 2019. 9. 17)의 내용을 번역 인용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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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62%는 K-12 학교의 재정 지출이 증가해야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2017

년에 비해 8%p 높은 수치이다.

∙ 연방, 주 및 지방의 재정 지출: 일반 대중은 주, 지방 정부보다 연방 정부에 의한

K-12 학교의 재정 지출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연방 정부에서

의 재정 지출 수준의 정보를 제시받은 사람들 중 2/3는 연방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그들 중 오직 36%만이 지역 정부가 재정 지출에 얼마만큼 더 기여를 해야 하는지 응답하였다.

∙ 핵심공통 교육과정: 핵심공통 교육과정 대한 지지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 적으로 미국인의 50%는 그들의 주에서 이러한 핵심공통 교육과정을 지지하는데, 이 는 2년 전 41%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공화당원에서의 핵심공통 교육과정에 대한 지지율은 32%에서 46%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 지역학교에 대한 평가: 2007년 이후 어느 시점보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지역 공립학 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현재 응답자 중 60%는 지방 공립학교에 대해 A 또는 B의 평가를 내렸는데, 이는 작년에 비해 9%p 증가한 수치이다.

∙ 무상 대학: 미국인의 60%는 4년제 대학의 무상화를 지지하며, 더 많은 69%의 미국 인은 2년제 대학의 무상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원은 이를 더 지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년제 대학의 무상화 찬성은 79%, 2년제 대학의 무상화 는 8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화당원의 경우 35%만이 4년제 대학의 무상화를 지지하고 47%가 2년제 대학의 무상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에 대한 평가: 미국인들은 K-12학교보다 공립 4년제 대학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년제 공립학교에 A 또는 B 등급으로 평가한 미국인의 비율 (58%)은 K-12의 해당 평가 비율(24%)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 사립 4 년제 대학 및 종합 대학은 이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일반 대중의 66%가 A 또는 B 등급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4년데 대학에 대해 이처럼 높 은 등급으로 평가하는 공화당원의 비율은 49%로 민주당원의 66%에 비해 17%p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의 학교 평가: 학생들은 학부모에 비해 학교를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부모의 70%는 지역 공립학교에 A 또는 B 등급으로 평가하였으며, 82%의 대다 수는 자녀의 고등학교를 최고 점수로 평가하였다. 반면 학생들은 학부모 평가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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