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외(2011)는 분배정의에 기반하고 공평한 사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치, 사회, 정부정책, 경제적 변화, 부의 배분, 공생 등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하였다. 실 태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김정연(2012)은 기초생활권 범역 내에서의 도시-농산어촌 간 공생적 발전전략으로 서 중심지의 기능강화, 러번(rurban)지역의 관리, 도시-농산어촌지역 간 교통 접근성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기초생활권과 그 주변지역까지도 포함하는 광역적인 도시-농 산어촌 간 활성화 전략으로서 지역순환경제시스템 구축과 도농교류의 활성화와 다각 화를 제시하였다.

문정호(2011)는 국토・지역 분야의 공생발전을 ‘계층 간 공생’ 뿐 아니라 ‘지역 간 공생’, ‘공간과 사람 간 공생’, ‘세대 간 공생’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 하였다. 국토 부문 관점에서의 계층 간 공생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지역사회 맞춤형 융・복합적 생활안전망의 공급’과 ‘서민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 간 공생의 핵심과제로는 내재적 잠재력 극대화를 통한 저 발전지역의 활성화를, 공간 과 사람 간 공생의 핵심과제로는 지역경쟁력 및 삶의 질을 위한 생산・생활 인프라 확 충을, 세대 간 공생의 핵심과제로는 지역 ‘적정개발’ 체계의 강화와 지속가능한 공간 이용을 위한 ‘다차원적 재생’을 강조하였다.

장재홍(2012)은 지역 간 동반성장과 공생발전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로 ① 공생발전 을 위한 지역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마련, ② 5+2 광역경제권 산업육성정책의 실효성 제고, ③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공생발전 도모를 강조하였다.

장철순(2012)은 세대 간 공생을 위한 국토정책 과제를 적정개발을 위한 정책과제와 다차원적 재생을 위한 정책과제 나누어 제시하였다.

최병두(2012)는 다문화 지역사회의 공생발전을 위한 대안적 정책으로 ① 도시 및 지 역의 외국인 이주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가 단순히 외형적으로 표방하는 다문화주의 정 책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적합한 구체적 내용들을 개 발하고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주의 담론을 선도해나가야 함. ② 외국인 이주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물론 중앙정부에 의해 국가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들도 포함하지 만, 무엇보다도 이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지역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 과 지원 방안들로 구성되어야 함. ③ 지역주민들의 다문화 의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의 다양한 지원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함. ④ 외국인 이주자들을 위한 정책은 단순히 시혜적인 복지 제공을 넘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회・문화 적, 정치・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야 함 등을 강조하였다.

2.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공생발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전국 단위로 진행되어 왔고 농촌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농촌사회의 공생발전 방안을 마 련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문헌 연구, 관련 사회 조사결과의 재분석, 농촌주민 대상 전화 설문조사, 연구자문회의 등의 다양한 연구방 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주로 문헌조사에 의존한 선행연구들과는 차별성이 있다.

3. 연구방법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 기존 통계자료의 재분석, 전화설문조사,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이다. 문헌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 통계청, 농림수산 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같은 관련 기관의 자료 및 기 타 국내외의 문헌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통계자료로 통계청, 보건복지부, 농 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관련 통계의 원 자료를

구입하여 재분석하였다.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전국 농촌(읍・면)지역의 20세 이 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농촌사회의 양극화와 공생발전에 관한 농촌주민의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의 담당 자, 관련 교수, 농어업인단체,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정책 개선과 관련 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Ⅱ. 공생발전 및 농촌 취약계층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

1. 공생발전 관련 정책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8.15 경축사를 통해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을 새로운 국정철학으로 제시하였다. 8.15 경축사 내용 가운데 공생발 전을 제시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보면 공생발전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에서 비 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 정부의 국정철학으로서 공생발전의 이념적 성격은 ‘공동 체주의적 공생발전’이다. 공생발전의 철학적 기초는 ‘자생적 질서’ 대신에 ‘인위적 설 계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공생발전의 도덕관은 친절, 우정 등과 같은 ‘적 극적 도덕’이다. 공생발전의 기본 패러다임은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성장과 분배, 개발과 환경보존, 경쟁과 협력 등 상호 대립적 가치와 전략을 조화롭게 설정하여 이 를 선 순환적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공생발전의 담론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여러 주체가 상부상조하면서 발전하자 는 주장과 함께 상생과 사회통합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공생발전론에서 논의되는 성 장발전은 근대화론의 성장발전과 다르게 공정사회의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공 정사회와 조화되는 성장발전을 의미한다.

우리사회도 자연생태계와 같이 서로 다른 계층을 조화롭게 하면서 진화・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 바로 공생발전이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창의와 경쟁을 보장하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발전의 성과를 승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씀으로써 시장경제를 진 화・발전시키자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는 공생발전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추구해 온 녹색성장, 친 서민 중도

실용, 공정사회를 잇는 새로운 국정철학이자, 이 모두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생발전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상극과 사회갈등을 해소 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시대적 명제라고 할 수 있 다(박진근, 2012).

공생발전 관련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확대・개편하여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 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10년 1월)을 통해 복지자원이 누락・중복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나눔 문화의 확산으로 민간 복 지자원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2년에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① 체감도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하고, ② 희망을 주 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③ 공공-민간의 복지자원 활용을 고도화할 계획이 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생발전’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7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생발 전 정책 과정’을 운영하였다. ‘공생발전 정책 과정’은 ‘공생발전’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 하고, 담당 분야의 정책수립, 시행 등 업무에서 적용・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을 참여식 학습으로 강화하여 구성하였다.

관계부처합동(2011. 9. 2)으로 발표한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

학력의 벽을 넘어 실력중심 사회로’에서는 열린 고용사회 구현의 기본방향으로 ① 학 교에서는 ‘직업인으로서 다양한 꿈 키우기 지원’을, ② 노동시장에서는 ‘능력에 기초한 열린 채용’과 ‘발전의 기회가 개방된 인사관리’를, ③ 사회에서는 ‘능력중심 사회를 위 한 여건 조성’을 강조하였다.

관계부처합동(2011. 11. 18)으로 발표한 ‘공생발전을 위한 교육희망사다리 구축방 안: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따듯한 공정사회 구현’에서는 교육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교육희망사다리를 구축하는 방안(① 공정한 출발선으로서 유아교육 기회보장, ②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③ 다양한 창의・인성교육 기회 제공, ④ 공정한 진학기회 확대)을 제시하였다.

고용노동부(2011. 12. 14)가 발표한 ‘국민이 체감하는 공생 일자리 생태계 만들기’

에서는 2012년도 핵심 추진과제로 ① 청년의 일할 기회 늘리기, ② 내 일 희망 일터 만들기, ③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 ④ 일자리정책 체감도 높이기를 제시하였다.

2. 농촌 취약계층의 실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능력이 약한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한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 노인은 생산성이 낮은 계층으로 인식되어 구조조정의 제1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인 해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위험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학문분야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위험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학문분야에 따라

문서에서 농촌사회의 공생발전 방안 연구 : 공생발전 종합연구 (페이지 1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