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경감 대책의 유형
2.1.1. 제외
ㅇ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료 경감지원대상에 서 제외함.
ㅇ 경제적 능력면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취약하지 않아 건강보험 료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계층에게는 경감 지원을 하지 않음.
2.1.2. 경감
ㅇ 경제적 능력이 취약하여 산정된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기에는 힘겨운 계 층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함.
ㅇ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인 경감기준을 적용하는 방법(균등지원)과 경감대 상자를 부담능력에 따라 지원수준의 차이를 두는 방법(차등지원)으로 구 분할 수 있음.
ㅇ 차등지원의 경우 차등의 기준(또는 방법)에 따라 등급별 차등지원과 (등 급)구간별 차등지원으로 나눌 수 있음.
2.1.3. 면제
ㅇ 경제적 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소액의 건강보험료조차 부담이 되는 계층 (예 :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함.
ㅇ 면제의 방법에는 건강보험료 산출시부터 보험료 부과를 제외하는 방법과 건강보험료 산출은 정상적으로 하되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일정한 재원 을 확보하여 지원해 주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음.
2.2. 경감대책 유형별 장․단점
2.2.1. 제외 방안
ㅇ 일정 등급 이상은 경감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 등급 이하에 대해서 만 차등 지원함.
ㅇ 과제 : ① 일정 등급의 결정 방법 : 지원에서 제외하는 소득수준을 결정 해야 하는 문제 상존
ㅇ 과제 :
② 일정등급 이하 차등 방법 : 정액, 정율, 차등ㅇ 장점 : ①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형평성 원칙을 준수 가능
②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기여
ㅇ 단점 : ① 지금까지 지원을 받던 농어업인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대한 불만 초래
ㅇ 단점 :
② 현행 관련 규정상 지원범위에 해당하는데도 고소득자라는 이유 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2.2.2. 차등 지원 방안
① 등급별 차등 지원
- 보험료 등급별로 지원율 또는 지원액을 차등화하는 방안 - 장점 : 등급별로 차등 지원을 세분화하여 형평성 확보
- 단점 : ㉠ 100등급으로 세분된 등급별로 차등하므로써 효과에 비해 업무 의 복잡성을 초래
- 단점 :
㉡ 매년 등급 변화에 따라 추가 업무가 발생② 등급구간별 차등 지원
- 전체 보험료 등급을 몇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차등 지원 - 과제 : ㉠ 등급구간의 크기 결정 : 동일 또는 차등
㉡ 구간별 차등 지원 방법 : 일정 또는 차등 - 장점 : 업무의 복잡성 완화
- 단점 : 형평성 감소
2.2.3. 면제 방안
ㅇ 장점 : ①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
② 보험료 미납(체납)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축소
ㅇ 단점 : ① 면제 대상 계층의 구별 기준 설정의 어려움 ② 재정 추가 소요
2.3. 경감대책 대안 설정의 기본 방향
ㅇ 차등지원방식 채택
- 농어업인에 대한 경감이라는 기본취지를 살려 고소득 농어업인도 경감 지원 대상에 포함함.
․현행 농어업인의 기준에 적합시
- 현재 경감지원을 받고 있는 고소득자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의 불만을 해소함.
※ 고소득 농어업인을 경감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기존의 관련 법령 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