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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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3/4분기 대한국 수출단가는 전년(0.70달러)보다 7% 상승한 kg당 0.74달러 (4.6위안)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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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0.69달러(4.3위안) → (8월) 0.69(4.2) → (9월) 0.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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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0.73달러(4.5위안) → (8월) 0.74(4.6) → (9월) 0.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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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중국 신선대파의 한국 판매가능가격은 kg당 1,100원 내외로 전년 동기 (1,134원)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표 6 중국 대파 월별 대한국 수출실적

월별 2013년 2014년

수출액(천달러) 수출량(톤) 수출액(천달러) 수출량(톤)

7월 3,065 4,411 3,225 4,405

8월 3,341 4,847 3,082 4,143

9월 3,213 4,579 3,734 4,944

합계 9,619 13,837 10,041 13,492

주: 대파 수출량 합계 중 건조대파는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대파로 환산한 물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표 7 중국 대파 품목별 대한국 수출 비중

단위: 톤, %

월별

2013년 2/4분기 2014년 2/4분기

대한국 수출량

(A)

한국 총 수입량(B)

중국산 비중 (A/B)

대한국 수출량 (A)

한국 총 수입량(B)

중국산 비중 (A/B))

건조대파 5,055 5,129 98.6 5,057 5,057 100.0

신선대파 361 387 93.3 256 265 96.6

냉동대파 8,421 8,712 96.7 8,179 8,384 97.6

합계 13,837 14,228 97.3 13,492 13,706 98.4

주: 대파 수출량 합계 중 건조대파는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대파로 환산한 물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가족농장의 정의, 자격조건 및 등록 관리

중국 유기식품의 발전 현황, 문제점 및 시사점

중국 비농업기업의 농업분야 투자 현황 및 시사점

가정농장의 정의, 자격조건 및 등록 관리 -- 정책 분석의 시각에 기초하여 ¹⁶⁾

요약: 가정농장은 중요한 현대농업 미시경제조직으로,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현대농업을 추진하는 효과 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분석의 시각에서 가정농장의 개념, 자격조건 및 등록 관리 등의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가정농장의 경영자 신분, 경영 범위, 경영 규모, 업계 종사자 및 등록주체 유형 등의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탐구하였다.

키워드: 가족경영(家庭經營), 가정농장(家庭農場), 신형 경영주체(新型經營主體), 정책분석(政策分析)

가족경영은 중국 농촌 기초경영제도의 핵심이다. 가정농장은 가족경영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현대 농업 생산 요소와 결합된 중요한 미시경제조직이다. 이는 가족농업의 중요한 실현 형식이자 새로운 농업 경영 체계의 중요한 주체이기도 하다. 2013년 “1호 문건”에서도 “양호한 정책적, 법적 환경을 조성 하고 장려 및 보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가연합경영(聯戶經營), 대규모 전업농가, 가정농장을 지원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3년 11월, 중앙공산당의 제18차 삼중전회에서도 “농업부문에서 가족경영의 기초적 지위를 견지하면서 가족경영, 집체경영, 합작경영, 기업경영 등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농업경영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도록 한다. 승포경영권(承包經營權)이 공개 시장에서 대규모 전문 생산농가, 가정 농장, 농민합작사, 농업기업 등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다양한 형식의 규모화 경영을 발전시킨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중국의 가정농장은 비교적 빠른 발전을 거두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적지 않은 지방정부에서 각각 가정농장 인정 기준, 등록조건, 지원조치 등의 제도 구축 측면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론적인 측면에서든 실제 업무 부서에서든 가정농장의 인정 기준, 등록 관리 및 지원 방법 등의 문제에 관한 아직 이렇다 할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경영자의 신분, 경영 규모, 경영 범위, 고용 관리 및 시장 등록 유형 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16) 이 자료는 중국농업경제학회가 발간하는 󰡔農業經濟問題󰡕 2014년 9월호에 게재된 高强･周振･孔祥智의 논문 “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