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쌀
2. 가정농장의 정의
가정농장의 개념에 대해 과학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인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등록 방법 및 법적 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이다. 이론적 연구를 기초로 하여, 각 지역별로 시행되는 가정농장 의 정의를 분석하는 것은 가정농장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효과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 이론적 정의
가정농장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가정농장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의 기초가 된다. 朱啟臻 (2013)은 가정농장의 특징을 일정한 경영 규모, 가족 노동력 위주의 운영, 경영 안정성 및 공상 등록 등 4개 방면으로 요약한 바 있다. 關付新(2005)는 제도적 특징 및 조직적 특징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가정농장의 특징을 시장화, 전문화, 사회화 및 현대화 기술, 규모화 경영, 기업화 관리 및 현대화 농민 등으로 종합한 바 있다. 郭熙保(2013)은 가정농장은 적어도 다음 4가지 기본적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① 가족을 경영의 기본 단위로 삼는다는 점, ② 가족 구성원 위주로 노동력이 구성된다는 점, ③ 경영 농지가 장기적 안정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④ 농업경영 수입이 가족 전체 의 주요 수입원이 된다는 점.
가정농장의 정의에 대해 개괄적으로 종합한 연구도 있다. 黎東昇 등(2000)은 가정농장은 농가 가족이 기본 조직단위가 되며, 시장지향적이고,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삼으며, 적정 규모의 농업･임업･축산업･
어업의 생산, 가공 및 판매에 종사하고, 자주적 경영, 자주적 자본축적(自我積累), 자주적 발전, 독립채산 (自負盈虧) 및 과학적 관리를 실행하는 기업화된 경제주체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 蔣輝(2008)은 가정농 장은 가족경영의 기초 위에, 현대화 기술, 규모화 경영, 기업화 관리를 조직 특성으로 하는 일종의 현대 농업 경영주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필자는 가정농장의 특징을 가족경영, 적정한 규모, 시장화 경영, 기업화 관리 등 4개의 뚜렷한 특징으로 귀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족경영이란 가정농장의 구축이 중국 농촌 기본 경영제도를 기초로 하되 가정을 농장경영의 주체로 삼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적정한 규모란 가정 농장이 필수적으로 일정한 경영규모에 도달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토지생산성도 함께 고려하여 경영 규모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 통제되어야 함을 일컫는다. 시장화 경영이란 가정농장이 명확한 시장 주체의 지위를 가진 “법인농민(法人农民)”으로써 시장지향적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함을 일컫는다. 기업화 관리란 가정농장이 현대농업을 발전방향으로 삼아 현대기업의 표준화 관리 방법을 통해 시장 경쟁에 참여해야 함을 일컫는다. 따라서 가정농장은 가족경영을 기초로 하며, 과학기술, 정보, 농기계, 금융 등
현대 생산요소 및 현대적 경영이념을 융합하고, 전문화 생산, 사회화 협력, 규모화 경영을 시행하는 새로운 미시경제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농민이 직업화, 전문화된 법인농민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농업경영주체이자 농업 현대화의 중요한 조직 형태이다. (高強 등, 2013)
(2) 실천적 정의
가정농장의 실천적 정의는 2013년을 기준으로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2013년 이전 가정농 장의 발전은 자주적 탐색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가정농장의 정의는 비교적 모호했으며, 명칭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곤 했다. 표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헤이룽장성 하이룬시, 상하이시 쑹장구, 저장 쟈싱 시에서는 “가정농장(家庭農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지린성 옌볜주에서는 이를 “전업농장(專業 農場)”으로 칭하였으며, 장쑤성 간위현(贛榆縣)에서는 “과학기술 소농장(科技小農場)”의 발전에 전력을 다했다. 이 외에도, 각 지역별 가정농장 정의의 중점(側重點)도 서로 달랐다. 헤이룽장성 하이룬시, 저장 쟈싱시, 지린성 옌볜주에서는 가정농장의 “가족경영”과 “경제조직”이라는 특징을 강조하였고, 상하이시 쑹장구의 경우 경영자의 “자작농” 신분을 강조하였으며, 주로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가정농장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장쑤성 간위현의 경우, 가정농장이 과학기술 측면에서의 시범효과를 가져야 함을 요구하고, 이를 “현대농업발전시범지점(現代農業發展示範點)”으로 인정했다.
2013년 이후, 농업부는 가정농장 통계 및 모니터링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가정농장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표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가족경영과 경제조직은 가정농장의 두 가지 주체적 특징이며, 규모화, 집약화, 상품화는 가정농장의 주요 경영특징이며, 수입 구성에 대해서도 요구기준을 마련하였다.
농업부의 문건이 발표된 이후 일부 성시에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각 관할구역 내 가정농장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예를 들어, 산둥성의 경우 가정농장의 농장주(農場主)는 “투자 및 경영자”로 인정 되었다. 장쑤성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주요 노동력 및 생산 경영자”로 확대되었다. 경영 범위 측면에서, 산둥성의 정의가 가장 자세한데, 경영하는 토지의 출처 구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경영을 “농업･임업･축산업･어업”으로 자세히 구분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가정농장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현재 거의 완성되어가고 있으며, 등록･관리제도와 지원정책 제정을 위한 기초가 되어주고 있다.
연도 발표기관 정의 핵심요소
2009 헤이룽장성 하이룬시
가정농장은 가족을 기본 조직단위로 하고, 적정 규모의 경영을 매체로 삼으며, 시장 지향적이고, 상품화･전문화･사회화 생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과학적 관리･기계화 생산을 수단으로 하여 농업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새로운 경제조직이다.
가족경영, 규모경영 상품화, 전문화 사회화, 과학화 기계화, 경제조직
2011 저장성 쟈싱시
가정농장은 농가 가족을 기본 조직단위로 하고, 적정 규모의 농업･임업･축산업･어업 등 산업을 노동대상으로 하며, 고효율적 노동, 상업화 자본 및 현대화 기술을 생산요소로 삼으며, 상품화 생산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자주적 경영, 자주적 자본축적, 자주적 발전, 독립채산 및 과학적 관리가 시행되는 기업화 경제 실체이다.
가족경영 규모경영 상품화 기업화 경제실체
2011 지린성 옌볜주
전업농장은 농촌가족승포경영을 기초로 하여 농촌 토지 규모화 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생산 경조직이다.
가족경영 규모경영 경제조직
2011 상하이시 쑹장구
가정농장은 동일한 행정촌 및 동일한 촌급 집체 경제조직의 농민 가족을 생산단위로 하여 식량작물, 돼지사육 등 생산활동에 종사 하는 농업 생산경영 형식이며, 가정농장 경영자는 주로 가족 노동력에 의존하는 자작농이다.
가족경영 지역한정 농업경영범위 자작농 신분
2012 저장성 간위현
과학기술 소농장은 농업 현대화 추진을 목표로 하여 토지, 자금, 과학기술, 인재 등 각종 생산요소를 모아, 현대경영 형식으로 조직화한 산업적 특색이 뚜렷하고 과학기술 수준이 선도적이며, 물질적 장비가 선진화되어 있고, 운영 메커니즘 양호하며 경제 생태효과가 뚜렷한 현대농업발전 시범지점이다.
과학기술 선두 규모경영 뚜렷한 산업
2013 산둥성
가정 혹은 가족 구성원을 주요 투자, 경영자로 하여 자체적으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토지, 임야(林地), 산지(山地), 수역(水域) 등을 통해 적정 규모화, 집약화, 상품화가 이루어진 농업･임업･축산업･
어업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가정농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가족경영 토지출처 규모경영 집약화, 상품화
2013 장쑤성
가정농장은 가족 구성원을 주요 노동력 및 생산경영자로 삼아 산업 규모화, 집약화, 상품화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그리고 가정 농장을 통한 수입이 가족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새로운 농업 생산경영주체이다.
가족경영 규모화, 집약화 상품화, 수입구성
2013 농업부
가정농장은 가족 구성원을 주요 노동력으로 삼고, 농업 규모화, 집약화, 상품화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그리고 농업을 주요 수입원
가족경영 규모화, 집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