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현재 우리사회는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는 경제환경 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법․제도적 환경이 더 이상 지금의 수많은 갈등들을 해결 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법에 대한 연구는 대다수 법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선진외국의 경우 경제학 적 측면에서 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불법행위법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었다.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분쟁 또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분쟁해결을 위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 구하는 일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분쟁에 대해 일 관되고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정립하는데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해지고 있다.

본고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을 ‘경제효율성의 제고’로 두고 세가지 불법행위 유 형 중 두 유형의 판례를 이용하여 경제적 분석을 하였다. 판례분석에 앞서 불법 행위법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다루었는데 기존 연구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불법행위는 계약의 파기를 제외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잘못된 행위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라 불법행위를 침해․불법방해․사고 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핵심적인 구분기준은 ‘사전협상 가능성’과 ‘책임원리의 의 존도’이다.

판례분석에서는 두 유형의 불법행위 분쟁사례들을 분석하였다. 현행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에 의하면 분쟁 발생시 결국에는 손해배상방식에 의해 구제가 이루어 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분석에 이용된 환경오염분쟁 판례의 경우는 역시 권 익권을 과수원측에 부여하고 구제방식으로서 손해배상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불법방해유형 사건의 구제방식은 크게 유지명령과 손해배상방식 이 존재한다. 또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 사고 판례의 경우 핵심은 경제주체의 사전적인 인센티브를 유도함으 로써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꾀하는 것이다. 본고의 분석은 주로 입증문제에 치 중하였다. 우리나라 판결들은 다분히 소비자보호 시각에서 다루어진다. 실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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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과실책임원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실상 무과 실책임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석에 이용된 판례들은 결과적으로 는 비용 최소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 진다.

본고는 앞서와 같이 불법행위 사건 판례분석을 통해 각각 유형의 불법행위 분 쟁에 대한 해답들을 구하려는 시도를 해 보았으나 매우 부분적인 면에 치우쳤다.

불법행위 세가지 유형 전체와 각각의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여 다루지 못한 점 및 분석이 매우 일면적이라는 점 등 부족함이 적지 않다. 불법행위와 관련한 심도깊 은 이론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경험분석 등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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