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SCM 시스템 구축과 도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농산물 물류 및 수 급관리체계에서 관련 유통주체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접근 방법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시스템의 내용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SCM 참여 가능성이 있는 유통주체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관련 정책사 업의 미흡한 효과 등을 고려할 때 SCM 추진과 도입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접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통주체들은 추진 조건으로 민간 유통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는 조건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위험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비용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냐하면 만약 노지채소류 SCM 기반구축과 시범적 도입을 추진할 경우 현행 노 지채소류 유통체계를 고려하면 SCM 참여의 적절 주체를 선정한다고 해도 해 당 주체가 참여 결과에 대한 수익성과 손실, 위험에 대한 부담, 지속적인 참여 효과 등의 불확실성으로 민간 유통주체의 자발적인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 단되기 때문이다.
농산물 SCM 시스템 구축과 도입에서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초기 기반구축 비용부담, 산지유통인 법인 조직화나 도매시장법인 등 참여주체의 조 직화 추진과 지원, 시범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일정부분의 위험부담 또는 손실 보전, SCM 참여주체에 대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산지유통인 조직화 및 도매 시장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하다.
먼저 각 유통주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현행 유통체 계에서 SCM 기반구축을 위한 초기 비용을 유통주체가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 문에 정부가 대부분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SCM 기반구축과 시범적 도입 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예상 비용에는 시스템
구축 S/W 비용과 H/W 기반 구축비용 등이 포함된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초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SCM 유통주체 간 구축되어야 할 거래시스템, 정보 시스템 및 물류시스템 구축비용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SCM 관련 시설 기반 (H/W) 구축에는 산지 및 도매시장 내 물류센터, 집배송시설, 저장시설 건설비 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SCM 참여주체로 선정되는 산지유통인의 법인 조직화와 도매시장 법인의 SCM 지향적 조직화 및 기존 조직의 리모델링을 정부 차원에서 선도 적･시범적으로 주도해야 할 것이다. 기존 산지유통인 법인 조직과 도매시장법 인 조직은 SCM 운영에 적합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SCM 조직에 적 합한 리모델링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비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조직의 재편과 함께 SCM 운용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조직원에 대한 SCM 관련 교육과 조직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산 물 SCM 운용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SCM 참여주체 의 공동목표와 비전 등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SCM 시스템 구축과 시범적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적･제도적 정비 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산지유통인 법인 조직화의 경우 법인화 목적, 정부 정책사업 참여 및 지원 조건, SCM 관련 규모와 시장지배력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건을 충족시키는 산지유통인 법인에 대 해서는 일괄 지원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될 것이다. 단지 정부정책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화는 엄격히 구분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SCM 시스템 구축과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SCM 거래에서의 의무적인 정가･수의매매 도입 등 관련 규정이나 제도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의 규모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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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2/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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