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RR 2019-2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19)
연구보고 RR 2019-2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19)
연 구 책 임 자 임소현(한국교육개발원) 공 동 연 구 자 박병영(한국교육개발원) 황준성(한국교육개발원) 백승주(한국교육개발원) 유경훈(한국교육개발원) 허은정(서 원 대 학 교) 연 구 원 김성열(한국교육개발원)
1999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로 14차 조사가 실시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는 올해처럼 자사고, 대입전형, 사교육비, 학령인구의 감소 등과 같은 교육과
관련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언론과 정책 당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KEDI POLL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교육정책, 교육현안 등을 주제로
1년을 주기로 조사하는 여론조사이며, 오랜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교육 및 교육정책 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 경향을 분석 제시하고, 최근의 교육현 안을 중심으로는 국민들의 인지 및 의견 등을 파악하여 교육정책 수립에의 우선순위 제 공 및 교육정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설문대상자를 2배로 확대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자 하였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분들이 KEDI POLL 2019를 위해 애써 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 해 주신 4,000명의 국민여러분들과 바쁘신 일정에도 조사문항의 개발 및 수정, 그리고 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조언과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원내·외 전문가분들과 교육부 등 교육정책 담당자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KEDI POLL 2019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연구진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2019년 12월
한 국 교 육 개 발 원 원 장
머 리 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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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 교육 및 교육정책 일반에 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우리나라 교육 및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 추이와 경향을 분석 제시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 조사 결과를 통해 교육정책 수립에의 우선순위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교육과 교육 정책을 전반적으로 진단하여 그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2. 연구 방법 및 내용
∘KEDI POLL 2019의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남녀 4,000명*이며, 전면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연 1회 실시함(조사 기간: 2019. 8. 12 ~ 9. 6, 약 4주간).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총 39,770,219명(행정안전부 2019년 7월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을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층화 후 인구구성비에 따라 4,000명(모집단의 0.01%)을 표집(95%의 신뢰수준에서 무선표집을 가정한 최대표집오차 ±1.55%p)
∘ 조사 내용은 ①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② 교사, ③ 학생, ④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⑤ 고교 정책 및 대입, ⑥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⑦ 대학교육, ⑧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⑨ 교육관 등 9개 영역에서 총 64(+2)문항[기존 52(+1), 신규 12(+1)]으로 구성함.
연 구 요 약
3. 연구 결과 및 시사점
1)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유·초·중등교육정책 중 정부가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정책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30.2%),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및 서비스 강화 (16.0%), 학생기록부 신뢰성 강화(9.3%),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8.6%) 등의 순
임. 1+2순위 정책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19.6%), 온종일 돌봄
교실 확대 및 서비스 강화(15.7%),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학교(11.4%), 학생기록부 신뢰성 강화(9.4%) 등의 순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 및 초 등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공공성과 안전한 돌봄에 대한 요구가 큼을 시사함.
∘ 고등교육정책 분야에서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정책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33.0%),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20.9%)을, 1+2순위로도 등록금 부담 경감 (25.8%),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15.8%)이 가장 높게 나타남. 대학 등록금 부담 문제 와 대입전형 단순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국민들의 개선 체감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함을 확인함.
∘ 평생･직업교육 분야의 정책 중 현 정부가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순위 정책은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23.3%), 전문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 지 역거점 육성(21.0%), 대학 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12.5%) 등의 순이었고, 1+2순위 로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18.8%), 전문대학 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교 육 지역거점 육성(16.4%),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15.5%), 대학 창업 및 산 학협력 활성화(11.6%) 등의 순임.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평생교육 측면보다는 진로· 직업교육과 관련된 정책 강화에 대한 요구가 큼을 확인함.
∘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으로(53.5%) 평가함.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12.7%인 반면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33.9%임.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평가가 부정적으로 되는 경향은 지난 조사 결과에서부터 계속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고등학교 정책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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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한 과제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인성, 안전 등) 활동(33.5%),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
선(32.2%)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음. 학교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특히, 고등학
교의 경우는 다른 학교급에 비해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 강화(35.6%)’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정책의 입안과 탄력적 추진의 필요성을 보여줌.
∘ 학교 선택 시 주된 고려사항으로 초등학교는 인성교육(32.2%), 교육 프로그램의 특 성(13.1%), 학교 주변의 환경 및 여건(11.4%)을, 중학교는 인성교육(28.1%), 교육 프 로그램의 특성(16.8%), 교원의 질적 수준(15.3%)을, 고등학교는 진로 지도(23.4%), 교원의 질적 수준(17.4%),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12.9%)을 많이 선택하여, 학교급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다름을 보여주며, 학교급에 따른 맞춤형 교육정책의 필요 성을 확인함.
∘ 초･중･고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전체 응답자는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27.0%), 수업방식 다양화(19.5%), 교원 전문성 제고(17.5%), 대입 선 발 방식 개선(16.0%), 교육내용 선택권 확대(15.0%) 순으로 응답한 반면,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는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25.7%), 대입 선발 방식 개선(21.1%), 교원 전문성 제고(18.1%), 수업방식 다양화(17.9%)의 순으로 응답하여 수업방식 다 양화보다는 대입 선발 방식 개선과 교원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음.
∘ 초·중·고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자녀를 외국의 학교로 유학 보낼 생각이 있는가를 물 은 결과, 보낼 생각이 없다(44.7%)와 있다(37.6%)의 격차는 크지 않음. 다만, 보낼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72.5%, 중학교 58.8%, 고등학교 42.5%로 줄어든 반 면, 보낼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17.3%, 29.9%, 41.9%로 늘어남. 한편, 자녀의 조기유 학을 생각하는 이유로는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24.6%), 자녀의 소질과 적 성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19.5%),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 (19.2%), 외국어 학습 또는 자녀의 조기 다중언어 구사를 위해(18.8%), 보다 우수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1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과 국민여론 반영
의 측면에서는 보통이다(각각 50.2%, 41.9%)라고 응답한 반면, 일관성과 장기적 비 전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각각 59.7%, 57.5%)고 응답함. 이 네 가지 측면 중 가장 중점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장기적 비전(51.8%)을 꼽음. 국민들은 지난 2018년 조사 때와 같이 장기적 비전에 입각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바라고 있음을 다시 확 인함.
∘ 현 정부의 교육신뢰회복 노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15.6%) 보다 부정적 평가(44.4%) 가 높고, 교육분야 신뢰회복에 있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입시·학사·채 용의 공정성 확보(49.5%), 중대비리 사안에 대한 신속한 감사·조사 실시(24.0%), 대 학 재정 투명성 강화(20.6%) 등의 순으로 응답함. 즉, ‘교육신뢰회복단’의 설치·운영 을 넘어 입시·학사·채용 등에 있어서 공정한 제도의 구축 및 운영 등 실질적으로 국 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함.
∘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치가 추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관련하여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36.5%)과 미래 사회 대비 국가 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35.7%)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음. 이 는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주요 교육정책들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고 안정 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요구를 방증한다고 할 것임.
2) 교사
∘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전체 응답자와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는 모두 평균 2.79(5점 만점)로 보통을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신뢰도를 보임. 교사에 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학습지도 능력
(32.8%)을 1순위로 꼽음. 학교급에 따라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초등학교 교사는
생활 지도 능력(50.2%),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20.7%)을, 중학교 교사는 학 습 지도 능력(37.4%), 생활 지도 능력(23.5%)을, 고등학교 교사는 진로･진학 지도 능 력(52.4%), 학습 지도 능력(23.3%)을 가장 많이 선택함. 학교급에 따른 교원 연수 지 원뿐 아니라 초등 및 중등교원 양성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직전 및 현직 교육에서 국민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함을 시사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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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현장 경험 등이 있는 전문가를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일정 비율 초빙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 과반수(53.1%)가 찬성하였고, 특히 초･중･고 학부모의 동의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보다 높아서(56.1%)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가진 전문가에 대한 긍정적인 요구가 있음을 확인함.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3.2%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응답하였고,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좀 더 높은 수치 (66.8%)로 역시 긍정적으로 응답함.
3) 학생
∘ 학업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국민들은 학생의 노력과 열의 (37.4%)를 1순위로, 학교나 학급의 학습 분위기(21.5%)를 2순위로 꼽음. 학생의 인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보통이다의 응답비율이 높았으나, 보통(46.3%)과 낮다(44.1%)는 의견의 차이가 2.2%p 밖에 나지 않아 국민들은 학생들의 인성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함.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으로 가정을 선택 한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8.6%p 상승한 반면, 학교라고 응답한 비율은 6.8%p 감소 하여 인성교육에 대한 가정의 역할에 대한 문제인식이 강화된 특성을 보임.
∘ 학생의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전체 평균은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2.64→2.76/5점 만점)함. 학생들이 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으로 학교(34.0%)를 1순위로 꼽음. 다음으로 사회(27.4%), 가
정(26.5%) 순임. 학생의 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해 학교는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장려
(43.2%),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23.7%), 민주시민교육 수업 강화(15.8%), 학생자 치 활동 활성화(14.7%) 순으로 응답하여, 학생의 민주시민성을 제고를 위해서는 교 실 안에서의 수업에 국한하지 않고, 교실과 학교 경계를 넘어 사회에 실제로 참여하 는 활동과 민주시민에 대한 문화 조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함.
∘2~3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학교폭력의 수준은 심각하다(55.7%)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 민들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의 원인을 가정교육의 부재(35.9%)로 꼽음. 초·중·고등 학교에서 다문화학생과 함께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73.0%로 월등히 높음.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초·중·고등학교 전반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사회성, 인간관계(28.8%), 창의력(17.7%), 도덕성(13.4%), 기본 생활습관(11.2%), 사고력(10.2%) 순으로, 창의 력에 대한 응답이 증가함.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기본 생활습관과 창의력을, 중학교의 경우 사회성, 인간관계와 도덕성을, 고등학교의 경우 사회성, 인간관계와 지식을 1, 2순위로 꼽음. 이러한 응답 경향은 학교의 기능이나 역할과 관련해서 국민 들은 지식의 전수 기능보다는 학생 발달에 따라 기본 생활습관과 사회성, 인간관계를 보다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함.
∘ 각 학교급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와 관련, 초등학교에서는 사회(역사/도 덕 포함, 통합사회), 중학교에서는 한국사와 사회, 고등학교에서는 교양(철학, 진로와 직업, 환경 등)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초등 학교, 중학교에서 한국사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 한·일 갈등이 사회적 이슈 로 제기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고 등학교의 경우 전체 응답자는 진로교육을 1순위로, 고등학교 학부모는 인성교육을 1순위로 응답한 차이가 있으나 각각 큰 차이 없이 2순위로 인성교육, 진로교육을 응 답함.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창의성교육을 2순위로 응답함. 미래 학생들에게 우 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에 대해 초·중·고등학교 전반적으로는 자기관리 역량이 1순위, 창의적 사고 역량이 2순위로 나타남. 전체적으로는 창의적 사고 역량과 자기 관리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에서는 의사소통 역량 또한 중요하며, 고등학교에서는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공동체 역량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5) 고교 정책 및 대입
∘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찬성한다(매우 찬성과 찬성)는 응답 비율은 53.7%이며,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35.6%가,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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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가 찬성한다고 응답함. 무엇보다 전체 응답자에 비해 초·중·고 학부모의 찬성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의 경우 학부모의 찬성 응 답비율은 67.0%,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41.8%,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50.9%
로 전체 응답자에 비해 현 정부 고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 정도가 높음. 고교 학점제의 경우 ‘보통이다’는 응답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경우 45.2%,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41.8%로, 이는 고교 학점제 정책의 내용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하 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정책 추진의 과정에서 고교 학점제의 내용과 추진 계획에 대한 대국민 안내가 긴요할 것을 확인함.
∘ 현재 한국 고등학교의 직업교육(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포함)의 비중(18.5%)에 대 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낮으므로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5.4%, 초· 중·고 학부모의 59.3%를 차지함. 응답 결과, 직업교육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을 확인하였는데 직업교육이 마이스터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 등 직업 교육 고등학교 확대, 일반계 고등학생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 고등학생에 대한 진로나 직업 관련 교육의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향후 조사에서 응답 추이를 살펴보면서 보다 구체적인 질문 항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0.8%가 대 학수학능력시험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 특기·적성, 인성 및 봉사활동의 순임. 2011 년과 2012년의 경우 고교 내신 성적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2015년을 제외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특기·적성과 인성 및 봉사활동에 대한 응답비율 이 높게 나타남. 2011년 이래 2017년까지는 고교 내신 성적이 대학입학전형에서 가 장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에서 특기·적성이나 인성 및 봉사활동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음. 지난 2018년과 올해 조사에서는 대학수 학능력시험이 각각 29.2%와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대입 제도 개편 과정에서 대입전형자료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대학수학능력시 험을 주요 전형 자료로 활용하자는 여론이 높아진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특기· 적성이나 인성 및 봉사활동에 대한 응답비율이 각각 25.6%와 23.4%를 차지하고 있 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 전망에 대해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47.5%가 가장 높게 나타남. 2011년 이래의 동일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대입 경쟁은 큰 변화가 없거나 조금 완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일류대 위주의 경쟁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6)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 교육재정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학교급으로 유치원 등 유아교육 (30.0%), 고등학교(23.0%), 초등학교(13.7%), 4년제 대학(10.8%), 중학교(8.2%) 순의 응답비율을 보여, 고등학교를 1순위로 꼼았던 지난 2년간의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음. 국가 교육재원의 우선적 투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유아 보육 및 교육 무상화 (23.2%), 소외계층 교육지원(15.0%),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12.6%),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강화(12.4%) 순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여 보편적 복지 관점의 무상화 교육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춘 소외계층 교육지원이 각각 1, 2순위의 응답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함.
∘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 재정지원 필요 항목에 있어서는 학교급에 따 라 응답비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은 학교급식비(37.6%), 중학 생은 교복구입비(25.2%), 고등학생은 실험실습 시 안전장비 구입비(24.2%) 항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생 수 감소를 비롯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응답률은 교 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이후에 축소(33.5%), 교육재정을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29.7%),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재정을 증가(20.8%), 학생 수 감소비율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11.7%)의 순으로 나타남. 국민들은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하여 현 시점에서 교육재정을 축소하기 보다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 서비스 여건을 확보한 이후에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축소에 대한 응답(45.2%)보다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할 필요 성이 있다는 응답(50.5%)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함.
∘ 돌봄 정책 중 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유치원, 보육시설의 공공성·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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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강화(38.2%)를 1순위로 꼽음. 2순위는 아이 돌봄서비스 확대(21.9%), 3순위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17.7%), 4순위는 마을단위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11.2%)의 순 으로 나타남. 한편,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라 가장 바람직한 성인학습의 운영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지자체(36.6%)와 중앙정부(20.2%)를 선택한 결과가 각각 1, 2 순위로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대학(17.2%), 직업훈련기관(16.7%) 순임. 따라서 국민 들은 성인학습의 운영 주체에 대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즉 정부기관이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인학습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노력 이 필요함을 확인함.
7) 대학교육
∘ 한국 대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상하고 있는 가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상
(55.4%)이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동안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통해 사회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려는 다양한 정책들이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 고 있음을 엿 볼 수 있음. 한국의 대학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는 평 가를 받기 위한 우선과제로 진로탐색 및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 역량 의 함양(38.0%),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의 함양(36.4%)을 1, 2 순위로 꼽아, 지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과 이에 따른 구직난 등 노동시장 성과의 악화 속에서 국민들은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이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대학 교육과정 운영 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됨.
∘ 대학 교수들이 교육기관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에 대한 평가에서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각각 41.8%, 35.1%)이 잘하 고 있다는 응답(각각 8.1%, 14.3%)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 국민들의 대학 교수들 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상대적으로 4년제 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의 교수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적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52.3%)는 의견이 찬성
한다(28.5%)는 의견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이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 이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대학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될 지표에 대해서는 대학 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25.5%), 교수들의 교육 역량(23.4%),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22%)이 비슷한 수준에서 중요한 지표로 꼽힘. 특히 이들 세 가지 지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 자의 70%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지속되고 있어 국민 들의 한국 대학의 기능과 변화에 대한 기대가 세 가지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대학 평가 및 지표가 대학의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기제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대학 교육에 있어서 대학의 건전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한 사회적 책무성의 제고와 교수·학습 과정의 개선을 통한 대학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요구하고 동시에 요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8)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 교육행정권한을 누가 갖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에 대해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 립과 교과목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에 대한 권한은 시･도교육감(각각 37.6%, 36.3%)이,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 권한은 교육부 장관(36.4%)이, 학생의 기초학력 보 장 권한은 단위학교 교장(40.3%)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함. 지난해를 제외 하고 2015년 조사부터 지속적으로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초･중등교육과 관련한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확인함. 시･도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찬성한다 (49.0%)는 의견의 응답비율이 높으며, 초･중･고 학부모들의 찬성비율은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남.
∘2~3년 전과 비교한 사교육의 실태 변화에 대해 응답자들의 51.9%가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의견을 선택하였으나, 다소 심화되었다는 의견이 19.9%에서 30.9%로 높아졌고, 줄어들었다는 의견은 13.1%에서 5.8%로 감소하는 등 국민들은 지난해보다 사교육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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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정책 중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 이번 조사에서도 EBS 수능연계 (21.7%)를 1순위로 꼽음. 다음으로는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16.8%), EBS 강의(14.7%), 대입전형 단순화(13.2%), 자기주도학습전형 방식(고입)(10.2%), 선 행학습 금지 정책(9.4%), 과정중심평가 강화(8.6%), 수능(영어/한국사 등) 절대평가
(4.6%) 순임. 그러나 초･중･고 학부모들은 전체 응답자들에 비해 대입전형 단순화
(16.2%)와 선행학습 금지 정책(11.8%)의 응답비율이 높고, 과정중심평가 강화(6.6%) 나 EBS 강의(12.1%)의 응답비율이 낮음.
∘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로 지난 2017-2018년 조사 결과의 1, 2순위 가 바뀌어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24.6%)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23.3%),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17.6%),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학교 수업 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14.8%), 방과후 집에서 공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8.1%), 특기･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6.0%), 자녀가 혼자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5.3%) 순임. 이러한 다양한 사교육의 원인을 여론조사를 통해 규명하기 보다는 사교육 원인을 심 도있고 장기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임.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 정도에 대해 부담된다는 의견이 94.7%로 지난 2018년 조사보다도 6.3%p 증가함.
∘ 유·초·중·고 학생의 자녀가 있는 학부모의 자녀 사교육과 관련한 생각은 대체로 사 교육을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42.7%), 자녀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어도 사교육은 필요하다(35.2%)고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사교육을 할 것인지는 부모가 결정하고(36.9%), 취미생활은 말리지 않지만(63.5%), 대체로 자 녀가 공부를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하며(43.2%), 자녀가 학원에 가거나 과외공부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기도 한(보통 41.5%) 것으로 분석됨.
∘ 미래 사회 변화 중 우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변화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46.7%)를 1순위로 꼽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분 야의 과제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유연한 교육체제 구축(22.9%), 학습자관리
시스템(학습 관리, 생활지도, 건강관리, 진로지도 등) 구축 및 운영(21.7%), 온라인오 프라인 학습 병행 및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15.3%) 등의 응답비율이 높음.
∘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되어야 할 역할과 기능으로 초등학교는 아동･학생들의 보육 혹은 돌봄(25.0%), 공동체 역량 및 협동･협업 역량 교육(22.7%), 자기주도학습 등 문 제해결 역량 교육(21.8%)을, 중학교는 자기주도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33.4%), 공동체 역량 및 협동･협업 역량 교육(20.8%),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 육(14.1%)을, 고등학교는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35.6%), 자기주도 학습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20.1%), 공동체 역량 및 협동･협업 역량 교육(12.2%)을 가장 많이 선택함. 학교급별 차이는 학교급에 따른 요구와 필요에 맞추어 미래 교육 및 미래 학교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9) 교육관
∘ 자녀가 학교의 여러 문제들로 학교에 다는 것을 거부할 경우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의견(50.2%)과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를 다니게 하겠다(44.6%)는 의견이 양
분되는 양상을 보임. 정규학교를 다니게 하겠다는 의견은 다소 상승한 반면, 다른 대 안을 찾겠다는 의견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국민들의 정규 학교교육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의 변화가 감지됨.
∘ 우리 사회에서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는 의미로는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을 하게 된 경우(25.1%)를 1순위로 꼽았으며,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크는 것 (22.4%)과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경우(21.3%)가 유사한 수준에서 2, 3순위에 꼽힘. 지 난해까지는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가 줄곧 1순위를 유지하였음. 한국의 부모 들은 자녀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 장차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삶 을 살아가기를 가장 많이 바라는 것(26.3%)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 을 살기를 바라는 경우(21.9%)는 그 뒤를 이었음. 특히 전체 8개의 선택지 중에 가족 이나 주위 사람들과 원한하게 지내는 삶,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 본인의 개성이나 취 리를 살리는 삶, 건강한 삶 등 4개의 삶의 모습에 전체 응답의 80%이상이 몰려 있고, 그 우선순위도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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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부담 시기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2%
가 대학생까지 경제적 지원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취업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부담하겠다는 의견은 19.4%로 그 뒤를 이음. 이는 부모의 경제적 수 준이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상당수 제시 되고 있는 만큼 대학생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교육격차의 유발로 이어 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우리 사회에서의 대학 졸업장에 따른 차별정도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의
견이 58.8%로 나타나 여전히 국민들이 생각하는 학력에 따른 차별은 심각한 상황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지금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각각 58.5%, 58.4%로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학벌과 대학 서열화가 계속 될 것이라고 응답함. 한편,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경제적 부의 증대, 사회적 지위의 증대, 심리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다소 크다는 응답이 각각 48.4%, 48.7%, 41.1%로 나타남.
4. 정책 제언
∘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주요 분야별 정책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교육·교육정책 ∙ 교육정책 성공사례를 통한 정책적 신뢰 기반 구축
∙ 장기적 비전 아래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개혁 필요
학교·미래교육 ∙ 미래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학교 기능·역할의 확장과 2015 교육과정에 대한 점검과 지원 필요
∙ 삶과 교육의 가치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 기능 재설계
고교정책·대입
∙ 고교혁신을 위한 근본적이고 체제적인 연구 및 정책적 결단 필요
∙ 고교 학점제 및 고교체제 개편 정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 사회와 산업 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재구조화와 혁신 필요
∙ 대입전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장·단기적 방안 마련
교육복지·
교육재정
∙ 보편적 교육복지․선별적 교육복지간의 상호보완적 관점 구축
∙ 교육적 관점에서의 교육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인식 확대
∙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투자 요구
교사·학생
∙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사양성교육 역할 검토
∙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초빙강사 제도 마련
∙ 학생의 생활과 인성 함양을 위한 가정의 기능 회복 및 교육
∙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현장 중심 지원 원리 준수
∙ 다문화 ‘가정’의 이해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수용성 제고
대학교육
∙ 대학교육의 책무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지속
∙ 대학 체제 개편을 통한 학력, 학벌주의 사회에 대한 대응 필요
❑ 주제어: 교육여론조사, 교육정책, 교육현안, 교육관, 여론의 추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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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POLL 2015~2019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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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다닐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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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외국의 초･중･고에 유학 보낼 생각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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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현재보다 강화되어야할 교육내용은?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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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부의 교육정책은?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의 의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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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은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 학벌주의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 전망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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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서 대학 서열화에 대한 변화 전망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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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배경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 5 3. 연구 방법 및 조사 설계 ··· 8
Ⅱ. 문헌 분석 및 조사도구 개발 ··· 15 1. 1~13차년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 17 2. 국내 교육관련 여론조사 ··· 27 3. 국외 교육관련 여론조사 ··· 36 4. 2019년 정부 정책 및 여론 동향 ··· 42 5. 조사도구 개발 ··· 48
Ⅲ. 조사 결과 및 분석 ··· 57 1.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 59 2. 교사 ··· 92 3. 학생 ··· 100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113 5. 고교 정책 및 대입 ···126 6.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133 7. 대학교육 ···149 8.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157 9. 교육관 ···177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195 1. 결론: 요약 및 시사점 ···197 2. 정책 제언 ···218 CONTENTS
차 례
참고문헌 ···237 Abstract ···241
부 록 ···253 [부록 1] KEDI POLL 2019 조사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253 [부록 2] KEDI POLL 차수별 조사내용 비교 ···259 [부록 3] 국외 교육관련 여론조사 조사 내용 ···267 [부록 4] 1-14차 설문 문항별 분류 ···285 [부록 5] KEDI POLL 2019 조사도구 ···297 [부록 6] 기존 문항 수정 및 신규 개발 내역 ···318 [부록 7] 배경변인별 분석 결과 ···37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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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14차 조사 설계 ···5
<표 Ⅰ-2> 차수별 총 문항 수 및 영역 ···6
<표 Ⅰ-3> 성･연령･지역별 표본 할당 결과 ···10
<표 Ⅰ-4> 조사 내용 ···11
<표 Ⅰ-5> 배경변인별 응답자 분포 ···11
<표 Ⅱ-1> 1~13차 조사까지의 KEDI POLL 개요 ···17
<표 Ⅱ-2> 13차 조사 분석 결과 요약 ···23
<표 Ⅱ-3> 2019 청소년 통계 조사 항목 및 수록 지표 ···28
<표 Ⅱ-4>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조사 중 교육 관련 내용 ···33
<표 Ⅱ-5> 문헌 분석을 통한 14차 조사 문항 선정 및 개발, 수정에의 반영 내용 ···50
<표 Ⅱ-6> 14차 조사도구 조사 영역 및 내용 ···54
<표 Ⅲ-1> 현 정부에서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유･초･중등 교육정책(2018~2019) ··· 62
<표 Ⅲ-2> 현 정부에서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등교육정책(2019~2018) ···66
<표 Ⅲ-3> 현 정부에서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평생･직업 교육정책(2019) ···69
<표 Ⅲ-4>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2019) ···72
<표 Ⅲ-5>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2019~2016) ···74
<표 Ⅲ-6> 학교 선택 시 고려 사항(2018~2019) ···77
<표 Ⅲ-7> 초･중･고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2008~2010, 2017~2019) ···80
<표 Ⅲ-8>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2017~2019) ···81
<표 Ⅲ-8-1>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이유(2019) ···83
<표 Ⅲ-9>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의견(2018~2019) ···85
<표 Ⅲ-9-1>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측면(2018~2019) ···87
<표 Ⅲ-10> 정부의 교육신뢰회복 노력에 대한평가(2019) ···88
<표 Ⅲ-11> 교육분야 신뢰회복정책 중 더 중점을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2019) ···89
<표 Ⅲ-12>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2019) ···90
<표 Ⅲ-13>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2016~2019) ···93
<표 Ⅲ-14>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2018~2019) ···95
<표 Ⅲ-15>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의견(2018~2019) ···97
<표 Ⅲ-16> 자녀 직업으로서 교사 희망에 대한 의견(2011~2017, 2019) ···98 CONTENTS
표차례
<표 Ⅲ-17>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의견(2019) ···99
<표 Ⅲ-18> 학업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2017~2019) ···101
<표 Ⅲ-19> 학생의 인성 수준(2019) ···103
<표 Ⅲ-20> 학생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2015~2019) ···104
<표 Ⅲ-21>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2019) ···106
<표 Ⅲ-22> 학생이 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2018-2019) ···107
<표 Ⅲ-23> 학생의 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역할(2019) ···109
<표 Ⅲ-24> 학교폭력에 대한 의견 (2019) ···110
<표 Ⅲ-25> 학교폭력의 원인(2012~2019) ···111
<표 Ⅲ-26> 다문화학생 수용에 대한 의견(2019) ···112
<표 Ⅲ-27> 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 주기를 바라는 사항(2017~2019) ···115
<표 Ⅲ-28>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2017~2019) ···117
<표 Ⅲ-29>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2017~2019) ···120
<표 Ⅲ-30>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2016~2019) ···123
<표 Ⅲ-31> 현 정부의 고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2017~2019) ···127
<표 Ⅲ-32>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비중에 대한 의견(2019) ···129
<표 Ⅲ-33>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2011~2019) ···130
<표 Ⅲ-34>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2011~2019) ···132
<표 Ⅲ-35> 교육재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할 학교급(2017~2019) ···134
<표 Ⅲ-36> 국가 재원의 우선적 투자 내용(2012~2019) ···137
<표 Ⅲ-37> 정부의 우선적 재정지원 항목(2015~2019) ···140
<표 Ⅲ-38>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의견(2015~2019) ···142
<표 Ⅲ-39> 학령인구 감소시대 반드시 추진되었으면 하는 정책(2019) ···144
<표 Ⅲ-40> 돌봄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2019) ···146
<표 Ⅲ-41> 성인학습의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2019) ···148
<표 Ⅲ-42> 대학교육의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2015~2018) ···150
<표 Ⅲ-43> 대학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해야 할 우선과제(2019) ···151
<표 Ⅲ-44> 대학교수의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2015~2019) ···152
<표 Ⅲ-45> 사립대학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2018-2019) ···15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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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7> 교육행정의 권한(2018~2019) ···159
<표 Ⅲ-48>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의견(2013~2018) ···161
<표 Ⅲ-49> 2~3년 전과 비교한 사교육 실태 변화(1999~2001, 2017~2019) ···162
<표 Ⅲ-50>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2011~2019) ···163
<표 Ⅲ-51>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1999~2001, 2017~2019) ···165
<표 Ⅲ-52> 자녀 사교육비 부담 정도(2017~2019) ···167
<표 Ⅲ-53>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한 생각(2019) ···169
<표 Ⅲ-54> 우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미래 사회 변화(2016, 2019) ···171
<표 Ⅲ-55>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과제(2018~2019) ···173
<표 Ⅲ-56>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2016~2019) ···175
<표 Ⅲ-57>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1999~2001, 2015~2018) ···179
<표 Ⅲ-58>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관점(2010, 2015~2018) ···181
<표 Ⅲ-59> 자녀의 장래 생활에 대한 기대(2017~2019) ···183
<표 Ⅲ-60>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시기(2018~2019) ···184
<표 Ⅲ-61>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2011~2019) ···186
<표 Ⅲ-62>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2011~2018) ···188
<표 Ⅲ-63>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2011~2019) ···189
<표 Ⅲ-64-1> 교육이 경제적 부의 증대에 미치는 영향(2006~2008, 2010, 2017~2019) ···191
<표 Ⅲ-64-2> 교육이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2006~2008, 2010, 2017~2019) ···192
<표 Ⅲ-64-3> 교육이 심리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2006~2008, 2010, 2017~2019) ···193
부 록
<표 1-1>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유･초･중등 교육정책(1순위) ···378
<표 1-2>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유･초･중등 교육정책(2순위) ···380
<표 1-3>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유･초･중등 교육정책(1+2순위) ···381
<표 2-1>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등 교육정책(1순위) ···382
<표 2-2>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등 교육정책(2순위) ···383
<표 2-3>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등교육정책(1+2순위) ···384
<표 3-1>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평생·직업교육정책(1순위) ···385
<표 3-2>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평생･직업교육정책(2순위) ···386
<표 3-3>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평생･직업교육정책(1+2순위) ···387
<표 4-1> 초･중･고등학교 전반에 대한 평가 ···388
<표 4-2> 초등학교에 대한 평가 ···389
<표 4-3> 중학교에 대한 평가 ···390
<표 4-4> 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391
<표 5-1> 학교가 A+B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초･중･고 전반 ···392
<표 5-2> 학교가 A+B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초등학교 ···393
<표 5-3> 학교가 A+B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중학교 ···394
<표 5-4> 학교가 A+B를 받기 위해 해야 할 과제: 고등학교 ···395
<표 6-1> 학교 선택시 고려사항: 초등학교 ···396
<표 6-2> 학교 선택시 고려사항: 중학교 ···397
<표 6-3> 학교 선택시 고려사항: 고등학교 ···398
<표 6-4> 학교 선택시 고려사항: 대학교 ···399
<표 7> 초･중･고등학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것 ···400
<표 8-1>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 초･중･고 전반 ···401
<표 8-2>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 초등학교 ···402
<표 8-3>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 중학교 ···403
<표 8-4>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404
<표 8-1-1> 조기유학 보낼 생각이 있다면 그 이유 ···405
<표 9-1> 우리나라 교육정책: 일관성 ···406
<표 9-2> 우리나라 교육정책: 장기적 비전 ···407
<표 9-3> 우리나라 교육정책: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 ···408
<표 9-4> 우리나라 교육정책: 국민여론 반영 ···409
<표 9-1-1>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우리나라 교육정책 ···410
<표 10> 정부의 교육신뢰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 ···411
<표 11>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교육분야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 ···412
<표 12>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413
<표 13>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 ···41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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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초･중･고 전반) ···415
<표 14-2>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초등학교 ···416
<표 14-3>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중학교 ···417
<표 14-4>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고등학교 ···418
<표 15>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찬반의견 ···419
<표 16> 자녀의 선생님 진로에 대한 의견 ···420
<표 17> 현재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 ···421
<표 18> 학업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422
<표 19-1> 학생의 인성 수준: 초･중･고 전반 ···423
<표 19-2> 학생의 인성 수준: 초등학교 ···424
<표 19-3> 학생의 인성 수준: 중학교 ···425
<표 19-4> 학생의 인성 수준: 고등학교 ···426
<표 20> 학생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 ···427
<표 21-1> 학생의 민주시민성 수준: 초･중･고 전반 ···428
<표 21-2> 학생의 민주시민성 수준: 초등학교 ···429
<표 21-3> 학생의 민주시민성 수준: 중학교 ···430
<표 21-4> 학생의 민주시민성 수준: 고등학교 ···431
<표 22> 학생이 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 ···432
<표 23>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한 과제 ···433
<표 24> 학교 폭력의 완화 여부 ···434
<표 25> 학교 폭력의 원인 ···435
<표 26> 자녀가 다문화학생과 같이 공부하는 것에 대한 의견 ···436
<표 27-1> 초･중･고 전반에서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437
<표 27-2> 초등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438
<표 27-3> 중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439
<표 27-4> 고등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440
<표 28-1> 초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 ···441
<표 28-2> 중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 ···442
<표 28-3> 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 할 교과 ···443
<표 29-1> 초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 ···444
<표 29-2> 중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 ···445
<표 29-3> 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할 교육 ···446
<표 30-1>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초・중・고 전반 ···447
<표 30-2>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초등학교 ···448
<표 30-3>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중학교 ···449
<표 30-4>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 고등학교 ···450
<표 31-1> 고등학교 교육 정책(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 ···451
<표 31-2> 고등학교 교육 정책(고교 학점제 도입) ···452
<표 31-3> 고등학교 교육 정책(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 ···· 453
<표 32> 고교 단계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의견 ···454
<표 33>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 ···455
<표 34>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 ···456
<표 35> 교육재정 지원이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학교급 ···457
<표 36-1> 국가 재원의 우선적 투자 분야(1순위) ···458
<표 36-2> 국가 재원의 우선적 투자 분야(2순위) ···459
<표 36-3> 국가 재원의 우선적 투자 분야(1+2순위) ···460
<표 37-1> 초등학생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순위 ···461
<표 37-2> 중학생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순위 ···462
<표 37-3> 고등학생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우선순위 ···463
<표 38>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에 대한 의견 ···464
<표 39-1>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1순위) ···465
<표 39-2>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2순위) ···466
<표 39-3>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1+2순위) ···467
<표 40>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돌봄정책 ···468
<표 41> 가장 바람직한 성인학습의 운영 주체 ···469
<표 42> 대학교육의 인재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 ···470
<표 43> 제대로된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우선해야 할 과제 ···471
<표 44-1> 4년제 대학 교수에 대한 교육능력 평가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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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2> 전문대학 교수에 대한 교육능력 평가 ···473
<표 45> 사립대학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 ···474
<표 46> 대학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지표 ···475
<표 47-1> 교육 행정 권한: 유・초・중・고 교육정책의 수립 ···476
<표 47-2> 교육 행정 권한: 필수 교육과정의 결정 ···477
<표 47-3> 교육 행정 권한: 학생의 표준 학습성취 기준 마련 ···478
<표 47-4> 교육 행정 권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479
<표 48> 시・도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의견 ···480
<표 49> 사교육 변화 정도 ···481
<표 50>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 ···482
<표 51-1>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1번) ···483
<표 51-2>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2번) ···484
<표 52> 사교육비 부담 정도 ···485
<표 53-1> 사교육 관련 생각: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486
<표 53-2> 사교육 관련 생각: 필요하다 ···487
<표 53-3> 사교육 관련 생각: 종류는 부모가 결정한다 ···488
<표 53-4> 사교육 관련 생각: 공부에 도움 안 되는 취미활동은 말린다 ···489
<표 53-5> 사교육 관련 생각: 공부 안 하면 불안하다 ···490
<표 53-6> 사교육 관련 생각: 학원이나 과외를 하면 마음이 편하다 ···491
<표 54>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미래 사회 변화 ···492
<표 55-1>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1번) ···493
<표 55-2>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2번) ···494
<표 56-1>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 초등학교 ···495
<표 56-2>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 중학교 ···496
<표 56-3>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 고등학교 ···497
<표 57-1>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 초・중・고 전반 ···498
<표 57-2>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 초등학교 ···499
<표 57-3>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 중학교 ···500
<표 57-4> 자녀의 학교교육 거부에 대한 학부모 태도: 고등학교 ···501
<표 58>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 ···502
<표 59-1> 향후 희망하는 자녀의 생활(1번) ···503
<표 59-2> 향후 희망하는 자녀의 생활(2번) ···504
<표 60>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 의향 기간 ···505
<표 61>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존재 정도 ···506
<표 62> 우리나라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507
<표 63> 대학 서열화에 대한 전망 ···508
<표 64-1>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경제적 부의 증대) ···509
<표 64-2>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위 향상) ···510
<표 64-3>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심리적인 만족감) ···51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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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지역별, 성별, 연령별 층화 및 할당 추출 ···10 [그림 Ⅰ-2] 단계별 표본 추출 과정 ···10 [그림 Ⅱ-1] 주요 신문사 교육 현안 및 정책 관련 기사 현황(2018.08~2019.07) ···44 [그림 Ⅲ-1] 현 정부에서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유･초･중등 교육정책(1순위, 2019) ···63 [그림 Ⅲ-2] 현 정부에서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유･초･중등 교육정책(1+2순위, 2019) ····63 [그림 Ⅲ-3] 현 정부에서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등교육정책(1순위, 2019) ···67 [그림 Ⅲ-4] 현 정부에서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등교육정책(1+2순위, 2019) ···67 [그림 Ⅲ-5] 현 정부에서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평생･직업 정책(1순위, 2019) ···70 [그림 Ⅲ-6] 현 정부에서 앞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평생･직업 정책(1+2순위, 2019) ···70 [그림 Ⅲ-7]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72 [그림 Ⅲ-8]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72 [그림 Ⅲ-9] 학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2019) ···75 [그림 Ⅲ-10] 학교 선택 시 고려 사항(2019) ···78 [그림 Ⅲ-11] 초･중･고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전체, 2008~2010, 2017~2019) ···80 [그림 Ⅲ-12]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전체, 2006~2019) ···82 [그림 Ⅲ-13]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이유(2019) ···83 [그림 Ⅲ-14]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의견(2019) ···85 [그림 Ⅲ-15]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의견(평균, 2017~2019) ···86 [그림 Ⅲ-16]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점으로 두고 추진해야 할 측면(전체, 2018~2019) ··· 87 [그림 Ⅲ-17] 정부의 교육신뢰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2019) ···88 [그림 Ⅲ-18] 교육분야 신뢰회복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2019) ···89 [그림 Ⅲ-19]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2019) ···91 [그림 Ⅲ-20]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93 [그림 Ⅲ-21]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 ···93 [그림 Ⅲ-22] 초･중･고등학교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2019) ···95 [그림 Ⅲ-23] 초등학교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2019) ···95 [그림 Ⅲ-24] 중학교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2019) ···96 [그림 Ⅲ-25] 고등학교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2019) ···96 [그림 Ⅲ-26] 교사자격증이 없는 초빙교사에 대한 의견(전체, 2008~2010, 2015~2019) ···97 CONTENTS
그림차례
[그림 Ⅲ-27] 자녀 직업으로서 교사 희망에 대한 의견(전체, 2011~2019) ···98 [그림 Ⅲ-28] 자녀 직업으로서 교사 희망에 대한 의견(자녀 있는 응답자, 2011~2019) ···98 [그림 Ⅲ-29]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의견(2019) ···99 [그림 Ⅲ-30] 학업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전체, 2017~2019) ···101 [그림 Ⅲ-31] 학생의 인성 수준(전체 평균, 2012~2019) ···103 [그림 Ⅲ-32] 학생의 인성･도덕성 수준(평균 비교, 2012~2019) ···103 [그림 Ⅲ-33] 학생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전체, 2015~2019) ···105 [그림 Ⅲ-34]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 ···107 [그림 Ⅲ-35] 시민의식(민주시민성) 수준 ···107 [그림 Ⅲ-36] 학생이 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2019) ···108 [그림 Ⅲ-37] 학생이 민주시민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전체, 2018~2019) ···108 [그림 Ⅲ-38] 학생의 민주시민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역할(2019) ···109 [그림 Ⅲ-39] 학교폭력에 대한 의견(2019) ···110 [그림 Ⅲ-40] 학교폭력의 원인(전체, 2012~2019) ···111 [그림 Ⅲ-41] 다문화학생 수용에 대한 의견(2019) ···112 [그림 Ⅲ-42] 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전체, 2017~2019) ···116 [그림 Ⅲ-43] 초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할 교과(2019) ···118 [그림 Ⅲ-44] 중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할 교과(2019) ···119 [그림 Ⅲ-45] 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중시해야할 교과(2019) ···119 [그림 Ⅲ-46] 초등학교에서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2019) ···121 [그림 Ⅲ-47] 중학교에서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2019) ···122 [그림 Ⅲ-48] 고등학교에서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2019) ···122 [그림 Ⅲ-49]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전반, 2016~2019) ···124 [그림 Ⅲ-50]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초등학교, 2016~2019) ···125 [그림 Ⅲ-51]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중학교, 2016~2019) ···125 [그림 Ⅲ-52]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고등학교, 2016~2019) ···125 [그림 Ⅲ-53] 현 정부의 고등학교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전체, 2017~2019) ···128 [그림 Ⅲ-54]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비중에 대한 의견(2019) ···129 [그림 Ⅲ-55] 대학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할 항목(2019) ···13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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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6]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에 대한 전망(전체, 2011~2019) ···132 [그림 Ⅲ-57] 교육재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할 학교급(전체, 2017~2019) ···135 [그림 Ⅲ-58] 국가 재원의 우선적 투자 분야(1순위, 2019) ···138 [그림 Ⅲ-59] 국가 재원의 우선적 투자 분야(1+2순위, 2019) ···138 [그림 Ⅲ-60] 초･중･고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해 주어야 할 항목(학교급별, 2019) ··· 141 [그림 Ⅲ-61]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의견(전체, 2015~2019) ···142 [그림 Ⅲ-62] 학령인구 감소시대 반드시 추진되었으면 하는 정책(2019) ···145 [그림 Ⅲ-63] 돌봄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2019) ···146 [그림 Ⅲ-64] 성인학습의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2019) ···148 [그림 Ⅲ-65] 대학교육의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전체 평균, 2006~2019) ···150 [그림 Ⅲ-66] 대학교육의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평균 비교, 2006~2019) ···150 [그림 Ⅲ-67] 대학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해야 할 우선과제(2019) ···151 [그림 Ⅲ-68] 대학교수의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전체 평균, 2006~2019) ···153 [그림 Ⅲ-69] 대학교수의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평균 비교, 2015~2019) ···153 [그림 Ⅲ-70] 사립대학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전체, 2018~2019) ···154 [그림 Ⅲ-71] 대학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지표(전체, 2015~2019) ···156 [그림 Ⅲ-72] 교육행정 권한에 대한 의견(전체, 2015~2019) ···159 [그림 Ⅲ-73] 교육행정 권한에 대한 의견(초･중･고 학부모, 2015~2019) ···160 [그림 Ⅲ-74]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의견(전체, 2013~2019) ···161 [그림 Ⅲ-75] 2~3년 전과 비교한 사교육 실태 변화(2017~2019) ···162 [그림 Ⅲ-76]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2019) ···164 [그림 Ⅲ-77]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전체, 1999~2001, 2017~2019) ···166 [그림 Ⅲ-78]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 정도(2019) ···167 [그림 Ⅲ-79] 자녀의 사교육과 관련한 생각(전체 평균, 2019) ···170 [그림 Ⅲ-80] 우리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미래 사회 변화(전체, 2016, 2019) ···171 [그림 Ⅲ-81]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과제(전체, 2018~2019) ··173 [그림 Ⅲ-82]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초등학교, 2019) ···176 [그림 Ⅲ-83]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중학교, 2019) ···176 [그림 Ⅲ-84]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고등학교, 2019) ···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