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총 평
1. 경제 여건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해 말 이후 경기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 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단기간에 실물경기와 경제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서비스업 을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며 개선되던 일평균수출액이 감소하는 등 대 외수출도 부정적 충격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중국경제 성장률이 큰 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률과 교역신장률이 동반 하락할 전망이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과 향 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武漢)에서 최초 발병 후 주변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며1) 중국 및 주요국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을 높이고,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 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 중 상당 폭 둔화될 전망이 다. 최근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검역과 노동이동 및 국 내관광 제한이 시행되면서 춘절이후 공장 가동이 연기되고 서비스 소비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2)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교역 및 관광, 세계 공급사슬 (global supply chains) 등의 경로를 통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 다. 중국내 발병이 지속되는 동안 중국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
황종률 경제분석관(jrhwang@assembly.go.kr, 788-4659) 오현희 경제분석관(hhoh@assembly.go.kr, 788-4657)
1) 코로나19는 중국이 2019년 12월 31일 27명의 원인 미상 폐렴 발병사실을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한 이후 급속히 확산되어 2020년 3월 2일 현재 전세계 71개국에서 88,948명(중국 80,17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3,110명(중국 2,915명)에 이르고 있다.
2) 중국의 향후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주요 월간지표인 Caixin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월 중 제조업은 40.3, 서비스업은 26.5를 기록하여 전월(제조업 51.1, 서비스업 51.8)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국, 이탈리아, 일본 등 여타 국가로 확산되며 검역, 국경폐쇄 등의 조치들이 뒤따르 고 있다. 이에 따라 교역활동이 위축되고 관광 및 방문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 하락은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만큼 직접적으로 세계경제성장률을 끌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2002년 8.3%에서 2019년 19.3%로 확대되어 코로나19 의 부정적 영향은 2003년 사스(SARS)의 경우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3)을 중심으로 중국의 수입수요 둔화로 인한 부정적 인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 관광산업에서 중국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중국관광객 비중이 높고 관광 산업 의존도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업의 생산과 고용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변국의 확진자수도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외국인 관광 및 방문자수가 동반 감소하며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관광 지출이 세계 관광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2.2%(104억 달러) 에서 2018년 19.2%(2,773억 달러)로 상승하였다. 특히 중국관광객이 외국관광객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4)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위축되며 부정적 영향이 커 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 및 주요국의 관광지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3) 2018년 기준 GDP대비 대중수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는 베트남(2017년 기준 16.1%), 싱 가포르(13.8%), 말레이시아(9.6%), 한국(9.4%) 등이다.
4) 2017년 기준 중국 관광객이 전체 외국관광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는 베트남(32.0%), 한국 (31.2%), 태국(27.6%), 일본(26.9%) 등이다.
10.4
58 53.2
40.4
26.7
7.6 277.3
144.2
95.6
75.8
20.2 32.0
0 50 100 150 200 250 300
중국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한국
2002 2018
(10억달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 기업의 조업 정상화가 늦어질 경우에는 분업화된 세계적 생산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세계 공급사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면서 중국의 생산 차질은 대중 소재·부품 의존도가 높 은 국가들에게 공급충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전자, 의학, 수송 장비 등의 세계 공급사슬에서 중국 기업은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중간재 생산차질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대 중 중간재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5)의 최종재 생산에 애로가 발생하고, 중국의 중간 재 생산을 위한 원자재 수입수요가 감소하면 중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병으로 확산되지 않고 단기간에 진정된다 하더라도 중 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OECD는 지난 3월 2일에 발간된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한 세계 경제전망보고서6)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19년 6.1%에서 2020년 4.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11월 전망치(5.7%)에서 0.8%p 하향 조정된 것이다. 세계경제성장률은 2019년 2.9%
에서 2020년 2.4%로 둔화되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올해 성장률이 전년도 성장률 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ECD는 코로나19가 금년 1/4분기 중 진정되고 2021년 초까지 그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도 중국의 성장률이 0.8%p 하락하고 세계경제는 0.5%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7) 코로 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업단축과 가동률 하락은 총공급 충격으로 이어지고, 이는 가계소득 감소 및 소비심리약화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 기업의 투자지연, 재고 감소 등으로 인한 총수요 감소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가 2020년 기간 중에 주변국 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비관 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1.5%p 하락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5) 대중 중간재 수입/GDP 비중이 높은 국가는 2018년 기준으로 베트남(23.3%), 싱가포르(8.1%), 말레 이시아(7.5%), 필리핀(5.9%), 한국(3.7%) 등이다. (한국은행 2월 경제전망보고서 38페이지)
6)「OECD Interim Economic Assessment」, “Coronavirus: The World economy at risk,” OECD, (2020. 3. 2) 7)「OECD Interim Economic Assessment」, “Coronavirus: The World economy at risk,” OECD, (2020. 3. 2)
Box 1. ‘ Illustrative coronavirus scenarios and their economic impact’
[OECD의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한 세계경제 수정전망]
자료: ｢OECD Interim Economic Assessment｣, “Coronavirus: The World economy at risk,” OECD, (2020. 3. 2)
나. 국내 경제여건
(1) 경제성장
국내 실질GDP성장률은 2017년 연간 3.2%를 기록한 후 2018년 2.7%, 2019년 2.0%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GDP를 구성하는 지출부문별로는 설비투자와 건 설투자가 2018~2019년 기간 중 전년대비 2년 연속 감소를 나타내어 투자부진이 성 장률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투자부진에 더하여 반도체가 격 급락과 소비 위축 등으로 수출과 민간소비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경제성장률 둔화 폭은 더욱 확대되었다. 금년에는 정부지출 확대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반도체가격 회복세 등 우호적 경제여건을 배경으로 경 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정 적 경제충격으로 국내 1/4분기 실질GDP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성이 상당 정도 높아진 상황이다.
[2020년 세계경제전망] [2019년 11월 전망대비 하향 조정폭]
6.1
2.3
1.2 0.7
2.0 2.9 4.9
1.9
0.8 0.2
2.0 2.4
0 1 2 3 4 5 6 7
중국 미국 유로지역 일본 한국 세계
2019 2020 (전년대비,%)
-0.8 -0.5
-0.3 -0.4
-0.3
-0.5
-1.0 -0.8 -0.6 -0.4 -0.2 0.0
중국 미국 유로지역 일본 한국 세계
(%p)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2) 소비
2019년 민간소비는 대내외 경제여건악화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소비여력이 위축되면서 전년대비 1.9% 증가에 그치며 GDP성장률(2.0%)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소득지원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기업실적 저하에 따른 임금상승률 둔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소득 여건 개 선세가 미흡하였다.
[민간소비증가율과 GDP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는 글로벌 경기둔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수출부진 등으로 2019년 3월 101.7을 정점으로 내림세로 돌아서 8월 중 92.4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미·중 무역협상 우려 완화에 따른 주식시장 호조, 경기 부양책, 경기관련 지표 개선 등의 영향으로 2020년 1월 104.2까지 상승하며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 다. 그러나 1월말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악화되면서 2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큰 폭(7.3포인트)으로 하락한 96.9를 기록하였다. 이는 메르스 사태로 소비심리가 악화되었던 2015년 6월과 동일한 수준의 하락폭이다. 주로 외식 비·여행비·문화오락비 등 소비지출전망, 현재 경기판단 및 향후 경기전망이 큰 폭으 로 하락하였다. 또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상황을 조사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하며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모습이다.
당분간 민간소비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해 가계의 실질구 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0.4%를 기록하 여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명목임금 상승률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 수출부진 등으로 기업수익성이 악화되면서 3.4% 증가에 그쳐 2018년 5.3%에 비해 둔화되었다.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 추이]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료: 통계청
한편, 국내 소매업체에서 거래된 판매액을 조사해 민간의 소비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소매판매지수는 1월 중 큰 폭 둔화되었다. 1월 중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
비 1.8% 증가하는데 그쳐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계절조정 전기대 비 △3.1%를 기록하여 2011년 2월(△7.0%)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1월의 소매판매 둔화는 2019년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11~12월 중 승용차 판매가 증가한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의복 등 준내구재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각각 전월대비 2.2%, 0.7% 감소한 효과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1월말부터 확산하기 시작함에 따라 1월의 소매판매 둔화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지표로 볼 수 있으며8) 2월부터는 코 로나19 확산이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자료9)에 따르면 이미 1월 4째주부터 중국인을 포함한 방한관광객이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월 3째주 기준 방한중국인은 80.4% 감소하였다. 코로나19 의 확산으로 경제주체들이 외부활동을 자제하면서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의 매출 감소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숙박·음식점 등 서비스부문의 매출 감소 세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8) 코로나19 일자별 확진자 발생(명) : (1.20)+1, (24)+1, (26)+1, (27)+1, (30)+2, (31)+5
9)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2.28.)
[방한관광객과 항공기탑승객 증감 추이] [업종별 매출액 증감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