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하나의 새로운 농업 경영주체로서 가정농장은 가족경영과 기업경영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대규모 전업농가, 농업기업 및 농민전업합작사 등의 장점과 상호보완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농촌기본경영제도를 견지하고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현대농업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2013년 이후, 각 급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하에 가정농장은 빠른 발전을 거두

고 있다. 이 가운데 제도 구축은 큰 공헌을 했다. 성과를 인정하는 동시에, 다음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는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1) 어떻게 공통점을 발전시키면서 개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

2013년 이전, 가정농장의 발전은 비교적 느렸지만 각자 뚜렷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지린 옌볜의 전업농장, 상하이 쑹장의 식량작물 가정농장, 장쑤 간위의 과학기술 소농장 및 안후이 랑시, 후베이 우한의 가정농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각 지역별 가정농장 인정 기준, 등록 관리 등의 측면에서의 규정은 오히려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지원 정책 측면에서도 창조성이 부족했다. 일부 현급 정부의 관리 규정은 더욱 천편일률적인 경향이 있다. 가정농장의 건강한 발전은 공통점과 개성이 함께 결합되어야 가능하며, 공통점을 전제로 하여 규범화된 관리를 추구해야 하며, 개성의 기초 위에 뚜렷한 특색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러한 이념 하에, 가정농장의 경영 범위는 전통적인 농업 범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농산품 가공, 시장 컨설팅, 과학기술 서비스, 체험관광농업 등 더욱 넓은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동시에 가정농장의 인정 기준 역시 지역별 농업의 특색에 기초하여 더 많은 지역특색을 구현해낼 수 있어야 한다.

(2) 어떻게 진입조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농민 전문화를 추진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

2013년 이후, 가정농장의 발전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넓고 편안한 환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각 지역에서 잇달아 진입조건을 완화하고 가정농장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일부 지방의 경우 가정농장 육성을 정치적 임무로 삼고, 발전 수량을 정책 심사 메커니즘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양적인 발전과 질적인 발전간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가정농장 발전 과정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다.

가정농장의 통속적 해석은 “개량된 버전의 대규모 농가” 및 “직업화 농민”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며 젊고 혈기왕성하며 문화적 수준이 높은 전문농가들이 가정농장을 수립하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해야 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균등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추진 과정 중에서는 성실한 “유형별 구분 관리”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전문 보조금을 마련해야 하며, 청년 농장주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기능 훈련을 강화하여 중국 농민의 전문화를 촉진 해야 한다.

(3) 어떻게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경영주체들 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처리할지에 관한 문제

새로운 농업경영주체는 중국이 집약화, 전문화, 조직화, 사회화가 서로 결합된 새로운 농업 경영 체계를 수립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매개체이다. 현 단계에서 중국의 새로운 농업경영주체는 주로 대규모 전업농가, 가정농장, 농민전업합작사, 농업기업 및 일부 사회화 서비스 조직 등이 포함된다. 중국의 새로운 농업경영체계에서 다양한 경영주체들이 각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지 등 관련 연구는 아직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하면 각 주체들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을지 역시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산둥성 에서 마련한 “가정농장 공상 등록을 마친 후, 농민전업합작사의 단위 구성원 혹은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혹은 “농촌 가족구성원이 5인을 초과할 경우 자연인 신분으로 ‘가정농장 전업합작사’로 등록할 수 있다.” 등의 관련 규정은 이론적인 해석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유기식품의 발전 현황, 문제점 및 시사점 ¹⁸⁾

□ 개요

중국 내 식품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안전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안전사고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하수구 식용유’, ‘염색만두’, ‘포름알데히드 술’, ‘멜라민분유’,

‘가짜 소고기’ 등의 신조어들이 등장하였다.

중국 언론도 재배과정에서 중금속에 오염되고 농약잔류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산물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도하는 등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유기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국의 유기식품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유기식품의 소비는 연평균 15%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유기식품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대기업 들도 유기식품 관련 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인식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정부도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4년도 중점업무 중의 하나로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완비하고, 농식품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책성 문건을 발표한 바 있다.

유기식품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유기식품 인증 절차가 강화되고 인증 관련 비용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실험적인 형태의 경영모델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북경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 유기농산물 직거래장터가 등장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일부 대도시에서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농산물을 재배하여 공급하는 ‘공동체지원농업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社區支持農業)’ 모델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는 유기식품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원인 중에는 유기식품을 안전하고 영양가가 높은 완전한 무공해 식품으로 맹신하는 일부 소비자들의 태도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8) * 자료 : 중국사무소 <월간 중국농업 브리프> (2014년 7월)

□ 중국의 유기농업과 유기식품시장의 발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유기농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유기식품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화학비료와 농약 등 합성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여 증산을 이뤘던 그동안의 농업성장방식은 자연환경과 농산물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 으로 유기농업을 강조하면서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과 우려에서 비롯된 유기식품에 대한 관심이 소득증가에 따른 구매 력을 기반으로 실제 소비로 이어지면서 유기식품의 시장규모를 빠르게 확대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유기식품의 판매액은 2015년까지 연평균 15%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유기식품의 연간 공급 부족량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유기식품 매출액은 5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안신증권(安信 證券)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유기농산물 소비가 248~594억 위안까지 증가하면서 연평균 15%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투고문산업연구중심(中投顧問產業研究中心)의 2010년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유기식품 소비액은 매년 30~50%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유기식품에 대한 연간 공급부족량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월을 기준으로 중국 내 유기식품 인증기관은 총 23개이며, 이들 인증기관을 통해 총 7,728개 기업이 11,090개 품목에 대해 유기식품 인증을 받았다. 또한 2011년 기준으로 중국 내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66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식품시장의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기업들이 유기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하고 있다.

담배제조기업인 훙타그룹(紅塔集團)의 리즈청(勵志橙)이라는 이름의 오렌지, PC 및 IT 제조기업인 레노보그룹(聯想集團)의 류타오(柳桃)라는 이름의 키위, 유통기업인 징둥상청(京東商城)의 유기농 쌀 등이 시장에 출하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레노보그룹은 농업투자 자회사인 자워(佳沃)를 설립한 후 2012년 칠레와 호주에서 사들인 농장 에서 과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에 중국 최대 음료기업인 후이위안그룹(匯源集團)은 2006년에 북경시 밀운현(密雲縣)에 후이위안 농업생태원(匯源農業生態園)을 건립하고 10억여 위안을 투자하였으나 현재까지 손실을 보고 있다. 부동

산개발회사인 완다그룹(萬達集團)도 2011년 북경시 연경(延慶)에 유기농업원구를 설립했으나 현재 그룹 내 직원들을 위한 식품만을 생산하고 있는 등 큰 실적을 내지 못하였다.

중국유기식품협회는 대부분의 기업이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분석 없이 시장의 잠재력 만 보고 진입함으로써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기식품은 주요 대도시의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식품안전이 주요 구매요인이다.

유기식품은 아직까지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다. 중국 전체 유기농 채소의 30%가 북경, 상해, 광주(廣州), 심천(深圳) 등 4대 특대도시에서 소비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안(西安), 남녕(南寧), 무한(武漢) 등 소위 2선급 도시에도 유기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 하는 정기시장이 개설되면서 소비가 점차 내륙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기식품 소비는 초기에는 선물용이 대부분 이었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선물용 구매가 크게 위축되고 개인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품목도 대부분 신선농산물에 집중되고 있다.

2011년 UNCTAD와 WTO가 중국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기식품 소비자의 60%

가 자녀가 있는 화이트컬러 계층이고, 그 중 98%가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유기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1%는 일반식품에 비해 20~50%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유기식품을 구매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유기식품 관련 산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능력과 물류체계, 판매채널의 제약으로 관련 시장이 기대만큼 신속하게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다. 고비용과 공급부족으로 유기식품 가격이 과다하게 높아 시장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

유기식품 생산 기업은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임대한 후에도 기타 고정자산 건설 비용과 제초작업, 유기비료 시비 등 노동비용 지출이 크고 유기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3년 간 토양개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최소한 3년간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유기식품의 생산과 관리, 물류, 저장 등 여러 측면에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기식품의 유통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다.

EU, 미국, 일본에서는 일반 채소가격보다 유기농 채소의 가격이 통상 30~50% 비싼 수준이지만 중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3~5배 비싼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장에서 일반 농산물이 유기농산물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어 생산자의 적극성을 떨어뜨리고 소비 자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국가표준은 유기농장의 토양 및 대기의 질이 모두 2급 표준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