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2008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중국의 대유 럽 투자에 대해 중국의 유럽 에너지(원자력·재생에너 지)부문 투자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유럽 의 득과 실을 논의하였다. 중국의 대유럽 투자 증가는 저우추취(走出去)45)로 알려진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장 려 정책에 기인한다. 중국 정부는 1999년부터 저우추 취를 추진해 왔고 이는 ① 위안화 절상압력 및 통상마 찰 완화, ② 중국내 시장 포화에 따른 신시장 개척, ③ 원자재 및 에너지 자원의 확보, ④ 첨단기술 습득을 위 해 실시해 왔다. 중국의 에너지부문 유럽 투자도 이 같 은 배경으로 추진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재생에 너지(태양광·풍력)부문에서 중국 투자가 판매(수직적 FDI)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신시장 개척을 위해 유럽 에 투자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며, 풍력의 경우 R&D 에 집중하여 중국 투자가 이루어진 점은 단기간에 최첨 단 기술 획득을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자력은 중
국이 세계 원전 수출 시장에서 선두가 되고자 하는 목 표로 추진된 점이 크나, 중국에서 벗어나 세계로 시장 을 확장하겠다는 동기, 즉, 신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 배 경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중국의 대유럽 투자는 국제 금융 위기 이후, 경제적 으로 어려움에 처한 유럽 국가들이 경제 성장 및 투자 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기회를 제공하였다.
즉, 파산 위기에 처한 유럽 기업을 중국 기업이 인수하 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기업 역량을 증대시켜 시 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과도한 유럽 에너지부문 투자는 유럽 국가들에게 불안과 우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국가 안 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에너지부문의 중국 투 자는 유럽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영국 정부는 Hinkley Point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최 종 승인을 보류한 바가 있고, 국가 안보 강화 조치를 도 입하여 중국의 영국 원전 프로젝트 투자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처하였다. 중국의 투자가 정치적으로 의 도된 특성을 감안하면, 유럽의 중국 투자 확대로 인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 고, 유럽-중국 간의 정책 문제에서도 유럽국가들 사이 에서 분열이 생길 수도 있다.
중국의 해외 투자가 중국 정부 주도 혹은 국영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중국의 투자 목적이 상업적 이기 보다는 국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으며, 정부 주도 의 공격적이 투자로 인해 국제 무역과 투자에 있어 선 의의 경쟁이 손상될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부문의 중국 투자도 이 같은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의 최첨단 재생에너지 기술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해 중국 정부
45) 저우추취(走出去)는 중국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중국의 유럽 에너지부문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주도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유럽 재생에너지 기술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또한 경 쟁 주도의 글로벌 혁신 원동력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본질적으로 정부 주도의 중국 투자는 문제점들을 내 포하고 있으나, 이를 잘 활용하면 기회를 극대화하면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유럽 국가들뿐 아 니라 중국의 해외 투자 대상국 모두에 대한 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 투자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개방된 유럽 시장 규제 하 에서 그 동안 중국 국영 기업 및 민간 기업의 투자를 면 밀하게 조사하지 못했다. 중국 투자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중국 투자에 대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한편, 국가 안보와 관련된 위험 요소 및 공정한 시장 경 쟁과 장기적인 산업의 경쟁력 왜곡에 대한 부정적인 결 과를 책임 있게 조율하고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주도의 중국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선택권을 강화 하고 잠재적으로 확대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유 럽 에너지부문의 투자 추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 정책 변화를 조기에 탐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산업 정책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 요하다. 최첨단 기술 문제에 관한 개선 방안은 유럽-중국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중국 투자자들이 유럽의 규제 관행과 규칙을 더 잘 수용하도 록 관련 산업의 유럽 국가들은 반덤핑 정책을 포함한 산업별 정책 및 규정을 중국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노 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특히, 끊임없이 변화하는 재생 에너지 분야의 규칙과 규정에 대해 유럽의 규제 관행과 규칙을 설명하는 것은 중요하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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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빈곤층 추정 및 소비특성 분석
1) 본고는 윤태연·박광수, “에너지빈곤층 추정 및 에너지 소비특성 분석,” 기본연구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2016)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2)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도입 전에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있었고 생계급여에 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액 수준 등을 고려하면 생계급여의 에너지지원 기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서론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에너지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가구의 에너지소비 여건은 크게 악화되었다. 특히 저소 득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유의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연탄 역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최근 가격이 인상되는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 너지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에너지소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늘어감에 따라 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에너지지원 프로그램이 도입 되기 시작하였다. 에너지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7년 도입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부터 라고 할 수 있다.2) 현재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가구에 대한 에너지지원 사업은 크게 소득지원 사업, 가격할인 사업, 효율개선 사업 등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각 범주 내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지원 사업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
데, 최근에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지원 규모는 연간 5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막대한 지원 규모에도 불구하고 에너 지지원 사업이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소비에 어떤 영향 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소비 증가에 도움이 되었는지 또는 비용부담을 얼마나 경감시켜 주었는지, 사업이 효 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의 성과평가는 제대로 이 루어진 적이 없다.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요인의 하나는 적절한 평가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에너 지복지와 관련한 연구의 대부분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 던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 거나,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설계하는데 중점 을 두고 수행되었다. 에너지지원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복지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지원 사업을 통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체계 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의 개 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
에너지빈곤층 추정 및 소비특성 분석 1)
박 광 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kspark@keei.re.kr)윤 태 연
선문대학교 국제경제통상학과 교수(tay07001@sunmoon.ac.kr)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에너지복지 와 관련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하 여 추정하는 연구는 에너지빈곤층 추정 연구에 국한되 어 있으며, 그나마 실증사례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에너지빈곤층 추정을 위해 필요한 사전연 구로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추정방법을 검토하고 평 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에너지빈곤층이 한 나라의 에 너지복지 상태를 나타내고 에너지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 향후 에너지지원 사업 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주요한 참고지표로 활용이 가능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에너지빈곤층을 추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빈곤층 규모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에너지빈 곤층을 줄여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에너지복지 관련 정책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에너지빈곤층은 에너지 복지와 관련하여 파악하고 관리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빈곤층을 추정하 고 비교를 통해 추정방법들 각각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는 추정방법별로 정 책적 활용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가구의 연료 비 지출에 대해 분석하고 소득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다양한 특성별로 분석을 시도한다. 3절에 서는 에너지빈곤층 추정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각 방법 을 이용하여 에너지빈곤층을 추정한다. 4절에서는 연 구 결과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를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