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하천의 특성 및 하천구역(친수지구) 현황

○ 국내 수계는 유역이 작고 경사가 급하며, 유로연장이 짧은 지형적 특성을 가짐. 그리고 집 중호우에 의해 수자원이 대량 유출되는 수문특성을 나타냄. 이에 빠른 홍수 발생 및 첨두 홍수량이 매우 큰 특성을 보이며 평수기와 홍수기의 수위 차가 상당히 커서 하천공간의 활용 및 관리가 어려운 특징이 있음⁵⁾

- 특히,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계획홍수빈도 이상의 폭우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을 감 안하면 하천구역 내 시설물 설치는 더욱 더 신중히 계획되어야 함

자료: (좌)저자 촬영, 촬영일: 2020.8.9.

(중)연합뉴스(2011.7.10), “낙동강 홍수주의보..물에 잠긴 강변공원 ”, 검색일: 2019.9.28.

(우)오마이뉴스(2017.12.2), “4대강 준공 5년 만에 바뀌는 공원들..."치적 쌓기 아니냐?"”, 검색일: 2019.9.28.

<그림 2-8> 친수공간의 침수사례

○ 하천구역의 개발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때 하천 경작 지를 정리하고 둔치를 개선하여 1,728km의 자전거길과 산책로, 수상레포츠 등 레저 활 동 공간, 캠핑장, 주차장, 휴게시설, 체육시설 등을 광범위하게 조성함⁶⁾

○ 이종소 외(2019, p.10) 연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국가 하천에 조성한 297개 의 친수지구를 대상으로 도시/비도시 구간으로 분류하였는데, 이중 도시구간의 친수지구 는 낙동강 수계에 그리고 비도시 구간은 한강 수계에 가장 많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5) 김원 외(2015), p.7.

6) 이진원 외(2012), p14.

- 수계별로 보면 한강 70개소(10.1km²), 낙동강 94개소(30.4km²), 금강 수계 70개소 (15.0km²), 영산강 수계 46개소(9.7km²), 섬진강 수계 17개소(1.5km²) 등으로 구분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2km 거리 내 제내지를 대상으로 인구밀도 가 1km² 면적당 300명 이상인 경우 해당 친수지구가 도시구간에 속한 것으로 분류. 또한 토지피복의 경우 시가화·건조지역 비율이 국가하천 친수지구 배후지역의 평균인 14% 이상이라면 해당 친수지구 가 도시구간에 속한다고 간주

- 한편 환경부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14)에 의하면 자전거길, 체육 시설 등 대도시의 친수시설 이용률은 높으나 비도시 지역 이용률은 저조하여, 지역별 이 용률 격차가 큰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시설규모 적정화 제고 및 이용실적 저조시설 폐 쇄·자연복원 등 대책 등이 제시된 바 있음

자료: 이종소 외(2019), p.10.

<그림 2-9> 친수지구의 도심 및 비도심 현황

○ 하천공간의 보전 또는 이용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로 진행된 섬진강 수계 하천기본계획에 대해 조사하였음. 하천구역의 지구지정(보전/복원/

친수) 변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남원시, 순창군, 곡성군은 기존 용도에서 친수지구로의 지

정면적이 다소 증가하나, 섬진강 전체의 친수지구 지정면적 증가는 미미하며 전체 면적 비율 중 약 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평가서 내 지구지정 변경사항을 확인한 결과, 총 18건 중 12건이 보전 또는 복원지구에서 친수지구로 변경됨. 이는 향후 하천구역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예정임을 시사함.

이중 친수거점 지구는 향후 실시단계에서 다른 지구지정 시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지구지정은 최대한 보전적 관점에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친수거점지구는 이미 고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 수립된 곳으로 지정됨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서”(2020년 협의 진 행 중), 검색일: 2020.8.19.

<그림 2-10> 섬진강 하천기본계획의 지구지정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