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경정 규모의 적정성

가. 전망의 전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달라진 경기여건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조세지원 대책에 따른 세수효과 등을 감안하여 2020년 국세수입을 전 망하였다.

경기 여건의 경우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는 관광업 및 서비스 업 등의 매출액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민간소비의 위 축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코로나 19로 인한 대중국 수 출 감소, 중국으로부터의 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수출 ․ 입 증가세 둔화도 예상된다.

이러한 경기 여건을 반영하여 국세수입을 전망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지원 대책 중 올해 세입에 영향을 주로 미치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 면의 세수감소 효과 등을 반영하였다.

나. 2020년 국세수입 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국세수입을 287.0조원으로, 본예산 292.0조원 보다 5.0조원(△1.7%)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⁹⁾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국세수입 288.8조원 보다는 1.7조원(△0.6%) 낮은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 12월 정부보다 낮은 경상 GDP 성장률 전망¹⁰⁾ 등을 기초로 2020년 국세수입을 본예산 대비 3.3조원 낮은 288.7조원으로 전망한 바 있 다. 이번 전망에서는 국세수입 전망치를 당초보다 1.7조원 더 낮은 287.0조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 이는 최근 수정 거시 전망에서의 성장률 전망치 조정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지원 대책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반영한 것에 기인한다.

9) 2019년 국세수입 실적 293.5조원에 비해서는 6.4조원(△2.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0) 2020년 경상 GDP 성장률 전망치: 정부(’19.8월) 3.8%, 국회예산정책처(’19.9월) 3.5%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88.8조원으로, 본예산 88.4조원을 0.3조원 상회하 여 수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당초 전망 88.1조원 대비로는 0.6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당초 전망보다 높게 전망되는 것은 근로소득세 전망의 전제가 되 는 거시지표 상향 및 양도소득세수의 회복세에 기인한다.

근로소득세는 당초 전망치보다 0.4조원 상승한 42.6조원으로 전망하였는데, 이 는 2020년 취업자수 증가율 전망치가 당초보다 상승(0.8%→1.0%)한 것에 기인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의 증가세 전환 및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당 초 전망보다 0.3조원 증가한 16.9조원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2019년의 소득을 2020 년에 납부하게 되는 종합소득세는 2019년 경상 GDP 성장률(1.1%)이 당초 전망치 (2.1%)를 하회함에 따라 당초 전망치보다 0.2조원 낮은 16.8조원으로 전망하였다.

법인세는 62.1조원으로, 본예산 64.4조원 대비로는 2.4조원(△3.6%)이 낮을 것 으로 전망된다. 이는 당초 전망 64.3조원에 비해 2.2조원(△3.5%) 낮아진 수준으로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주로 기인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연결법인 공시자료 분석 결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법인세 납부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2019년 연결기준 세전순 이익이 전년대비 각각 △50.8%, △8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세전순이 익 상위 50대 기업도 전년보다 세전이익이 △12.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¹¹⁾

이외에 2020년 법인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2019년 경상 GDP 성장률 하락¹²⁾, 법인세 원천분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의 하락, 2020년 세입예산 확정 후 발생한 시 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¹³⁾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상속증여세는 8.4조원으로, 본예산 8.3조원 보다는 0.1조원 높을 것으로 예상된 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당초 전망에 비해 0.4조원 높게 전망한 것은, 최근 증여거래 건수의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한 것에 기인한다.

부가가치세는 67.4조원으로, 본예산 68.9조원보다는 1.4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

11) 12월 결산 외감법인의 재무제표가 3월말에 공시되기 때문에 2020년 2월 27일 기준으로 금융감독 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연결기준 재무제표(잠정)를 공시한 연결법인의 공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 에서 집계한 결과로 이후에 추가된 공시나 정정 공시가 있는 경우 달라질 수 있다.

12) 국회예산정책처는 ’19년 10월 2019년 경상 GDP 성장률을 2.1%로 가정하여 2020년 법인세를 전망 하였으나, 실적치(잠정)는 1.1% 인 것으로 나타났다.

13) R&D 세액공제의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로 인한 법인세 감소분 0.1조원이다.(’20.2월 공포)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당초 전망 67.6조원에 비해서는 0.2조원 낮은 수준으로 2019년 부가가치세 실적,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 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의 세수효과를 반영한 결과이다.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는 대외활동을 기피함에 따라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5년 메 르스 진정 시점 이후의 소비 회복 경험 등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진정 국면 이후 에는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개별소비세는 9.7조원으로, 본예산 10.2조원 보다는 0.5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 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당초 전망 10.0조원에 비해 0.3조원을 하향 조정하였는데,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0.4조원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결과 비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국세수입을 287.0조원으로 전망하였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국세수입을 288.8조원으로 전망하였다. 두 기관 의 전망 차이는 1.7조원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세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단위: 조원) 2019

실적

(A)

2020 본예산

(B)

NABO당초 전망 (’19.12)

(C)

NABO수정 전망 (’20.3)

(D)

당초 전망대비

(D󰠏C)

본예산대비

(D󰠏B)

국세 293.5 292.0 288.7 287.0 △1.7 △5.0

소득세 83.6 88.4 88.1 88.8 0.6 0.3

법인세 72.2 64.4 64.3 62.1 △2.2 △2.4

상속증여세 8.3 8.3 8.0 8.4 0.4 0.1

부가가치세 70.8 68.9 67.6 67.4 △0.2 △1.4 개별소비세 9.7 10.2 10.0 9.7 △0.3 △0.5

기타 48.8 51.8 50.6 50.6 0.0 △1.1

주: 단수조정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국세수입 전망]

소득세는 국회예산정책처가 88.8조원을 전망하였지만, 정부는 88.1조원을 전망 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0.6조원 더 높게 예상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근로소 득세 전망 차이에서 발생한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 편성시 근로소득세를 전년대 비 9.7% 증가한 41.8조원으로 전망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취업자수 증가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전년대 비 10.7% 증가한 42.6조원으로 전망하였다.

법인세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법인실적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을 감안하여 2019년 실적 72.2조원 대비 10.1조원(△14.0%) 낮은 62.1조원으로 전망하 였다. 정부도 62.1조원으로 전망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하였지만, 국회예산정책 처의 전망이 정부 전망보다는 0.1조원(△0.1%) 낮은 수준이다.

부가가치세는 국회예산정책처가 67.4조원으로 전망하였고, 정부는 68.7조원으 로 전망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1.3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주 로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의 민간소비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한 것에 기인한다.

기타 세목 중에서는 관세(△0.3조원), 개별소비세(△0.1조원) 등에서 국회예산정 책처가 정부보다 수입을 낮게 전망하고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상 GDP 성장 률 등 거시 지표를 정부보다 낮게 전망한 것에 기인한다.

(단위: 조원)

　 본예산

(A)

정부 NABO

차이 (C󰠏B) 추경

예산안 (B)

본예산 대비 (B-A)

수정 전망 (C)

본예산 대비 (C-A)

국세 292.0 288.8 △3.2 287.0 △5.0 △1.7

소득세 88.4 88.1 △0.3 88.8 0.3 0.6

- 근로소득세 41.8 41.8 0.0 42.6 0.8 0.8 법인세 64.4 62.1 △2.3 62.1 △2.4 △0.1 부가가치세 68.9 68.7 △0.1 67.4 △1.4 △1.3 개별소비세 10.2 9.8 △0.4 9.7 △0.5 △0.1

기타 60.1 60.0 △0.1 59.1 △1.0 △0.9

주: 단수조정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020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정부 vs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