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말 출범한 아베정부는 디플레 탈출 및 축소지향 경제마인드 척결 등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①공격적 금융완화, ②확장적 재정 정책, ③성장전략을 결합한 전방위적 경제대책(“세 개의 화살”)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금융정책에서는 일본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치(2%) 달성을 위해 두 차례(2013년 4월, 2014년 10월) 대규모 질적·양적 금융완화를 시행 하며 소비·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양적·질적 완화에 더 하여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개설한 특정 당좌예금 계좌에 마이너스 금 리를 적용하는 정책을 도입(2016년 2월)하였다.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 화되자 단기금리를 –0.1%로 하고 장기금리(10년물 국채)를 0%대로 유지 하는 장단기금리조작부 양적·물적 금융완정책을 도입(2016년 9월)하여 2017년 9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둘째, 재정지출 확대정책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2012년 13.1조엔→2013년 5.5조엔→2014년 3.1조엔→2015년 3.3조엔→2016년 4.7조엔) 등 아베노믹스 정책효과가 약화되지 않도록 재정보강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일환으로 소비세 인상(2014년 4월 5%→8%)과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세출삭감 노력을 통해 2020년에는 기초재정수지를 흑자 전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이 소비 부 진과 성장률 하락의 원인이 되면서 2015년 10월로 예정된 2차 소비세율 인상(8%→10%)시기를 2017년 4월로 연기하기로 결정(2014년 12월) 했다가 다시 2019년 10월로 재연기를 결정(2016년 6월)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회복이 불투명 해지고 있다.
한편, 낙관적으로 매년 실질 GDP 2%, 명목 GDP 3% 성장을 하고 2019년 10월 소비세 증세(8→10%)를 하더라도 2020년 기초재정수지가 8.2조엔 적자 라는 시산결과(2017년 6월 내각부)에서 보듯 2020년 기초재정수지흑자화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자 2017년 6월에는 기존 목표에 GDP 대비 부채비율 감소를 재정건전화 목표로 추가함으로써 성장을 통한 재정건전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성장전략에서는 2020년까지 평균 실질 2% 이상, 명목 3% 이상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산업재흥계획, ②전략시장 창조계획, ③국제전개전략을 책정하여 무역·
산업투자를 통한 해외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재흥계획은 입지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용·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략시장 창조계획에서는 의료·농업·환경 및 에너지·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규제완화가 시행 중이다. 또한, 국제전개전략을 통해 인프라 해외 수출 확대, 다국간 경제연대 추진(TPP, RCEP) 등을 강화하며 대일 투자 유치 및 수출대국 지위 회복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2015년 6월 발표한 『성장전략 2015』에서는 공급역량의 강화를 위해 △기업의 생산성 및 혁신 역량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규제개혁 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2015년 9월말 아베총리의 자민당 총재 연임(임기 3년)이 정식 결정 됨에 따라 아베노믹스 제2막 이행 전략으로 새로운 세 개의 화살(①강한 경제 구축, ②적극적 육아지원, ③사회보장 내실화)이 발표되었다. 10월 7일 출범한 제3기 아베정부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고 국민 모두가 활약할 수 있는 사회(“1억 총 활약 사회”) 실현을 강조하면서 ①2020년 명목 GDP 600조엔 달성(현 490조엔), ②2020년대 중반까지 출산율 1.8명 회복(현 1.4명), ③개호 관련 인프라 정비 및 인재 육성을 통한 개호 이직율 제로 구현을 새로운 세 개 화살의 정책목표 수치로 각각 설정하였다.
특히, 아베노믹스 2단계(2015년 9월~)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실현’을 핵심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저출산·고령화라는 중장기 사회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스마트사회(Society 5.0) 구현을 목표로 인재투자 강화, 제4차 산업혁명 대응 투자 확대, 수출-관광 연계 전략 추진에 국가역량을 집중 하고 있다. 첫째 인재투자강화의 경우 혁신적인 인재 육성을 통해 경제·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노동력 감소와 성장력 한계 극복을 도모하고 있으며, 인재양성을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 조기 무상화, △ 고동교육비 부담 경감, △직장인 학습지원 확충 등을 실시하며,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 해소, △장기간 근로 관행 개선, △외국인재 활용, △고령자 취업 지원 등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산업변화 대등의 경우 제4차 산업혁명 등 기술진보,
산업구조 변화 등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 하고 있으며 초스마트사회(Society 5.0) 구현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헬스 케어·의료 서비스, △자율주행차, △인프라, △공급망(Supply chain), △ 핀테크 5대 분야를 설정하고 관민 라이드페이블 활용 등 민관학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프리존(regulatory sandbox)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개혁을 가속하고 있다. 셋째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경제 축소를 보완 하기 위해 수출(outbound)과 관광객 국내소비(inbound)가 연계된 통합적 적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패션, 식품·식문화, 콘텐츠, 지역 특산품 등 고 품질 브랜드 발굴 홍보하여 현지 직접 체험 및 소비를 통한 인바운드 촉진을 도모하고 이것이 결국 일본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출 증가로 어어지는 선순환 메카니즘 조성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