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

우리나라는 1993년에 고용보험제를 입법화하였고 이의 시행을 1995년부터 하기로 하였었다. 그 러나 기실 이 제도의 본격저인 활용은 경제 위기이후 대량 실업의 발생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실업자의 보호차원에서 이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실업급여를 상향조정하였 으며 수급자격 및 수급기간 등을 상당히 완화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실업자의 보호 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노동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역으로 이 제도가 오히려 노동 시장 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7) 여기서 포지티브 방식이란 어떤 업종만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네가티브 방식이란 어떠한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표 3> 임시직 규제의 국제 비교

* 점수가 높을수록 규제가 없음.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1999. OECD.

계 약 직 파 견 직

계약사유 최대계약

갱신횟수 최대계약기간 파견규제정도 갱신제한여부 최대파견기간

크기 0에서 3 횟수 개월수 크기 0에서 4 있다/없다 개월수

80s 말 90s 말 80s 말 90s 말 80s 말 90s 말 80s 말 90s 말 80s 말 90s 말 80s 말 90s 말 중서 부 유 럽

오스트리아 2.5 2.5 1.5 1.5 무제한 무제한 3.0 3.0 있다 있다 무제한 무제한

벨 기 에 0.0 2.0 1.0 4.0 24.0 30.0 2.0 2.0 있다 있다 2.0 15.0

프 랑 스 1.0 1.0 3.0 2.0 24.0 18.0 2.5 2.0 있다 있다 24.0 18.0

독 일 2.0 2.5 1.0 4.0 18.0 24.0 2.0 3.0 있다 있다 6.0 12.0

아일랜드 3.0 3.0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4.0 4.0 없다 없다 무제한 무제한

네덜란드 3.0 3.0 1.0 3.0 무제한 무제한 3.0 3.5 있다 있다 6.0 42.0

스 위 스 3.0 3.0 1.5 1.5 무제한 무제한 4.0 4.0 없다 없다 무제한 무제한

영 국 3.0 3.0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4.0 4.0 있다 없다 무제한 무제한

남부 유럽

그 리 스 0.0 0.0 2.5 2.5 무제한 무제한 0.0 0.0 ‥ ‥ ‥ ‥

이 태 리 0.5 1.0 1.5 2.0 9.0 15.0 0.0 1.0 ‥ 있다 ‥ 무제한

포르투갈 2.0 2.0 3.0 3.0 30.0 30.0 1.0 2.0 있다 있다 9.0 9.0

스 페 인 2.0 1.0 6.0 3.0 36.0 36.0 0.0 2.0 ‥ 있다 ‥ 6.0

터 키 0.0 0.0 ‥ 1.5 ‥ 무제한 0.0 0.0 ‥ ‥ ‥ ‥

북 구

덴 마 크 3.0 3.0 1.5 1.5 무제한 무제한 2.0 4.0 있다 없다 3.0 무제한

핀 란 드 1.0 1.0 1.5 1.5 무제한 무제한 4.0 4.0 ‥ 없다 ‥ 무제한

노르웨이 1.0 1.0 1.5 1.5 무제한 무제한 1.5 3.0 있다 있다 ‥ 24.0

스 웨 덴 2.0 2.5 2.0 무제한 ‥ 무제한 0.0 4.0 ‥ 없다 ‥ 12.0

체제 변화 국

체 코 ‥ 2.5 ‥ 무제한 ‥ 무제한 0.0 4.0 ‥ 없다 ‥ 무제한

헝 가 리 ‥ 2.5 ‥ 무제한 ‥ 60.0 0.0 4.0 ‥ 없다 ‥ 무제한

폴 란 드 ‥ 3.0 ‥ 2.0 ‥ 무제한 0.0 4.0 ‥ 있다 ‥ 무제한

북 미

캐 나 다 3.0 3.0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4.0 4.0 없다 없다 무제한 무제한

멕 시 코 ‥ 0.5 ‥ 무제한 ‥ 무제한 ‥ ‥ ‥ ‥

미 국 3.0 3.0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4.0 4.0 없다 없다 무제한 무제한

아시 아와 오세아 니아

오스트레일리아 3.0 3.0 1.5 1.5 무제한 무제한 4.0 4.0 없다 없다 무제한 무제한

일 본 ‥ 2.5 2.5 2.5 ‥ 무제한 2.0 2.0 있다 있다 24.0 36.0

한 국 ‥ 2.5 ‥ 2.5 ‥ 무제한 0.0 2.5 ‥ 있다 ‥ 24.0

뉴질랜드 ‥ 3.0 ‥ 5.0 ‥ 무제한 4.0 ‥ 없다 ‥ 무제한

<표 4> 임시직 규제의 국제 비교

* 점수가 높을수록 규제가 없음.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1999. OECD.

계약직 파견직 규제의 강도

80s 말 90s 말 80s 말 90s 말 80s 말 90s 말

중 서부 유 럽

오스트리아 1.8 (10) 1.8 (15) 1.8 (8) 1.8 (15) 1.8 (7) 1.8 (14) 벨 기 에 5.3 (18) 2.0 (18) 4.0 (12) 3.5 (22) 4.6 (17) 2.8 (19) 프 랑 스 3.5 (15) 4.0 (24) 2.6 (9) 3.3 (20) 3.1 (11) 3.6 (23) 독 일 3.5 (15) 1.8 (15) 4.0 (12) 2.8 (18) 3.8 (15) 2.3 (18) 아일랜드 0.0 (1) 0.0 (1) 0.5 (1) 0.5 (1) 0.3 (1) 0.3 (1) 네덜란드 1.5 (8) 0.8 (7) 3.3 (10) 1.6 (14) 2.4 (9) 1.2 (12) 스 위 스 1.3 (5) 1.3 (10) 0.5 (1) 0.5 (1) 0.9 (5) 0.9 (8) 영 국 0.0 (1) 0.0 (1) 0.5 (1) 0.5 (1) 0.3 (1) 0.3 (1) 남부 유럽

그 리 스 4.0 (17) 4.0 (24) 5.5 (16) 5.5 (25) 4.8 (18) 4.8 (25) 이 태 리 5.3 (18) 4.3 (26) 5.5 (16) 3.3 (20) 5.4 (19) 3.8 (24) 포르투갈 2.3 (11) 2.3 (19) 4.5 (15) 3.8 (23) 3.4 (12) 3.0 (21) 스 페 인 1.5 (8) 3.0 (21) 5.5 (16) 4.0 (24) 3.5 (13) 3.5 (22) 터 키 ‥ 4.3 (26) 5.5 (16) 5.5 (25) ‥ 4.9 (26) 북 구

덴 마 크 1.3 (5) 1.3 (10) 4.0 (12) 0.5 (1) 2.6 (10) 0.9 (8) 핀 란 드 3.3 (13) 3.3 (22) 0.5 (1) 0.5 (1) 1.9 (8) 1.9 (15) 노르웨이 3.3 (13) 3.3 (22) 3.8 (11) 2.3 (16) 3.5 (14) 2.8 (19) 스 웨 덴 2.7 (12) 1.8 (15) 5.5 (16) 1.5 (13) 4.1 (16) 1.6 (13) 체 제 변화 국

체 코 ‥ 0.5 (6) 5.5 (16) 0.5 (1) ‥ 0.5 (6)

헝 가 리 ‥ 0.8 (7) 5.5 (16) 0.5 (1) ‥ 0.6 (7)

폴 란 드 ‥ 1.0 (9) 5.5 (16) 1.0 (12) ‥ 1.0 (11)

북 미

캐 나 다 0.0 (1) 0.0 (1) 0.5 (1) 0.5 (1) 0.3 (1) 0.3 (1)

멕 시 코 ‥ 2.5 (20) ‥ ‥ ‥ ‥

미 국 0.0 (1) 0.0 (1) 0.5 (1) 0.5 (1) 0.3 (1) 0.3 (1)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1.3 (5) 1.3 (10) 0.5 (1) 0.5 (1) 0.9 (5) 0.9 (8)

일 본 ‥ 1.5 (13) ‥ 2.8 (18) ‥ 2.1 (17)

한 국 ‥ 1.5 (13) 5.5 (16) 2.6 (17) ‥ 2.1 (16)

뉴질랜드 ‥ 0.3 (5) ‥ 0.5 (1) ‥ 0.4 (5)

Ⅳ. OECD 국가들의 경험과 실증분석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경제위기 이후 변화된 우리의 제도가 노동 시장의 성과 특히 실 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일찍이 이를 경험한 OECD국가들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살펴보기 로 한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은 낮은 실업률을 구가하는 반면 유럽은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유지 하는 이유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유럽에서는, 임금설정 과 노동 분배에 대한 경직적인 제도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수요충격에 대한 조정을 막았다고 가정해 왔다. 그리고 일종의 이력효과(hysteresis)⁸⁾가 - 초기의 실업증가가 스스로 진행 (self-enforcing)이 되는- 초기 충격이 지나간 후에도 실업을 높게 유지하게 한다고 가정해 왔다.

유럽의 실업문제에 대한 OECD분석에서 유연성의 문제는 핵심적인 것이다. 실제로 OECD의 권고안을 살펴보면 노동시장 여건에 따라 임금이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할 것, 고용보호조건(항)의 축소, 장기실업을 줄이기 위한 실업보험제도의 개선 그리고 근로시간(working-time) 유연성을 증 가시키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연성의 부족이 유럽에서 고용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 는 가정이 이 권고안(recommendation)에 암암리에 배여 있다.

이제 각 국간의 노동시장 유연성의 차이와 변화가, 구체적으로는 유럽의 높은 실업률을 만든다 고 가정되는 고용보호법, 실업보험제도(UI system) 및 임시직 등 유럽 특유의 노동제도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